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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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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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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
[노동N이슈]
2023-07-31 14:33:00
강해경 기자
요 약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정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
2023-07-28 13:26:29
윤지혜 기자
(사)김태환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가 28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이다. ▲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수여식에 앞서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
인구감소시대, 피할 수 없는 정년연장의 필요성...
[고용]
2023-07-28 10:27:17
성재민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22년 0.78까지 하락하면서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50대 초반 연령대인 70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4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전체 내국인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1.5%에서 55.6%로 감소하며, 고령인구 비중은 16.1%에서 34.3%로 증가할 전망이기도 하다. 국제 비교 ...
한국노총,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경제]
2023-07-27 16:10:04
최정혁 기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또 다른 답정너식 연...
[사회적대화]
2023-07-27 13:39:5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확산, 내용은 글쎄...
[상담노트]
2023-07-27 11:18:37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는 5월 기준 전국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여곳 남짓한 기초지자체에서 산재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7월 현재는 대부분 광역지자체와 120여개 기초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했다. 그 속도가 참으로 놀랍다.그러나 속도에 비해 내용은 참으...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은 이제 공무원만의 ...
[노동]
2023-07-26 14:51:24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올해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전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사...
노조 운동, 조직체제 지금 그대로 괜찮은가?...
[선배에게듣다]
2023-07-26 14:23:31
노진귀 기자
한국의 노조 운동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한가하게 운동론 타령이나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예정대로 조직체제 얘기를 해보려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란 사업장, 산업, 지역, 전국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체제이고 의사결정과 규율의 체제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1차로는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힘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직체제나 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노조 운동의...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 배제...
[복지]
2023-07-25 11:04:15
안은미 기자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히 밀어내는 물타기 수법, 마지막으...
정전체제 70년, 노동자의 실천이 필요할 때...
[통일·연대]
2023-07-25 09:40:28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 정전협정 서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
혹서기 폭염걱정 NO!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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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09:35:00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의 지원으로 7월 24일부터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운영을 개시했다. 번개쉼터는 9월 15일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운영되며, 폭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는 운영되지 않는다. △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 설치된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한국노동...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압박... ...
[노동]
2023-07-24 13:16:59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
실업급여 받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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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29:21
장인숙 기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고용이 불안하거나 해고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용보험 즉, 실업급여다.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 19,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고 존재한다. 사회보험 중 실업급여는 위기가 깊고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늘어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호...
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23-07-24 10:28:52
유동희 기자
전례 없이 혹독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펼쳐지는 국면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개선을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랐던 것은 욕심이었을까. 지난 7월 19일 동이 틀 무렵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 환산 금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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