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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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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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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
[고용]
2021-09-02 13:11:47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
20대는 왜 중국을 싫어할까
[청년이말하다]
2021-09-01 17:17:17
임명묵 기자
“요즘 애들은 중국을 왜 그렇게 싫어해요?” 최근 만난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자주 받은 질문이다. 물론 중국에 대해 갖는 불편한 감정이야 세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 한국과 중국의 오랜 관계 때문에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층이 보이는 반중 내지는 혐중 감정은 확실히 무언가 새로운 단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2회만에 방영 종료시킨 것 또한 청년층에서 끓어오른 반중 정서 때문이었다. 청년 남...
남녀 갈등이란 없다
[오빠키우기]
2021-09-01 17:11:15
박신영(작가) 기자
1970년대에 태어났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초중등 학교에 다녔다. 폭력이 일상인 시대였다. 부모는 “내 새끼 내 맘대로 못 때리냐!”며 자녀를 때렸고,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라며 학생들을 때렸다. 안 때리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상황은 불가피한 랜덤이기에 맞는 입장에서는 의미 없다. 아동 학대도 학생 인권도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내 경우는 어떠했나. 집에서는 부모와 오빠가 때렸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09-01 17:01:42
박희숙(화가) 기자
누구나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을 원한다. 그정도는 아니어도 깨끗한 환경, 좋은 보수, 완벽한 복지 시설 등등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그런 직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수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당장 오늘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걱정인 노동자들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
세일즈맨(2016)
[영화이야기]
2021-09-01 16:54:29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세일즈맨>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영화다. 이란과 유럽을 오가며 작업하는 아스가르 파르하디의 2016년 작인 이 영화는 이란의 테헤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이하고도 현실적인 드라마를 담고 있다. 감독은 영화제 등에서 크게 호평받은 <사막의 춤>(2003)을 시작으로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2011),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2013) 등에서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과 삶의 딜레마를 풀어내 왔다. &...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 평균임금 집단소송...
[제조·화학·금속]
2021-09-01 16:49:48
이효원 기자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의 8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연대는 10월 진행 예정인 평균임금 집단소송에 관해 논의했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금속노련 삼성연대 8차 정기회의 삼성연대는 왜 평균임금 집단소송을 하려고 할까? 이번 소송은 최근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판결(2019가합538253), 6월 삼성전자의 판결(2019가합542535)과 한국유리공업...
공공기관 자회사 대부분은 ‘3년’ 안에 망한다?...
[공공]
2021-09-01 16:35:53
정태호 기자
정태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희망노조 위원장 용역형 자회사의 탄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고용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규직화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센터 등의 전환 방식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약 5만 3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
공공노동자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며!...
[공공]
2021-09-01 16:08:02
권재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막을 올렸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8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산하 약 200개 노조, 30만 공공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다. 한공노협은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원활히 하고 정부의 공...
한국노총,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금융 지원 나선...
[경제]
2021-09-01 15:22: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총과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 소외 노동자의 금융생활 안정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취약계층 노동자 맞춤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종합상담 지원 ▲취업 지원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법률]
2021-09-01 15:10:4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하고 동회사에 취업한 것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
[정치]
2021-09-01 11:23:25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대타협 이룰 때유승민 후보, 노동과 복지 개혁 함께 가야 한국노총은 9월 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의 정의로움’까지도 갈망하고 있다”며 “이는 유승민 후보가 말한 ‘성장의 열매가 나눠지는 따뜻한 공...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와 노...
[노동N이슈]
2021-08-27 15:02:34
김남근_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기자
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개선 노력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은 전근대적 근무형태와 고용불안정, 인권침해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경비업무 외에 70%는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직 근로종사자1)로 승인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임금, 24시간 교대근무, 과로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이 9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상담노트]
2021-08-26 11:02:14
이동철 기자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서정적 정치 구호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 손학규가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의 핵심 구호였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밤늦게까지 기계처럼 일하는 ‘경제동물’에서 벗어나 저녁이면 가족과 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한갓지고 여유로운 삶은 얼마나 낭만적인가! 손학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 방향성에 공감했고 ‘저녁이 있는 삶’은 문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택배 노동현장 체...
[노동]
2021-08-26 10:59:30
최정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26일 오전 7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롯데택배 구로터미널을 방문했다. 송영길 당대표, 안호영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롯데구로지회를 찾아 택배 분류 및 상차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8월 9일 열린 당 대표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노동자간의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택배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조차 갖춰지지 ...
[대선정책 이슈페이퍼]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
[이슈&쟁점]
2021-08-26 08:34:56
김철효(연구원) 기자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국가 간 거주·이동과 국내의 거주·이동 및 직업선택 통제를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일자리(decent work)의 확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이동의 제한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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