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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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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에 여섯은 “국민연금 받기 시작할 때까...
[고용]
2023-11-01 12:19:52
이지현 기자
정년연장 반대의견 24% 불과, 법정 정년연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원한다 68.6% 국민 열에 여섯은 현재 60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24%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일치시키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
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대...
[노동N이슈]
2023-10-31 16:50:39
정혜윤 기자
요 약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조 탄압과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 정책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정부위원회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위원회 현황과 노동자대표 참여 정도를 파악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어떻게 노동조합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맥락을 밝혀, 이러한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노동]
2023-10-31 13:40:24
최정혁 기자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10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본부의 대규모 투쟁은 2009년 11월 28일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이후 14년 만이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총력투쟁으로 ...
김동명 위원장, “현장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
[노동]
2023-10-30 16:0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현장에서 보내주신 힘으로 사력을 다해 투쟁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가 30일 오후 3시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폭력 경찰에 유혈진압 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게 전부는 ...
노조탄압 윤석열 정부, 투표로 심판할 것!...
[노동]
2023-10-28 18:39:52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본부 조순호 의장은 대회사에서“윤석열 정권은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해 노조 카르텔이니 부패 노조니 운운하며 노조를 때려 자신의 치부 가리기에 활용하고 있다”며 &ldq...
김동명 위원장, “노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노동]
2023-10-27 15:25:00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노동정책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오후 고무산업노련과 현장순회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끝까지 투쟁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노동탄압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국민연금 망치는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복지]
2023-10-27 14:2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핵심적이며 필요한 내용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망치는 계획안이라고 규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금행동과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늘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안보고서를 제출해 ...
한국노총,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
[통일·연대]
2023-10-27 12:11:56
윤지혜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대전, 서울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입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노총 회관(여의도)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rs...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약화시켜 저임금노...
[고용]
2023-10-27 08:42:47
최정혁 기자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개선 및 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18호, 제23265호/이하 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
[노동]
2023-10-26 16:28:27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노조 배제,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열기가 현장을 뒤덮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대전,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잇달아 순회간담회를 열고, “정권의 노동탄압이 아무리 거세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권이 노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현장 다니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
한국노총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노동]
2023-10-26 16:15:00
정예솔 기자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맞서 전 조직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6일 오후 공공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 투쟁 결집을 독려하며 전국노동자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사회적 대화와 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올려야...
[복지]
2023-10-26 14:05:00
정예솔 기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후 두 차례(1998년, 2007년) 연금개혁을 거쳤다. 주로 재정안정에 입각한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인하되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악화됐지만, 문제 제기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개입과 노동자 삶의 변화...
[노동]
2023-10-26 09:24:48
송태수 기자
* 이 원고는 박현미·송태수·조성복·이재성 (2022),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개입의 필요성은 노동자의 생활 공간이 바로 지역이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지역정치에 개입 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충북지노위, CJ제일제당 부당노동행위 인정...
[법률]
2023-10-25 16:38:25
이지현 기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CJ제일제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24일 판단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CJ제일제당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노조 결성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진행중이었으나 사측은 임단협과 관계 없이 2023년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 이를 올해 3월부터 개별 노동자들에게 적용했다. △출처=CJ제일제당 홈페이지 그러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울타리 한국노동공...
[복지]
2023-10-25 16:12:20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한국노총 5층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각지대·제도바깥 노동을 조명하는 ‘비춤’, 나홀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서로 연결하는 ‘이음’, 노동공제운동의 도전을 응원하며 후원하는 ‘나눔’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통·번역, 스포츠강사, 디자이너 등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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