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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차별 적용 표결 거부… 차기 회의서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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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쓰리 고!
[노동]
2024-06-28 09:10:3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제25회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시장에...
차별 적용 표결 거부… 차기 회의서 계속 논의하...
[노동]
2024-06-27 23:08:26
최종환 기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6월 27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었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에 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차기 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과 2024년 8월 위기...
[통일·연대]
2024-06-27 16:25:47
장창준 기자
제목에 ‘대북 정책’을 달긴 했지만,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추종 정책, 위기 조장 정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빈번한 군사 연습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그 출발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이었다.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전략 자산 전개’였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를 일컫는 표현이다. 즉 북한을 ...
갓생의 한계
[청년이말하다]
2024-06-27 16:21:03
오나영 기자
아침 일찍 잘 일어나는 편이고, 주 3회 정도 출근 전에 운동을 가다 보니 가끔 ‘갓생사네'라는 말을 듣는다. 여기서 갓생(god+生)은 매우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사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커리어, 건강, 취미 등 무엇하나 빠짐없이 모든 분야를 성실하게 해내야 ‘갓생’으로 불릴 자격이 생긴다. 많은 갓생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취미생활을 하거나 공부한다. 이 와중에 재테크도 하고...
역사에 늘 존재했던 자녀 없는 삶
[BOOK소리]
2024-06-27 16:17:03
임욱영 기자
아이를 갖지 않는 삶 꽃이 피고 계절이 돌아오고 누군가 선의로 웃어주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아이가 없는지 궁금해한다. 그 질문의 무례함은 생각지도 않고 아이의 존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과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들’의 모두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감과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장래희망이나 삶의 우선순위와는 무관...
모든 고통과 위엄의 연대기
[영화이야기]
2024-06-27 16:12:53
채희숙 기자
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낸 골딘(Nan Goldin)은 15살이 되던 1968년부터 카메라를 잡기 시작해 1980년대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사진가로 당시 주로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사진에 담았다. 그들은 드랙퀸이었고, 퀴어였으며, 예술가였다. 그 친구들은 사랑하고 이별하고 섹스하고 마약하고 웃고 울었고, 낸의 카메라 앞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어 보인다. 피사체는 카메라와 가깝고 친밀하다. 그것은 낸 자신이 그 소수자 공동체의 일부였기에 사진가와 피사체 사이에...
엠지가 문제일까
[웹툰]
2024-06-27 16:08:22
김예지 기자
#엠지 #조직문화 #소통은평등하게 #일하는방식이해 #공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환점, 제22대 총선 후 노...
[노동N이슈]
2024-06-27 16:02:35
중앙연구원 기자
목 차Ⅰ. 들어가며Ⅱ. 22대 총선과 한국노총의 선거 활동 평가Ⅲ. 총선 이후 노동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Ⅳ. 총선 이후 노동정국과 사회적 대화Ⅴ. 맺는말 요 약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뤄지고, 야당이 역대급으로 승리하였지만, 노동조합 정치세력...
노동법 기초지식 전반 및 노동입법과제 세부내용...
[정치]
2024-06-26 16:51:11
최종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노동입법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느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양대노총 노동입법과제에 대한 배경 및 세부내용 등을 교육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하청노동자 보호에 명확...
[노동]
2024-06-26 14:37:12
최종환 기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청...
“헌법, 힘의 대등성 확보 위해 파업권 부여”...
[노동]
2024-06-26 14:25:35
최종환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6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및 노동자・사용자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정책2본부 김기우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자집단인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노동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
[노동]
2024-06-26 14:00:00
정예솔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이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
[최저임금]
2024-06-25 18:12:34
정예솔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
공무원연맹,「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
[공무원·교사]
2024-06-25 17:38:18
정성혜 기자
- 공무원보수 현실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 촉구- 공무원연맹 등 양대노총 공무원·교원 노조 주축으로 구성- 25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간담회 가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하위직 공무...
시선제노조,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
[공무원·교사]
2024-06-25 17:21:52
정성혜 기자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등 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 2024. 6. 25. 시선제노조-연구용역 체결 사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채용 이후 현재 전국에 3,562명(2023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발행 참조)이 근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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