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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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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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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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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4 임금인상요구율 ‘8.3%’ 확정...
[노동]
2024-02-20 16:59:47
정예솔 기자
2024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월 28일(수) 1시 10분, 마사회 렛츠런 파크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월 8일(금) 오후 2시 청계천한빛광장제27차 중앙위원회, 3월 26일(화) 조직혁신위원회 혁신안 반영 규정 제・개정(안) 심의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5월 1일(수)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 촉구 한국노총이 20일 오후 3시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임금인상요구율’을 8.3%(월 정액임금 기준 380,177원)로 확정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복지]
2024-02-20 10:10:00
정예솔 기자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2월 회기 내에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공동행동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법안처...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무고한 산재환자들...
[산업안전보건]
2024-02-20 09:47:5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 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 입증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무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
공무원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와 첫 정책...
[공무원·교사]
2024-02-16 13:35:54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은 15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보수위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 등 공직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와 유족연금, 퇴직수당 관련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
'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
[노동]
2024-02-15 16:19:35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2월 15일 에어스카이호텔(영종도)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현장 지침과 사회연대교섭 지침 수립을 위한 ‘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한국노총은 2024년 고금리,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이 제약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현실화하는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예상하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조의 기민한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
2024-02-14 09:39:57
이현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2024. 1. 27)을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처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과 과제...
[정치]
2024-02-14 09:35:14
박현미 기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의회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대응 시 애로사항을 알아본다. 이어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 지방의회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은?대한민국 국회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 못지않게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좌우한다. 주민의 대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힘 ...
[복지]
2024-02-14 00:00:00
김윤정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힘 보탠다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공제회에 300만원 기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IBK기업은행지부) 14일 오후,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300만 원을 기부금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에도 ...
성별 연금격차,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성 노인의 ...
[젠더]
2024-02-13 09:22:09
장진희 기자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그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류된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상담노트]
2024-02-08 09:42:00
이동철 기자
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공장에서 이행했다. 일터는 지방의 어느 공단에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국내 굴지의 유명 가전업체에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강소기업이었다. 출근 첫날 뿌옇게 분진이 날리던 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소기업이지만 직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장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인척인 3~4명의 관리자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생산직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일용직이었다. 현장의 동료들은 처...
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
[이슈&쟁점]
2024-02-07 15: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 불평등 심화...
[복지]
2024-02-07 13:55:00
정예솔 기자
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돌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인의 사회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분야 평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화해야하는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역할 ...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평등 명절!...
[노동]
2024-02-07 13: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평등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을 7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족들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것이 명절”이라며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평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운 명절이기에 여성의 ...
노동 없는 정치, 노동자가 바꾸자
[정치]
2024-02-07 09:26:32
조선아 기자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그렇게 선정된 2023년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見利忘義 :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로, 이를 추천한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2위로 선택된 사자성어는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의...
[노동]
2024-02-07 09:13:31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위는 의제별 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경사노위 공무원위 출범 과정공무원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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