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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
[최저임금]
2022-05-17 16:25:00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국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임금수준을 보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노동]
2022-05-17 14: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
정의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2022-05-17 13:12: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정부에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근 새정부 인사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주장 중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
‘공공의료’ 없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
[복지]
2022-05-17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민...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할 것...
[노동]
2022-05-16 15:34:4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한 한국노총 운동기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5-16 14:21: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2-05-16 09:16:20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주도의 노동정책 심각한 우려이정식 장관, 산적한 노동현안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갈 것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11일 취임했으며,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연구보고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
[교육&문화]
2022-05-12 09:06:19
장진희 기자
장진희·박건·이동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단위의 휴원·휴교 등 돌봄의 공적기능 마비로 촉발된 돌봄공백은 돌봄을 재가족화하고, 여성화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여성은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
[교육&문화]
2022-05-12 08:59:36
장진희 기자
장진희·윤진하·이상국·조현진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노동이 여러 영역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쉽고 빠르게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가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은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의 일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배관, 목수, ...
가장 외로운 선택
[BOOK소리]
2022-05-12 08:14:40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오늘날 청년들은 어려서는 마음고생, 커가면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로 죽는 첫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청년들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책을 펴냈다. <가장 외로운 선택>은 직업, 주거, 인간관계에서 유독 취약한 청년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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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13시 30분,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참배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광주 영령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이자 꽃”이라며 “영령들께서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향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추모관을 방...
해외 노동조합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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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관련 논의에 개입하고 노동 운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원인과 영향 모두가 국경을 넘는 속성을 갖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동운동 대응의 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다.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와 국제노총(ITUC)의 창립 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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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기자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두 법안 모두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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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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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봄을 맞이한 한국노동공제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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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진 기자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사르륵 가득하더니 어느새 반팔이 어울리는 초여름 날씨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해제되어 식당과 주점마다 불야성을 이루며 언제 오나 싶던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드디어 코앞에 온 듯하다. 겨울이 지나간 뒤의 따스함과 코로나 시대의 끝에 찾아온 시끌벅적함이 개인적으로 더욱 반가운 것은 추위와 역병의 시간이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길을 내는 수많은 이들의 잰걸음들로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작년 4월 한국노총 위원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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