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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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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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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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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BOOK소리]
2022-04-05 10:50:25
임욱영 기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는 <민주주의 공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되짚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정당과 언론의 근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터키의 레제프 ...
[기고] 새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치]
2022-04-05 08:57:46
진형익 기자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과정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뤄 비호감 선거라고 불렸다. 이와 함께 유독 ‘청년’을 호명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청년’이 호명된 만큼 ‘청년정책’도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않아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ls...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대안
[정의로운전환]
2022-04-05 08:15:31
하승우 기자
그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본사가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사에는 권한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일이 되고, 주요한 교섭도 본사에서 결정된 뒤 현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일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결정들은 어떨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 훼손 중단하라!...
[최저임금]
2022-04-04 13: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21년 7월 13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을 꿈꾸다...
[젠더]
2022-04-04 10:38:18
허윤정 기자
1908년 3월 8일,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인 것이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다. 그러나 이 날이 UN에 의해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977년이었다.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2018년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We want bread, but roses, too! 그들이 요구한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
보수정권과 최저임금
[숫자와노동]
2022-04-04 08:58:09
유동희 기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
[기고] 경사노위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를 마감하...
[공공]
2022-04-04 08:50:38
권재석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제1기 공공기관위원회(’19.11~’20.11)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근거, ’21.6.25~’22.3.4일까지 운영되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의제 선정부터 노정간의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제도, 고령자법에 의한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
[기고]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이다...
[공공]
2022-04-04 08:17:01
권재석 기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기재부의 ’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1항, 2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을 만들고 해당 기...
[기고] 하청사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
[제조·화학·금속]
2022-04-04 08:11:39
이의선 기자
이의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차장 누군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2022년 1월 1일. 원광로지텍노동조합의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문자 한 통을 받고 해고되었다. 위원장은 해고라는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그렇게 2022년 새해 첫날, 원광로지텍노동조합의 복직투쟁이 시작되었다. 원광로지텍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사내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다. 기존에는 진티엘에스라는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용역계...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법률]
2022-04-01 08:29:04
온나경 기자
망인의 업무상 질병·장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업무상 질병·장해와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자살의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725 판결] [판결 요지]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
[기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
[산업안전보건]
2022-04-01 08:15:10
정혜선(교수) 기자
2021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전남 여수시에서 해상에 정박 중인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3 실습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시인도 없고,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해 작업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망하게 된 것이다. 2021년 4월에는 평택항에서 작업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의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개골, 경추, ...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안 논의 ...
[노동]
2022-03-31 15:25:00
정예솔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택배·음식배달·가사·대리운전 등)의 소득이 최저소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 3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자체 연구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보수 ...
8282의 민족
[웹툰]
2022-03-31 14:21:52
장혜영 기자
#8282 #빨리빨리
어느 니트(NEET)족의 탄생기
[청년이말하다]
2022-03-31 14:16:25
최수빈 기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지마는 내가 느끼는 자괴감은 유독 심했다. 아무리 고쳐도 내 자소서는 진부했고, 온갖 거짓과 허황으로 범벅되어 있는 듯했다. 내 자소서는 인사팀에서 첫 문장만 읽고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내 자소서가 뻔해져 버린 이유는 글에 나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였다. 나만의 것을 써넣고 싶었지만 그런 게 나한테 있나 싶었다. 대입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들
[노동과미술]
2022-03-31 13:50:59
박희숙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시간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이었다.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삼등 열차1863~1865년, 캔버스에 유채, 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소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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