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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5인미만 사...
[노동]
2023-06-22 09:11:12
장진희 기자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근로기준법」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
[최저임금]
2023-06-21 14:20: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맘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최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등 감액적용...
[최저임금]
2023-06-20 18:29:39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업종별 ‘차등 감액적용’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제7차 회의 때 최초요구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말하고 싶었던 것...
[노동]
2023-06-20 16:02:34
윤지혜 기자
금속노련 하청 노동자들이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 김준영 동지 석방 ▲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및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탄압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청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은 원청과 1년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3-06-20 15: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서류심사, 발표심사, 수행단체별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안전문화확산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과 최종 계약을 마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공단에 교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돌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전보건공단은 공문에서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
폭력·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
[이슈&쟁점]
2023-06-19 16:23:3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00여일이 넘게 투쟁중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가사‧돌봄...
[복지]
2023-06-19 13:55: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9일(월)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가족사진) 꾸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 최영미)에서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제공과 비조합원들에게 가사‧돌봄유니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주택관리공단노조와 함께 한 행...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노동]
2023-06-19 13: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합리적 노조간부마저 망루로 올려 보낸 기업의 ...
[상담노트]
2023-06-19 11:39:29
이동철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시차 때문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켠 휴대전화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관련 기사를 봤다. 고공농성 중 경찰들에게 곤봉으로 제압당해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보고 폭압적인 공권력에 분노하는 것도 잠시, 곧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김 처장이 왜?김 처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노조간부다. 노조가 인원수만을 앞세워 완력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노사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노사 간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MZ세대가 선호하는 공직 문화의 조건...
[고용]
2023-06-19 11:19:20
이성대 기자
최근 MZ세대의 공직 사회 이탈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이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높지는 않지만 안정된 급여,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노후가 공무원을 직업으로써 선호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언제나 선호되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을 기억해 본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고시 출신 공무원 등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
[노동]
2023-06-16 16:35:00
윤지혜 기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
노동계,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
[최저임금]
2023-06-15 18:13:3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재차 주장하고, 시범사업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운수업의 3개 업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구분적용 시범사업을 주장하는 업종들은 여성노동자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
[젠더]
2023-06-15 15: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연석회의가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국노총 여성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친 뒤, △한국노총 남녀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건 △2023 한국노총 여성노동포럼 △한국노총 청년사업 활동 경과 및 청년사업계획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 기획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
성차별 답습하는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관해...
[젠더]
2023-06-15 13:29:14
장진희 기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다양한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였다. 세계경제포럼 『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기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리버흄 미래지능센터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에는 여성차별 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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