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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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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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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
[고용]
2021-09-07 14:05:45
김진구(노무사) 기자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회사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만들어진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그 처리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든지,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은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들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수집하게 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게 된다. 가정이나 일반 음...
한국노총이 펼쳐가고 있는 서울시 플랫폼·프리...
[통일·연대]
2021-09-07 14:00:12
남민우 기자
서울시는 99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가시티다.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와 인근의 인천광역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서울시는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다음의 거대 도시다. 서울시는 밀집된 인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종이 발달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했다. 권역별 서울특별시...
2020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④...
[교육&문화]
2021-09-07 13:34:58
정혜윤 기자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구(정혜윤·박명준·홍종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빈곤·연금재정 고갈·노년부양비 급증 등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 친화적’이지 못한 한국의 고용체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일차적 방법이다. 다만 정년연장은 중고령자와 청년노동자 간, 정규직과 ...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법률]
2021-09-06 11:30:53
최정혁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존중사회’ 4년 6개월, 무엇을 평가할 것...
[정치]
2021-09-06 10:13:58
조성주(대표) 기자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제법 철학적인 가치지향을 담은 슬로건과 정권 초기 파격적인 노동관련 행보들을 통해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전 10년간의 정부는 사실상 ‘노동배제적’ 통치로 일관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라는 슬로건과 제시되었던 각종 노동 관련 정책들은...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
2021-09-06 09:44:55
김정목 기자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바뀌기 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법률]
2021-09-06 09:25:45
지성근(노무사) 기자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
[제조·화학·금속]
2021-09-06 08:11:55
이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여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노동]
2021-09-03 15:08:29
이지현 기자
안경덕 장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나 호텔 매각 후 오피스텔...
[기고]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가능할...
[복지]
2021-09-03 13:39:53
이경민(팀장)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예상보다 백신 접종이 빨라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염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연일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감염병을 치료할 공공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
[산업안전보건]
2021-09-03 13:20:21
서강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후퇴한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시행령(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직업성 질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 공표 등이 그 모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타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내...
한국노총의 새로운 도전, 본격적 항로에 들어서...
[노동]
2021-09-03 13:01:36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한국노총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 판단과 유연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제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속화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맞닥뜨린 한국노총은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디지털자본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10월 한국플...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
[뉴-니온(New-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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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다. 신세대가 꾸...
청주시의 ‘노동존중기본조례’ 의결을 환영한다...
[정치]
2021-09-02 17:03:0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일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주시는 2일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노동존중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는 총칙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5년마다 노동존중정...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노동]
2021-09-02 13:28:3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일 오전 6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양 위원장은 7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 2월 26일 한국노총을 첫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악수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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