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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
[노동N이슈]
2021-10-29 15:46:16
장진희 기자
Ⅰ. 들어가며: 코로나19와 여성의 고용불안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이 첫 보고된 이후,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이 가운데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OECD, 2020; UN, 2020; UN Women, 2020). 이뿐만 아니라 세계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 거부하는 ...
[통일·연대]
2021-10-28 14:55:00
정예솔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다.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65년 체제’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사죄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기자...
배달라이더 맞춤 안전교육 실시된다...
[노동]
2021-10-28 13:35:00
정예솔 기자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출범 후 첫 사업으로 전국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배달라이더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특고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기업(배달중개플랫폼기업 포함)은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대행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온라인 동영상 시청방식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형식적...
2021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
[국제]
2021-10-28 10:36:35
최정혁 기자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호를 위한 노동자 요구 채택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강화를 촉구한다.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10.30~31, 이탈리아 로마)를 앞두고, L20 회의가 10월 27일(목)부터 28(금)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에서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
'노인빈곤 해소·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복지]
2021-10-28 10:10:0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 직역연금의 특수성 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2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연금 공대위’)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가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금 공대위는 이날 준비회의에서 기구의 명칭과 기구운영체계를 확정하고, 현실화되는 소득공백문제에 대응할 수 있...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
[노동]
2021-10-26 15:30:00
정예솔 기자
정부와 국회는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층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를 출범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화를 위해 지역차원...
[노동]
2021-10-22 16:00:00
정예솔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미조직취약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시 실직과 소득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업혁신‧인프라강화‧직업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적극적인 고용·일자리 정책 추진해야...
[노동]
2021-10-21 13:14:05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코로나19로 직업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위기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은 임시방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고용·일자리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2022년 대선과 노동사회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
뜨거운 주식시장, 초라한 내 노동의 가치...
[상담노트]
2021-10-21 09:35:00
이동철 기자
“업무 시간에 계속 주식시황만 검색하다가 근태 불량으로 찍혔습니다. 사장님이 자꾸 그만두게 하려 하는데 어쩌죠?”수화기 너머 직장인의 하소연에 “직무에 충실하시고 해고될 경우 연락 주시면 해고사유를 살펴 부당성을 다퉈 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끔했다. 나 역시 요즘 주식열풍에 가세해 올해 봄부터 주식투자를 하는 중이기 때문이다.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현장에서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주식투자에 뛰어든 ...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선 ...
[노동]
2021-10-20 15:30:00
정예솔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 지자체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와 국민의 힘 박대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1-10-18 14:45:00
정예솔 기자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며 강 전 외교부 장관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사실을 공식화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돼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을 뒀으며, 국제기구로는 유일한 노‧사‧정 기구다.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는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을 방문해 ILO 사무총장 출마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눴다. △ 사진촬영 중인 김동명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높...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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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5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새누리당)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점수가 20대 국회에서는 3.6배, 21대에서는(2021년 3월30일까지의 ...
중장년교육훈련센터,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사업 ...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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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경 기자
한국노총 중장년교육훈련센터는 13일 한국노총 3층 회의실에서 중장년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니어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장년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퇴직예정자, 퇴직자(2020. 1. 1 이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태식 중장년교육훈련센터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해 직업...
금융노조, 플랫폼노동공제회 모금운동에 투쟁기...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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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금융노조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투쟁기금 6백8십만원을 기부했다. 금융노조의 모금액 전달은 지난달 30일 4천6백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모금액 전달식을 열었다. 금융노조가 이번에 전달한 모금액은 임단투 투쟁에서 조성한 투쟁기금이다. 금융노조는 천막농성 18일, 철야농성을 9일간 전개하고, 이달 7일 산별중앙교섭에 최종...
노동조합 재조직화 적기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한...
[노동]
2021-10-14 11:30:00
정예솔 기자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는 추세 속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상승했다. 이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승세를 잘 활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원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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