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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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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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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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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법률]
2021-08-03 09:46:16
정명기(변호사) 기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2000년 이래 매년마다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
[기고] 성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젠더]
2021-08-03 09:32:17
이주희(교수) 기자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이 유일했던 우리나라의 고용상 성차별 관련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비록 명백한 고용차별의 사례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남녀 간 격차와 고용관행에 내재해 있는 간접차별로 인해 아직도 고용상의 성평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차별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counterpart)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
있지만 없는 아이들
[BOOK소리]
2021-08-02 14:51:47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으로 청소년 노동의 위험과 죽음에 대해 다루었던 은유 작가가 이번에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을 펴냈다. 은유 작가의 신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저 태어났고, 자라다보니 사회의 제도권 밑바닥에서 살아있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들을 말이다. ...
‘협동조합’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노총 ‘플...
[칼럼]
2021-08-02 09:51:41
남민우 기자
남민우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이슈로 등장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와 기업별 노사교섭구조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틀 내에서 보호하기 어렵다. 그들 다수는 완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사용자는 그들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공정...
삼성연대 그 힘찬 출발을 알리다!
[제조·화학·금속]
2021-08-02 09:03:34
이효원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로 출발해 지금은 금속의 깃발 아래 하나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 최초의 삼성연대는 2020년 4월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울산노조(이상 금속노련), 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이상 공공연맹), 삼성웰스토리노조(화학노련) 등 6개로 시작했다. 삼성의 반노조 문화에 맞...
자동차 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
[제조·화학·금속]
2021-07-30 13:42:15
나병호 기자
2020년대에 들어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이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이 중 13.5%인 9,810만 톤이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했다.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20~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
「한국판 뉴딜 2.0」에 빠진 것!
[공공]
2021-07-30 13:36:50
남태섭 기자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대통령 주재의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1.0에 없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빠진 것도 많다. 먼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
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 대등 참여로부터...
[사회적대화]
2021-07-30 10:23:15
장인숙 기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지구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예년보다 한반도에 일찍 찾아온 폭염, 2020년 호주 산불과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홍수, 올해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들의 백년만의 폭우, 미국 서부 대형 산불과 동부의 홍수, 러시아 산불과 모스크바의 폭염, 코로나19 등 등. 기후위기로 인한 대재앙의 서막이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언론보도1)에 의하면, “인류가 뿜어내는 탄소로 인해 1990년대 매년 330억톤이 녹던...
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복지]
2021-07-30 09:30:14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
ILO,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위기...
[국제]
2021-07-30 09:05:36
이인덕 기자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 위기 중에 심화된 불평등을 철저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청년과 여성 등 코로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집단과 세계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 가이 라이더(ILO 사무총장) ▲ 온라인으로 진행 된 제109차 ILO 총회(사진 출처 = ILO)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 글로벌 대응 결의 2년 전, 창립 백주년을 맞이해 ‘일의 미래를 위한 백...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나...
[노동]
2021-07-30 08:55:00
김주철 기자
김주철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소방노조)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가 설립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어 왔다. 다행히 작년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4월 ...
승자 없는 5.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2021-07-29 13:31:15
유동희 기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마지막 심의해인 만큼 노동...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2017)
[영화이야기]
2021-07-29 13:14:32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우에다 신이치로, 2017)는 무더위에 잘 어울리는 영화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 영화의 장르가 공포, 코미디로 등록되어 있지만,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 촬영 현장의 뒷면을 보여주는 가슴 짠한 코미디’ 정도의 표현으로도 이 영화가 안겨주는 시원한 웃음과 놀라움을 근사하게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영화는 크게 2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객에게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않고 다짜고...
옷을 만드는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07-29 13:08:05
박희숙(화가)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에 하나가 멋쟁이가 많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보면 최신 트렌드를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다고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고 한다. 멋쟁이가 많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좋든, 나쁘던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심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대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
2021-07-29 12:22:03
권재석 기자
LH 혁신안은 전형적인 공공기관 정책의 민낯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혁신안에는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책임을 물어, 조직의 20%인 2천명을 감축하고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직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과거 경영평가 수정 및 성과급 환수 등 투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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