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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r...
2024-09-06
‘쿠팡’ 발전 이면의 민낯
노동 정책 입법 위해 상호 협력해 가기로...
노동시간 사용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단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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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1990년대 후반 미국 텍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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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공무원연맹, 용산 대통령실 앞 집중 투쟁에서 ...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
신세계백화점 노조, 조합원 1,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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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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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없는 국민연금개악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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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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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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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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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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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하고, 조세정의 실현하라...
[경제]
2024-06-25 14:35:56
최종환 기자
거듭된 감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자감세 철회와 세원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만사회단체는 ‘부자 이어 초부자 감세까지, 감세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6월 2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나라 ...
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하고, 신속·충분한 지...
[산업안전보건]
2024-06-24 16:35:00
정예솔 기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의...
사회적 대화 진전 위한 협조 당부
[노동]
2024-06-24 15:59:53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노총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민석 신임차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도구나 관료들의 실적 쌓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전환기인 만큼 좀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폭넓은 대화가 긴밀하게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며 "경사노위 내에서 물론 주요하게 이루어지지만 경사...
‘더이상 죽고 싶지 않다’, 전국타워크레인설치...
[노동]
2024-06-24 11:09:01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이 정부에 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에 대한 중단과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96.3% 투표 중 90.2%의 찬성으로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mid...
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노동]
2024-06-20 16:48:27
정예솔 기자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조직분...
정부의 저출생 대책, 특단은 보이지 않고 모순만...
[복지]
2024-06-19 17:01:23
정예솔 기자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
한국, 11년 연속 노동권 보장되지 않는 5등급 불...
[국제]
2024-06-19 16:48:12
최종환 기자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2024년 노동자들에게 최악인 10개국에는 방글라데시, 벨라루...
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
[고용]
2024-06-19 09:29:12
정혜윤 기자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정의로운 전환’ 될 수 ...
[이슈&쟁점]
2024-06-18 12: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빠진 채 정의로운 ...
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
[노동]
2024-06-18 11:28:32
윤지혜 기자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3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
[젠더]
2024-06-17 14:5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 여성위원회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3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회 개원 거부 및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규탄과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촉구하며, 모성보호 3법을...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률]
2024-06-17 10:55:50
이경민 기자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회사는 2007. 12. 18. 인사 규정 제48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2008. 1. 1.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일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노동자 학습권...
[산업안전보건]
2024-06-17 10:39:22
김용우 기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힘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로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에릭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 되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안전보건교육...
차별을 넘어 연대로, 열사정신 계승하자!...
[노동]
2024-06-14 15:09:25
이영희 기자
2005년 당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었던 김태환열사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지 올해로 19년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김태환열사 제19주기 추모제 및 제11회 김태환노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환노동상은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11회를 맞으며 ,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 정태호)가 수상했다. 공공산업희망...
20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해...
[노동]
2024-06-14 09:56:02
박기산 기자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 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원연금 크레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이해와 가입자의 눈으로 ...
[복지]
2024-06-14 09:41:50
안은미 기자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도 한해 약 95조 원의 수입(보험료 수입 81.5 조원)과 약 91조 원의 지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건전재정을 보이지만 고령화 심화라는 사회적 위험 앞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의 지출 관리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면서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매해 건...
플랫폼·특고노동자의 생활안정 위해 최저임금 ...
[최저임금]
2024-06-13 18:10:00
정예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때 논의 되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플랫폼·특고노동자 적용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ld...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사회 통합 포기...
[인터뷰]
2024-06-13 15:42:52
최나실(한국일보)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확대·강화를 위한 순회...
[젠더]
2024-06-12 14:55:00
허윤정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역본부에서 여성위원회 확대·강화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여성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에 여성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2024년 중점사업으로 배치한 바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여성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정연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여성위원회는 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노동]
2024-06-12 10:27:24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지난 4월, 노동절 대회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한국노동공제회로 편지가 도착했다. 지난해 한국노동공제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A 회원의 편지였다. A 회원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시간 제약과 일감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선뜻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업을 알게 ...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를 소개합니다...
[노동]
2024-06-12 10:21:45
최재영 기자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이하 콜센터연대)는 콜센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개선을 위해 조직된 연대조직이다. 콜센터는 고객과 모기업의 메신저가 되어 고객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콜센터노동자는 고객 응대에 따른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있어 권리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콜센터연대 결성 배경콜센터 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성장세와 더불어 기업들 사이에선 경영 효율...
김동명 위원장, 노동 외교 활동 이어가...
[국제]
2024-06-11 20:22:03
최종환 기자
ILO 총회에 참석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1일(화) 오전 10시(현지시간) 싱가포르 노총 타날렛치미 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노총은 각국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조직화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노사정 3자주의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와 저성장, 고물가, 저임금 등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이 매우 많...
특고노동자 비율 무시할 수 없어‥ 최저임금 적...
[최저임금]
2024-06-11 18:05:00
정예솔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근로기준법상...
가사노동자, 정명(正名)과 호명(呼名)에 관한 이...
[노동]
2024-06-11 09:15:46
최승혁 기자
최승혁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홍보팀장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서울본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과 가사근로자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우리 곁의 돌봄, 가사서비스의 윤리적 소비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를 5월 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이벤트는 2종류의 이벤트로 구성했다. 퀴즈 이벤트는 가사근로자의 직업 명칭을 맞히는 이벤트이며, 약속 이벤트는 약속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촬영한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이벤트다. 인증샷이 어렵다면 약속문 작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정 협의 5대 요구안으로 ...
[노동]
2024-06-11 09:03:20
강대빈 기자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정권심판을 택했고, 헌정 역사상 ‘임기 내내 국회가 여소야대인 최초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나‘김건희 여사 특검법’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보면 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외교, 노동 등 국내 모든 분야에서 체감되는 후퇴 상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정책 방...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제112차 ILO총회 노동...
[국제]
2024-06-10 17:30:00
정예솔 기자
“정부여당,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2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간)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 제112차 ILO 총회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노사정 삼자주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불평등, 노동과 교육 현실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사태’... 하루하루 힘들...
[노동]
2024-06-10 09:53:23
남승대 기자
남승대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지만, 체불 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등 가전 3개사 직원 1700여 명의 임금체불액은 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위니아는 (구)한라그룹계열 만도기계가 전신이며 위니아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딤채를 제조 판매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이었다. 주력 제품...
ESG,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
2024-06-10 09:43:37
류제강 기자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채권자, 정부 등 이용자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과거 시점의 성과나 현황이라는 시의성 측면이나 분식회계 등의 한계가 있고, 기업의 비재무적인 취약점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전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논란이 되는 이슈라면 해당 기업은 우수한...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원 인터뷰] 노...
[funfun한 정치]
2024-06-07 09:04:51
윤지혜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앞장 설 것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한국노총 출신 노동자 후보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해달라. 정치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을 했지만, 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책과 법률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저출산, 인구절벽, 기후위기와 같...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원 인터뷰] 평...
[funfun한 정치]
2024-06-07 08:52:50
윤지혜 기자
'서이초 특별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등 우선 추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한 계기를 말해달라 국회의원이 된 계기는 작년 서이초 사건과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 학교현장의 비극 때문이다. 가르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추락한 교권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학생도 수업권 침해, 경쟁교육·사교육비 심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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