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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은 졸속 개악안
[현장人site]
2021-10-08 10:01:18
이상동 기자
올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익감사 제보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에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LH 해체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라는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기자회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신입사원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LH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태 발생 이후 회사 상황과 노동조합의 대내외적 노력 Q....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으로 책임 전가...
[공공]
2021-10-08 09:38:50
류일호 기자
공공노동자의 현실 공공기관은 전력/수자원, 도로/공항, 토지/주택, 자원/국방, 항만/해양, 문화/체육, 무역/유통, 금융/복지, 연구/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최접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기관의 손발이 되어 정부의 정책이 바른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정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노동자에게 ‘신의...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복지]
2021-10-08 09:18:00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
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협상 결...
[복지]
2021-10-08 09:05:59
김윤정 기자
정부는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3만 3,087원에서 2,475원이 증가해 13만 612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이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으로 국민의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
[기고] 이주노동 정책 과제
[대선]
2021-10-08 08:19:13
김철효(연구원) 기자
노동자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위계화된 분할과사회적 배제에 따른 인종주의를 막기 위한 이주노동 정책 과제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성격과 전망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이동의 제한적 허용, ‘인권 보호’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 3권 보장, 사용자와 동등한 협상 조건 등 기본적인 노동권의 본질적인 향상과는 거...
공공의료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복지]
2021-10-07 15:00:00
정예솔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향후 5년간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것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
더 나은 사회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대선]
2021-10-07 13:35:29
정문주 기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정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되었고,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특별고용지원 등이 이루어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 국감다운 국감이 되...
[국회]
2021-10-07 12:54:03
임은주 기자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요동치는 대선 정국 속에서 이번 국감이 대선 이슈에 묻혀 ‘맹탕 국감’, ‘부실 국감’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현장의 눈과 귀를 여의도 1번지 국감 현장으로 향해보자. 한국노총 차원의 국감 대응 전개 한국노총은 연초에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일찌감치 국감 대응팀을 구성하고, ...
강제동원 역사, 노동자가 기억하고 바로 잡아야 ...
[공공]
2021-10-07 10:56:52
권재석 기자
양대노총은 2016년 8월 24일 일본 교토에 위치 한 단바 망간 기념관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단바 망간 기념관은 일본 내에 유일하게 강제징용의 역사를 기록·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강제징용 노동자 故 이정호씨가 사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갱도, 함바 등을 복원해 운영했다. 현재는 아들인 이용식 관장과 가족들의 헌신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으나,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을 받을 수 없어...
늙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담노트]
2021-10-07 10:22:42
이동철 기자
아버지는 조경일을 하신다. 조경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산업단지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호수를 파고 나무와 잔디를 심어 주민들의 쉼터를 만든다. 환갑을 훌쩍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름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돌을 옮기고 나무를 심는 일은 고될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고향에 내려가 뵌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조경을 맡은 어느 특급호텔 정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정원을 소개하며 으쓱해 하셨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을 나는 ...
일본노총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 당선...
[국제]
2021-10-07 09:42:14
이지현 기자
일본 노동계를 대표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가 당선됐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제조산별노조(JAM) 출신으로 최근 렌고 내부의 노선갈등을 봉합할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일본노총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기도 하다.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당선된 요시노 토모코(55) 일본노총은 10월 6일 제17차 정기대회를 열고 요시노 토모코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렌고의 목표인 "노동 중...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은?...
[청년이말하다]
2021-10-07 09:11:36
임명묵 기자
세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화제다. 아니, 열풍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해서, <스위트홈>의 3위 기록을 가볍게 깨버렸다. 거기에 미국뿐 아니라 수십여 개 세계 각국에서 순식간에 1위를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거둔 세계적 성공은 국내에서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갑론을박을 가볍게 누를 수 있었다. 한국 내에서 <오...
대리 효도 대리 우애는 이제 그만
[오빠키우기]
2021-10-07 08:59:58
박신영(작가) 기자
“여보세요? 지금 바빠? 통화 가능해?” “네, 마님~ 말씀하세요.” 5년 전 추석 때 일이다. 민족의 노동절을 앞두고 올케 언니가 전화를 했다. “아니, 글쎄, 오빠가 말이야,,,” 씩씩, 언니의 숨소리가 거칠다. 사연을 들어보니, 오빠가 또 망언을 한 것 아닌가. 글쎄, 언니에게 명절이니 불쌍한 누이동생(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해서 갖다 주라고 시켰단다. 응, 언니,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또 돌아왔다. 오빠를 키울 시간이. ...
하역 인부들
[노동과미술]
2021-10-07 08:52:16
박희숙(화가) 기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집 안에 있는 돈만 쓰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 국민의 1%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숙명처럼 돈을 벌어야만 하는 현실이지만 정말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 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한 일은 그 어떤 것도 다 어렵다. 특히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밖에 없다. 육체노동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
본 투 비 블루(2015)
[영화이야기]
2021-10-07 08:43:28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캐나다의 영화감독인 로버트 뷔드로의 <본 투 비 블루>(2015)는 20세기의 손꼽히는 재즈 트럼펫 연주자 쳇 베이커의 삶을 다룬다. 일종의 전기 영화로 부를 수 있겠으나, 쳇 베이커의 전 생애를 훑거나 위대한 업적을 조명하기보다, 그의 인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는 작품에 가깝다. 또 대략적인 사실들을 이야기의 뼈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허구적으로 창조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니, 이 영화를 통해서 전설적인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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