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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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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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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
[노동N이슈]
2023-06-30 17:16:32
강해경 기자
요 약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가사서비스분야에 대한 낮은 인건비의 외국인력 도입 이슈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기업 기반 제조업 등과 달리 가정내 서비스이자 직간접 대인돌봄으로써 의사소통과 문화의 동질성이 중요하다는 가사서비스의 특성, 중고령 내국인 여성노동...
최저임금 1만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상담노트]
2023-06-30 10:33:51
이동철 기자
10년 전의 일이다. 그해 4월 말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총 주최 ‘경총포럼’에 10여명의 청년이 난입했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내 대기업 경영자들의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재벌의 단체행사에 난입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이들은 ‘알바연대’라는 단체의 회원들이었다.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
2024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2023-06-29 15:40:36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김준영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일이지만 9차 회의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들어간 만큼 법정시한을 넘겨 심의가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프리랜서 권익...
[복지]
2023-06-29 13:38:53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서는 6월 29일(목)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 권익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 종사자는 정의에 따라 400만명~7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논의가 활발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규정돼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논의는 매우 더딘 게 현실...
양대노총 등, “20년의 기다림, 이제는 끝내자!...
[이슈&쟁점]
2023-06-29 12:4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 등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조 2항 사용자 범위 확대 ▲5항 쟁의 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및 야당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노란봉투법 처리...
이주노동자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 규탄한다!...
[고용]
2023-06-28 14:0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노동부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TF 회의가 6월 20일 5차 회의로 끝났다. 하지만, 애초 잘못된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던 노동부는 지속해 입장을 후퇴시켰고, 4차와 5차 회의에서는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로 전문가 참석하에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는 실망스러웠...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노동]
2023-06-27 17:35: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및 경찰청장 파면도 촉구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노조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노조 회계 점검을 시작으로 건설노조 탄압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400여 일이 넘게 투쟁 중이던 광양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
2023-06-27 16:03:05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정부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노동자위원으로 신규 위촉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8명 전원이 퇴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6일)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강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노동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새 후보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3-06-26 14:48:3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김준영 위원을 강제 해촉해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만들어 최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현재 최저임금 위...
정부, 노사 법치주의 칼날 노동 탄압의 도구로 ...
[노동]
2023-06-26 14:29:13
최정혁 기자
최근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를 필두로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규약 조사와 시정명령,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400일 넘게 농성투쟁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지원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유혈진압까지 노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최저임금]
2023-06-22 18:41:50
최정혁 기자
반대 15명, 찬성 11명노동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2,210원 제시사용자위원, 차등적용 업종으로 음식숙박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재적 27명, 참석 26명,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속노...
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
[최저임금]
2023-06-22 15:35:00
정예솔 기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
[산업안전보건]
2023-06-22 14:53:50
최정혁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다....
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
[이슈&쟁점]
2023-06-22 13:21:51
최정혁 기자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rsquo...
[2022 중앙연구원 정책보고서 소개] 플랫폼노동...
[노동]
2023-06-22 09:17:29
장진희 기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장진희·노성철·현종화)과거의 알고리즘은 주로 단순 산술적 연산 작용에 활용되거나, 기술적·공학적 관점에서 활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기술은 플랫폼노동에도 적용되고 있다. 초기의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고객과 플랫폼노동자의 연결은 빅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매우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절차의 결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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