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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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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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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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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
2021-11-08 09:07:53
조규선(교수) 기자
일하러 왔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2017년 OECD 국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에 이어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노동자 2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회원국 중 가장 ...
[기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명성...
[젠더]
2021-11-08 08:50:41
김난주 기자
EU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해 2014년 4월 ‘투명성에 기반한 남녀동일임금 원칙의 적용강화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를 채택했다. EU는 권고문에서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임금정보 요청권 부여, 회사의 임금 보고, 임금감사, 동일임금 단체교섭 중 한 가지 이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1) EU 정책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핵심이 임금 공개를 통한 임금 투명성으로 명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200인 이상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
성평등 YES! 성차별 NO!
[젠더]
2021-11-05 16:20:00
신수용 기자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노총 제6기 성평등 노동교실' 이 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개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현장...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
[법률]
2021-11-04 15:36:18
온나경(노무사) 기자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기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반복되는 비...
[산업안전보건]
2021-11-04 15:27:40
이상현 기자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잠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10월 6일,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열흘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업주는 잠수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켰고, 2인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사전 잠수기구 점검 등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잠수작업은 만18세 미만(고인은 17세)은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업주는 사고 이후에도 해당 요트로 영업을 ...
웅크려 있던 삼성 노동자들, 다 함께 일어나다...
[제조·화학·금속]
2021-11-04 15:18:37
이효원 기자
삼성연대, 삼성화재노조를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다 연일 비소식이 있던 10월 8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금속삼성연대 동지들은 빗속에서 연신 “삼성화재는 회사노조 해체하라!”, “서울노동청은 회사노조 설립신고 직권취소하라!”라고 외쳤다. 9월 초 법원에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와 삼성화재 간의 교섭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 짧은 근속연수와 무리한 ...
[노동]
2021-11-04 14:08:08
최은혜 기자
올 6월, 서울시 마을버스는 일제히 운행을 멈출 뻔했다. 쌓여가는 적자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마을버스 운수노동자가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약속에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파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3일,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노원구 관내에 위치한 한울타리공공노조 금창운수한마음교통지부(지부장 김광록)와 노원구 마을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하라!
[복지]
2021-11-04 13:40:4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노동]
2021-11-04 13:15:00
정예솔 기자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금융안전의 청산 저지와 경영 정상화,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법률]
2021-11-04 12:59:07
최정혁 기자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l...
임금도 안 주는 휴게시간, 어떻게 쉬라는 거야?...
[상담노트]
2021-11-04 09:54:20
이동철 기자
“그 당시 우리는 점심으로 싸 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의 좁은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이 그의 책에서 소개한 청소노동자의 글이다.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구석 끝 칸에서 숨죽이며 점심을 먹었던 청소노동자의 서러움이 뚝뚝 묻어난다. 지난 6월 서울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
[기고] 노동과 공공이 배제된 ‘정의로운 에너지...
[공공]
2021-11-04 09:45:38
송민(위원장)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급진적인 탈석탄 전략으로 전환하고도 또다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조정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등에서 NDC를 2018년 대비 26.3%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이유로 최근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NDC 40% 상향 조정은 평균치를 의미하며, 각 부문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는데 그 ...
[기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 번째 ...
[공공]
2021-11-04 08:54:15
장종인(위원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안전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련 법과 행정활동을 강화했음에도 전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분야 48%, 에너지분야 31.9%, 환경분야가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3.9%로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 2018년 12년 11일, (故)...
[기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보장되...
[공공]
2021-11-04 08:39:06
권재석 기자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투쟁중의 하나는 참정권 요구이다.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에, 우리나라는 195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후에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선거법이 복잡하...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도 지키려...
[뉴-니온(New-nion)]
2021-11-03 14:43:59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김인남 지부장, 양정미 부지부장, 김병호 사무국장, 안석기 조직국장)※ 해당 인터뷰에서 인물별 답변 내용은 지부장은 [지], 부지부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 조직국장은 [조]로 표현 Q: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및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김인남 지부장입니다. 현재 진도군 취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는 올해 7월 연대노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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