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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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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선배에게듣다]
2023-12-06 10:22:11
노진귀 기자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조합원만 보호하...
주 3일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청년이말하다]
2023-12-06 10:16:50
최수빈 기자
나는 주 3일제 노동자다. 월수금 출근하고 화목은 쉰다. 내가 실제로 일하는 곳은 IT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곳이었다. 규모도 아주 작다. 이 회사의 직원은 나를 포함해 여섯 명뿐이다. 회사에서 내게 주 3일제 근무를 제안한 건 혁신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작은 회사가 직원은 고용하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에 가까웠다. 나는 주 3일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물론, 이건 세전 금액이다. 근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BOOK소리]
2023-12-06 09:57:47
임욱영 기자
그저 어른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아이들현직교사이자 빈곤 대물림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저자는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논문을 완성한 후 이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계속 따라가며 쓴 빈곤과 청소년의 10년의 기록인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성장하고 싶은 어린 생명이 가난이란 굴레와 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역사 앞의 영화 <서울의 봄>
[영화이야기]
2023-12-06 09:39:16
손시내 기자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는 재미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밀정>(김지운, 2016)과 <동주>(이준익, 2015), 한국전쟁을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1960년대 이후 국내의 굵직한 사건들 혹은 인물을 소재로 택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웹툰]
2023-12-06 09:07:43
김예지 기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산재사망12%외국인노동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
[복지]
2023-12-05 15:31:0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서일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정후원금 500만원을 서일노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왼쪽부터 서울시교육청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2023-12-05 15:19:11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미만 사...
[국회]
2023-12-05 12:13:1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故 장진수 동지 앞...
[노동]
2023-12-01 15:20:18
윤지혜 기자
노조법 2,3조 무산... 정부·여당 책임져야 해 한국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켰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가 12월 1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대법원에서 수차례 판결한 개정 노조법 2,3조를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
[이슈&쟁점]
2023-12-01 10:40:00
정예솔 기자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록 노...
행정편의주의에 피눈물 흘리는 임금체불 피해 노...
[상담노트]
2023-11-30 13:45:45
이동철 기자
최근 공유주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수십 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수십 명의 노동자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책임을 미룬 사건이다.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30건의 해당 기업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접수해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 및 취소했다...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법률]
2023-11-30 12:15:24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젠더]
2023-11-29 15: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단결과 연대였다”면서 “여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
[노동N이슈]
2023-11-27 15:21:13
박성국 기자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노동]
2023-11-27 14:35:00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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