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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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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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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
[법률]
2023-11-15 11:58: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자 임금인상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경...
[노동]
2023-11-14 10:20:56
유동희 기자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다. 국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
[산업안전보건]
2023-11-14 10:08:20
정혜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로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이 안...
한국노총,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
[노동]
2023-11-13 15:18:3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 설문에 시간과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했다며 신뢰성을 포장했지만,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열려...노조법 2·3조 ...
[노동]
2023-11-13 14:33:27
윤지혜 기자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rsqu...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법률]
2023-11-13 13:44:58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노동]
2023-11-11 15:5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 사회적대화의 전제 조건은 대화 상대방을 인정·존중하는 것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 대통령 거부권 추진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들어 한국노총이 네 ...
윤석열정부는 무능한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
[노동]
2023-11-10 09:31:35
유호림 기자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업종 유지요건(중...
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노동]
2023-11-10 09:24:58
이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2023-11-09 16:41:24
최정혁 기자
‘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dq...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
2023-11-09 11:29:19
윤지혜 기자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99%상...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연금...
[복지]
2023-11-09 11:11:08
최정혁 기자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도적인 참여속에서 소득보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에게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rd...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2023-11-08 10:34:53
최정혁 기자
최정혁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국장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결의대회 개최김동명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 열고,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집 독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반노동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조치부터 노동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추진 등 줄줄이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
노조 정치세력화,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선배에게듣다]
2023-11-08 10:21:15
노진귀 기자
정치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 이념이나 지역 연고, 팬심,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임은 분명하다. 노조운동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동권을 정하는 것도, 최저 노동기준이나 사회복지를 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독재정권 시기에도 통념과는 달리 자주적인 정치 활동을 향한 몸짓들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한국노총 정치참여(개입)의 역사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였던 1950년대 중반에는 대한노총 소속 산...
국민 3명 중 2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잘못...
[노동]
2023-11-08 08:34:50
유동희 기자
한국노총, 국민 1천 명 대상 노동시간 및 직무성과급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고, 경력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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