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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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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노동]
2023-10-18 17:08:09
윤지혜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에 명분 없이 복귀하면 현장의 신뢰는 무너질 것"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반노동 반노조 정책 추진에 맞서 대정부 투쟁으로 노동탄압·노동개악을 저지하자는 한국노총 현장의 의지가 날로 뜨겁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오후 2시 섬유·유통노련 회의실에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결집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
[노동N이슈]
2023-10-18 15:25:22
강해경 기자
요 약 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대표적 임금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와 사용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연공급제를 지목해왔다. 이에 그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역시 이중...
국제노동기준과 ILO 권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노동]
2023-10-18 13: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부산지역 사회연대를 위...
[복지]
2023-10-18 12:24:04
김승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위원장 권희원)가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자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3백만원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기부했다. 부산은행지부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산지역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18일 오전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열린 기부...
건보 재정운영위원 위촉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의...
[복지]
2023-10-18 09:43:15
우지혜 기자
1. 보건복지부장관의 양대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권 박탈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병ㆍ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총 30...
조직간 재정 배분 결정기준, 힘인가 합리성인가?...
[선배에게듣다]
2023-10-18 09:00:22
노진귀 기자
* [선배에게 듣다-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칼럼은 월간 한국노총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재정 문제를 얘기했으면 한다.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이슈여서이다. 흔히 ‘돈’보다 ‘정신’을 우선시하여 ‘돈’ 문제를 별문제 아니게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고매한 종교 조직일지라도 ‘돈’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의 산별 체제가 꽃...
김동명 위원장, “사력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
[노동]
2023-10-17 17:25:00
정예솔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17일 오전 금융노조와 간담회 자리를, 오후에는 공공노련과 함께 자리를 이어가며 하반기 투쟁방향을 공유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결집을 당부했다. ▲ 금융노조 현장순회 간담회 ▲ 공공노련 현장순회 간담회 ▲ 전남본부 현장순회 간담회 김동명 위원장...
튀니지 노사정 대표단, "한국 정부의 반노동 정...
[국제]
2023-10-17 16:44:0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튀니지 노사정 대표단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과 튀니지 노사정 대표단은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정부의 반 노동정책과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고용정책 체계와 디지털 전환 및 노조의 고용정책 개입 등을 논의했다. 튀니지 고용직업훈련부, 노동조합, 산업통상수공업연맹 및 ILO 튀니지 관계자로 구성된 튀니지 노사정 대표단은 튀니지 고용정책 실행 강화와 청년 및 여성을 위한 ICT 기반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제개발...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 탄압 분쇄하자!...
[노동]
2023-10-16 16:59:16
윤지혜 기자
김동명 위원장, 한번 타협으로 노동권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 현장의 힘으로 저항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현장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힘과 국민의 신뢰를 믿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해, 한국노총으로 결집 된 힘으로 반노동·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는 더 세...
‘정치적 중립성’으로 박탈된 공무원의 정치기...
[노동]
2023-10-16 10:02:21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실정법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금지로 변질해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이 억압받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기본권 금치산자, 변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세수 펑크와 저성장으로 이어진 세법개정안...
[경제]
2023-10-16 09:47:4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조치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산업으로 대거 포진한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후...
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
[복지]
2023-10-16 09:42:06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
[노동]
2023-10-13 12:38:12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KT&G 대전 본사 담배인삼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방향 공유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과제로 ▲노동탄압, 반노동정책 분쇄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 개악 저지 ...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전 노동조건 개선...
[복지]
2023-10-13 11:27:31
최정혁 기자
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간병서비스분야 열악한 노동조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앞서 간병서비스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분야 인력에 대한 이슈와 외국인력 현황과 수요’라는 발제에...
헌혈,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연대의 작...
[복지]
2023-10-13 10:55:00
정예솔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정문에서 새 생명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새 생명 나눔 캠페인을 통해 헌혈증을 기부받아 혈액이 필요한 한국노총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아동 등에게 전달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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