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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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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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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제1차 일일특강 교육 개최...
[공공]
2021-06-18 00:00:00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변화된 노동법 등 최신 노동법과 판례 등 교육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지난 18일(금) 공공연맹은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에서 검토할 노동법’을 주제로 제1차 일일특강을 열었다. 일일특강은 기존 워크숍 형식으로 열던 교육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하루 동안 집중적인 연속 강의가 마련됐다.1차 일일특강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2021년에 ...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보 필요...
[법률]
2021-06-17 18:05:24
최정혁 기자
현재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 전부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최선이나,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활동을 모색했다. 권오성 성...
한국노총 공무원조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
[공무원·교사]
2021-06-17 16:56:09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조직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가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차원에서 적극노력해 달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 교원노동자의 노동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
정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
[복지]
2021-06-17 16:00:25
정예솔 기자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복지부에 원격의료‧원격조제, 신...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은 소득보장 개편부...
[복지]
2021-06-17 14:49:24
정예솔 기자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
[국제]
2021-06-17 14:34:4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재단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설기관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6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미얀마 유학생 기초생활장학금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일(금)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
노동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정치]
2021-06-17 13:26:32
최정혁 기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을 대선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련 대선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은 시대정신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에 한국노총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 의제가 대선에서 주요 과제로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으로 통과돼야...
[복지]
2021-06-16 17:43: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경제]
2021-06-16 17:20:37
최정혁 기자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
‘68년의 굴레를 깨고,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
[노동]
2021-06-16 15:01:36
최정혁 기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방치되어 왔다. 다행이도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법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제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
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공무원·교사]
2021-06-16 14:53:08
이지현 기자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가 6월 3일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본부 출범식과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는 16일 11시 전남도청에서 소방노조 전남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
공휴일 제도의 적용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정치]
2021-06-16 14:12: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휴일 제도의 전국민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차별이 있어 왔다. 공청회...
최저임금,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 ...
[최저임금]
2021-06-16 09:32:55
이지현 기자
2022년 적용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연임 등에 항의해 불참했던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생계비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현장방문 결과 등이 보고되고, 논의안건으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초벌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생계비...
조직확대의 가장 큰 힘은 산별과 지역의 ‘적극...
[노동]
2021-06-15 16:45:35
정예솔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6월 15일,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순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공무원연맹의 가입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인해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여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탄력이 붙은 조직화 사업의 여세를 몰아, 오는 7월에 합법화되는 6만 소...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한다!
[통일·연대]
2021-06-15 15:43:40
최정혁 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을 맞아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맹목적 한미동맹만을 쫓아가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중국동맹까지 참여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묻지마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어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말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군사부속합의서 모두에 정면으로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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