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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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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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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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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우수 ...
[정치]
2024-01-09 13: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 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 해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의원은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비), 이용빈, 서영석, 최인호, 정태호, 김영진...
시선제노조,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시선제 채용공...
[공무원·교사]
2024-01-08 16:07:22
정성혜 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채용공무원 폐지 후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는 1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를 전달했다. <시선제노조 제공, 2024. 1. 6. 시선제노조, 용혜인 의원에게 시선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전환공무...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위해 사회적 대화 강화 필...
[노동]
2024-01-06 08:45:00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사진=고용노동부>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성장과 고물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쉬운해고 부활과 인건비 ...
[경제]
2024-01-04 16:55:00
정예솔 기자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이 같은 발표내용에 한국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연화에 대해 &ld...
국회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2024-01-04 16:46: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노동시간, 임금 및 생명·안전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각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에게 「지...
시간선택제노조, 독립 홈페이지 오픈...
[공무원·교사]
2024-01-04 11:15:23
정성혜 기자
- 통합노조 흡수합병에 따른 독립 홈페이지 오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관련 이슈 한 곳에서 확인 2024년 1월 4일(목)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이 독립 홈페이지(https://ntsu.kr)를 오픈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1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로 출범하여 지부 형식으로 통합노조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
어느 정년 퇴직자의 서러운 사연
[상담노트]
2023-12-28 13:11:55
이동철 기자
경기도 부천의 어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양아무개씨는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20여년간 복지관에서 노동자 문화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중반에는 고령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젊은 시절 다녔던 직장보다 임금은 적지만 사회공익적 가치가 큰 직업이라 보람의 가치는 컸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그 역시 60세 정년을 맞이했고 이제 이 사회복지관에서...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 악용하는 고용...
[이슈&쟁점]
2023-12-27 16:34:38
이지현 기자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비)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관련 행...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
[노동N이슈]
2023-12-27 15:03:40
박종식 기자
요 약 이 글은 생산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하는 한국 사회의 그동안 노력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는데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에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원칙과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산재예방의 원칙으로 ‘자...
한국노동공제회, 혹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식...
[노동]
2023-12-27 14:57:45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한국노동공제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진행한‘이동노동자 간식차’행사가 27일(수) 부천B마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B마트, 그리고 27일 경기 부천B마트에서 세 번째 간식차 운영). 어묵과 붕어빵을 나눠 준 트럭에는 길게 줄이 서기도 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한국노총회관) 이날 간식차를 ...
‘사회연대입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
[이슈&쟁점]
2023-12-20 12: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만여명(50,891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사회연대입법 서명지 전달식(맨 왼쪽부터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김동명...
99%상생연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법안...
[국회]
2023-12-19 10:46:1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합의한 재법·대기법의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법인세 등 감세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
[산업안전보건]
2023-12-18 14:49:43
최정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2023년도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교육&문화]
2023-12-18 09:24:21
황희경 기자
황희경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부장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던 요즘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갑자기 흐려진 하늘...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투명지붕으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럼 안되는데. 여의도로 오는 이들이 조금 더 편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다. 오늘은 ‘물음표’로 시작했던 3개월 대장정이 ‘느낌표’로 마무리가 되는 날이다. 다섯 번째 맞이하는 ‘난생처...
ITUC-AP, 한국에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촉구...
[국제]
2023-12-18 09:13:58
오세일 기자
오세일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제부장 “코리아! 솔리데리티(Solidarity, 연대)!, 코리아! 솔리데리티!”2023년 11월 21일, 제5차 ITUC Asia-Pacific(이하 ITUC-AP) 총회가 개최된 태국 방콕의 회의장에서 한 외국 참가자가 한국을 위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모든 현장 참가자들이 따라서 외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 2, 3조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던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대표단에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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