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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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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
[복지]
2023-09-19 12:06:24
안은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
923 기후정의행진, 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슈&쟁점]
2023-09-19 10:41:15
한재각 기자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회의에 열중하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려 창밖을 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사라졌다. 동남아 나라들에서나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덜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산맥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며, 곧 멕시코 만류가 중단되어 유럽이 얼어붙을 것이고, 산불이 하와이 섬...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 유형...
[정치]
2023-09-19 10:17:35
박현미 기자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따라 노동자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영향으로 고용문제 해결에서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영역인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의 활동 유형을 일상시기와 선거시기로 구분해 알아보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일상시기 - 정...
성차별적 채용 처벌규정 상향의 필요성...
[젠더]
2023-09-19 09:03:26
장진희 기자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사업주는 ...
노사공포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간담...
[노동]
2023-09-18 14:05:00
정예솔 기자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노‧사‧정‧학계가 공동으로 창립한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사)노사공포럼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김동명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노‧사‧정‧학계의 회원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노총...
한국노동공제회, 택배차량 안전물품 설치 지원...
[노동]
2023-09-18 10:56:44
최정혁 기자
택배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택배차량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8일 오전 9시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까지 전국의 택배터미널에서 안전물...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지위, 과연 이대로 충분...
[노동]
2023-09-15 15:25:51
허윤정 기자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면에서 높아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이 곧 ‘완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공연하게 여성이 부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견 평등할 것만 같은 노동조합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라면 한국 사회 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5만 ...
[고용]
2023-09-14 16:10:00
정예솔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4일 오후 3시 40분 5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r...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시 사회통념...
[법률]
2023-09-14 13:23:02
ucky7woo 기자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웠다.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고용...
[복지]
2023-09-14 13:08:25
남재욱 기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생산적 논의보다는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급여”라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등 실업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악의적 발언만 남았다. ▲ 7월 14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실업급여 삭감’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도 당연한 소방·경...
[노동]
2023-09-13 16:40:19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현업직 공무원은 소방·경찰·우정집배로 일상세계(현장)에서 ‘제복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사회 통념상 우리 일상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여 어린이에게 슈퍼히어로 같은 우상이 되는 존재이다. 시민에게 일상이라는 최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이란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직군인 현업공무원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통념상 현업공무원(제복공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전 조직이 하나...
[이슈&쟁점]
2023-09-13 15:4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 재개 불가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당당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사회적대화 관련하여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
위험성평가는 모든 일터에서 실시의무를 갖는다...
[산업안전보건]
2023-09-13 09:15:36
김인성 기자
위험성이 “0”인 일터는 없다우리는 생계,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의 노동(勞動)을 대부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터 중에 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이 없어 그 위험성이 zero인 일터가 우리 주변에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는 “없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발생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업종,...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국감 현안 설명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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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추진에 따른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등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한국노총·회원조합 간부들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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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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