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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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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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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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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
2024-04-25 11:40:00
정예솔 기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거듭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보험 제도의 후퇴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산재 단체와 사용자 단체, 정부 ...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통일·연대]
2024-04-23 14:10:39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제주 4.3 76주년을 맞이해 4.3의 진실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한국노총 평화학교’를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조합원·노조 간부 80여 명이 참석했다. 제12회 평화학교는 평화·통일 교육을 시작으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2일 차에는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학살터 ▲송악산 진지동굴 ▲고사모 진지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복지]
2024-04-23 12:30:00
정예솔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연금행동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여 22일 오후 3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최종 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보장론의 1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노동]
2024-04-22 15:30: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제22대 총선과정에서 범야권이 약속한 주4(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 공약의 입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켄싱턴리조트 가평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열고, 제22대 총선 대응 정책활동 평가 및 노동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 첫째 날 특강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의 가...
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등...
[이슈&쟁점]
2024-04-22 15:15:00
정예솔 기자
제21대 국회가 폐원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각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 ‘최저임금제도 확립,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00만...
[노동]
2024-04-19 15:46:32
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진홍)가 세계노동절을 맞아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연대하는 길에 함께했다.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직종으로 이뤄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에 3백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진홍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지난 17일 100만 원을 기부한 우리카드 노조에 이어 기부에 동참한 신한은행지부 김진홍 위원장은 4·19 혁명 64주년을...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
[정치]
2024-04-19 11:05: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군포시 당선인, 이수진 성남중원 당선인, 김남근 성북구을 당선인, 김현정 평택병 당선인, 이용우 인...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실천!”...
[복지]
2024-04-18 14:05:24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하 재단)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지역본부 복지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재단 류기섭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자 가치”라며 “재단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재)좋은친구산업복...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이슈&쟁점]
2024-04-18 12:55:31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은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총선 이후,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기후위기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총선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산업전환 관련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노총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한국노총은 정기적인 정책포...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복지]
2024-04-18 12:42:06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24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이 강화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안정론자의 여론 호도에 맞서 국민연금이 왜 사적연금, 보험 등 민간 제도보다 국민노후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
심판받은 정부, 불통의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상담노트]
2024-04-18 09:02:11
이동철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총선 다음날 공교롭게도 경기지역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상대로 2024년 노동 정세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총선 다음날이라 화제는 자연스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를 두고 노동현장에서 표출된 민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모인 지점은 불공정한 국정운영 방식이었다. 해병대 병사의 순직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인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 출국시킨 행위나 배우자...
한전KDN ‘헐값 매각’ 반대...“공공성 침해, ...
[노동]
2024-04-17 17:03:42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은 한전이 부채 해결 자구책으로 한전KDN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벌 배불리기 특혜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2조 원의 누적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 매각안건을 오는 19일 예정된 한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과 전력연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100만...
[노동]
2024-04-17 16:13:19
김승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위원장 장문열)는 세계노동절을 맞아 사각지대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에 전달했다. △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17일 오전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장문열 위원장은 134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노동공제회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00년이 지났지...
노노(勞勞)갈등 부추기는 육아휴직 해소를 위해...
[젠더]
2024-04-17 14:04:28
장진희 기자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인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2006년 2조 원으로 출발했던 저출산 예산은 2018년 이후 40조 원까지 확대되었고, 급기야 2023년에는 50조 원까지 확대됐다. 일부 인구정책에서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저출산 예산이 GPD의 4%에 달하고 있음을 이유로,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적하며 ...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지킴이, ‘프리랜서권익센...
[노동]
2024-04-17 14:00:35
박현준 기자
‘프리랜서권익센터(이하 센터)’ 상담실 문턱이 2024년 들어 분주하다. 매주 수요일 법률 지원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입소문으로 찾아온다. 주로 미수금 때문에 매주 2~3명의 프리랜서가 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와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높은 법률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 미수금 받기를 포기하던 프리랜서들에게 센터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체불임금이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프리랜서의 미수금은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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