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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상징 아리(ARI)를 지키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2024-11-20
성평등에서 정의와 연대로...‘행복한 미래로의...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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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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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에 헌법에서 보...
-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정성혜 ...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국제노총(ITUC),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동조합 ...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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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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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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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정책 살펴보기...
[복지]
2024-11-11 09:45:43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당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10월 22일 정부는 이를 공포했다. 특히 이번 통과된 법 중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저출생이라는 키워드, 즉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다. 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의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복지]
2024-10-18 10:10:01
김정목 기자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
[복지]
2024-07-11 09:24:36
김정목 기자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사회정책 분야의 쟁점을 짚고 국회가 대응할 사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책학교’라는 이름으로 3일간 열린 행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연금, 돌봄 분야의 내용 알리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학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사회...
국민연금개혁 과정, 무엇을 남겼나...
[복지]
2024-06-05 09:17:26
김정목 기자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여러 법이 통과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연금개혁안이었다. 야당은 협상할 수 있는 안의 최대치까지 제시하면서 작은 모수개혁이라도 성과를 내자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며 연금개혁을 끝내 무산시켰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이 또 무산되면서 국민의 노후불안은 가중하고 있다. ▲ 5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
총선 이후, 노동운동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
2024-05-10 09:10:41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한국노총은 4월 22일 가평에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노동운동이 어떤 전략을 갖고 대국회투쟁을 진행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총선의 의미가 ‘정권심판’임을 확인하고, 노동운동의 공세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전문가 특강의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노총이...
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복지]
2024-04-09 09:28:03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다수 ...
전문가에게 묻다 - 「22대 총선 사회정책분야 전...
[복지]
2024-03-11 10:35:55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1월 9인의 전문가들에게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과 관련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총선에 대한 기대와 전망, 반드시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했고, 다채롭지만 매우 중요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본고에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낙제점에 가까...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
[복지]
2023-10-16 09:42:06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국민연금기금 잔혹사, ‘국정농단 시즌2’가 우...
[복지]
2023-05-09 16:47:49
김정목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과도하다는 주장, ...
[사회적대화]
2023-04-12 17:42:39
김정목 기자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개혁 요구안, 국회는 응답하...
[복지]
2023-03-10 15:48:49
김정목 기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발판으로 세계경제규모 13위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생기는 그림자인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딛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노후 소득이 공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2023년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
[복지]
2023-02-07 09:35:04
김정목 기자
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③ : 복지...
[이슈&쟁점]
2022-06-03 16:46:45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한 편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개악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 복지재정 축소 압력은 계속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복지]
2022-05-09 09:03:48
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국민연금재정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복지]
2022-04-06 10:42:50
김정목 기자
올해 진행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계산의 배경과 절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이 뭔데?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선에서 다뤄지는 공적연금개혁, 기회인가? 위...
[대선]
2022-03-03 13:58:08
김정목 기자
연금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는 다소 공격적인 입장을, 어떤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며 한 편으로는 2018년 연금개혁이 좌절된 이후 다시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위한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후보들이 공적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과연 연금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무엇이 있을까?...
[복지]
2022-02-07 16:14:04
김정목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정책적 변화의 방향과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복지분야에 있어서 현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여기에 조금 더 ...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
[복지]
2021-11-08 09:25:51
김정목 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복지]
2021-10-08 09:18:00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
2021-09-06 09:44:55
김정목 기자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바뀌기 매...
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복지]
2021-07-30 09:30:14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
[복지]
2021-06-07 10:22:08
김정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육이나 요양,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는 아마 대표적인 필수노동이라고 모두가 인정할만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
광주 청년과 만나다
[고용]
2021-04-01 12:59:59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주최로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일종의 관찰자로 참가했다. 당시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년간 논의되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
사회적 백신 3종세트,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칼럼]
2021-03-02 14:50:01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활발한 도시 기반의 경제적· 문화적 역동을 자랑하던 한국은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아파도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노인이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고민하는 사람, 한창 직업경력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기회가 충분치 않아 고통받는 청년들, 그리고 장...
20·30 여성들이 겪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이 자...
[젠더]
2020-12-30 13:38:59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생명의전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30 여성 자살예방을 위한 두 편의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오늘도 안녕하지 못한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언론에서 ‘조용한 학살’로 조망하기도 한 2030 여성세대의 자살 문제를 다루기 위...
2021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
[복지]
2020-10-30 09:53:42
김정목 기자
2025년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른 한국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난 9월 8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오늘은 한국노총이 가입자위원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상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기본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무엇을 고...
한국노총, 직장인 자살예방 영상컨텐츠 배포...
[노동]
2020-09-10 11:01:13
김정목 기자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직장인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40대 직장인 남성 수호대작전 : 그들의 일상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급증하는 40대 남성의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노총 유튜브채널 갈무리 토크쇼 형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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