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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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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목적, ‘...
[이슈&쟁점]
2023-06-15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해 공...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법률]
2023-06-15 09:40:32
김동준 기자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정도를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후적 형사 처벌 규정을 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 ‘저...
[최저임금]
2023-06-14 17:35: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산입범위 개악 현...
열사 정신 계승해 윤석열 정권 심판!...
[통일·연대]
2023-06-14 14:53: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 김태환 노동상 수상 한국노총이 김태환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주기 김태환열사 추모제 및 제10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열 번째 김태환 노동상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가 수상했다. 노동평등본부는 기업별 노조의 담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
[최저임금]
2023-06-13 17:20:5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감액)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경...
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
[사회적대화]
2023-06-13 09:45:28
김형찬 기자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6월 1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 발전 협...
ILO, 한국정부 노동탄압에 경고 메시지 전달 할 ...
[국제]
2023-06-12 17:01:25
최정혁 기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등 윤 정권의 노동탄압 현황 공유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절차 진행 중 제111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과 ILO 사무총장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
2023-06-12 13:43:1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기숙사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숙식비 상한선 제정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한다”며 &ldquo...
사무관리비로 간식 사는 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상담노트]
2023-06-12 12:51:34
이동철 기자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사라니, 위법 사항을 당당하게 저리도 당당하게 (지시하는지)”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하소연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4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만 300...
김준영은 죄가없다! 김준영을 석방하라!...
[이슈&쟁점]
2023-06-12 11: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왜 실패하나?...
[복지]
2023-06-09 15:44:09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인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제도 작동의 미흡함으로 의료비 경제적 위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
[복지]
2023-06-09 09:42:58
이강훈 기자
이강훈 변호사(전세 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 사기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가 올해 4명이나 발생하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서울 강서구, 구리시, 동탄, 부산, 포항,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신고되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전세 사기&mi...
청년노동자가 묻고, 더불어민주당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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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과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을 열고 청년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자리 현장의 실태, 구직·채용&mi...
김준영 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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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최임위에 김준영 위원 석방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노동자위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결원시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원시에는 대리참석이 불가능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입원(상해·질병)이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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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가치외교’ 또는 ‘진영외교’로 표현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약 40여 분간 진행된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를 46번 언급했다. “한국이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외교전략이 어떠한 가치를 위해, 그 가치에 동의하는 진영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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