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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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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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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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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 노동시장 – 경...
[대선]
2021-12-03 09:19:46
유동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최종 결정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코 흥행 중인 것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제 회복 및 미래 국가 성장동력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내뱉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의 대선 ...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 노동시장 – 고...
[대선]
2021-12-03 09:05:48
장인숙 기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요구 한국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생(2020년 0.84명)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5년), 급속한 고용형태 유연화가 빚어낸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급증, 디지털화 진전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과 맞물리며 고용시장은 불안정의 연속이다.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사회의 ...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안전보건]
2021-12-02 17:13:32
최정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
[산업안전보건]
2021-12-02 15:56:22
이현재 기자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
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입법 발의...
[항운·선원]
2021-12-02 15:13:22
김택훈 기자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키고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노동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고용의 창출과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업을 당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험이 가지는 소득재분배...
나도 실직자가 되고 싶지 않다
[건설]
2021-12-02 15:01:24
박기웅 기자
박기웅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정책차장 건설현장에 높게 치솟아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 표모씨는 지난주 10개월간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공정이 종료되면서 실직자가 되었다. 표씨는 다음 일자리를 찾아 또다시 기약 없는 구직활동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도 건설사에 정식 고용된 정규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림없다. 건설현장이 종료되면 실직자가 되고, 다시 새로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노동시장을...
서울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의의와 공제회의 ...
[복지]
2021-12-02 14:36:40
임성형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제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공제회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공제회의 일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플랫폼노동자는 계속 기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누가 이런 대선을 만들었을까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12-02 13:50:48
박상훈(학교장) 기자
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연대]
2021-12-02 13:34:46
최정혁 기자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비 삭감과 민생예산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방비 예산은 250조원으로 37%가 오르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간 국방비 예산은 309조원이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 ...
노동자만 쏙 빠진 정의
[상담노트]
2021-12-02 13:00:32
이동철 기자
“요즘 유행하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보면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드는 우리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지역 노동조합 간부의 하소연이다. 그의 일터는 국내 유명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물제조업체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은 전체 운행 차량의 1%에 못 미쳤다. 그러나 블룸버그 뉴에너...
해체 30주년, 소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청년이말하다]
2021-12-02 10:44:26
임명묵 기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1년 12월 25일에 세계사의 한 장이 넘어갔다. 20세기 역사를 뒤흔들었던 공산주의 이념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바로 그날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련은 인류 문명사에서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해체는 더욱 특별했다. 인류사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다음 시대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는가? 소련을 탄생시킨 1917년 10월 혁명을 돌이켜보자. 10월 혁명의 승리자들은 페트로그라드...
세탁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12-02 10:22:46
박희숙(화가) 기자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세탁기일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섬유 제품을 세탁한다는 것은 깨끗한 일상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지만 손수건부터 이불 빨래까지 손으로 일일이 세탁한다는 것은 노동을 넘어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다. 특히 겨울철 손빨래는 노동의 강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난도 고강도의 노동이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세탁기가 필수품이...
우리 오빠가 조폭을 물리쳤어요
[오빠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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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작가) 기자
직장 성폭력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 가해자는 사장. 피해 직원은 나포함 총 5명.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만 하면 사과 받고 덮기로 했다. 송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세상이 어떻게 낙인을 찍는지를 잘 알아서였다.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사죄문을 써 주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부인이 알게 되자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꽃뱀으로 몰아 우리를 해고했다. 우리는 그제서야 고소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가해자는 ...
자객 섭은낭(2016)
[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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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자객 섭은낭>은 대만의 영화감독 허우 샤오시엔이 2015년에 완성한 무협영화다. 영화의 배경은 8세기 중엽 당나라, 지방의 번진 세력이 종종 중앙의 조정을 위태롭게 할 만큼 커지곤 하던 시기다. <자객 섭은낭>은 번진 중 하나인 위박에서 태어났으나, 그곳을 떠나 자객으로 길러진 섭은낭(서기)이 다시 위박으로 돌아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허우 샤오시엔은 줄곧 대만의 근현대사와 변화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
2021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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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200만 한국노총 실현을 위해선 여성 조직화와 함께 노동조합 내 여성간부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여성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내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여주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녀조합원의 노동실태와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교육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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