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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r...
2024-09-06
‘쿠팡’ 발전 이면의 민낯
노동 정책 입법 위해 상호 협력해 가기로...
노동시간 사용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단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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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1990년대 후반 미국 텍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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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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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공무원연맹, 용산 대통령실 앞 집중 투쟁에서 ...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
신세계백화점 노조, 조합원 1,000명 돌파...
지자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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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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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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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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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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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7-11 09:40:59
남찬섭 기자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서 이에 맞춰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된 경로이다. 물론 재...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
[복지]
2024-07-11 09:24:36
김정목 기자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사회정책 분야의 쟁점을 짚고 국회가 대응할 사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책학교’라는 이름으로 3일간 열린 행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연금, 돌봄 분야의 내용 알리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학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사회...
"현장 사례발굴 및 중요한 소통창구 마련 계기"...
[노동]
2024-07-10 11:14:06
안은미 기자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우문현답' 이 7월 9일(화)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조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섬유유통건설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식품산업노련 등 제조부문 현장 정책위원 중 16명이 참석해 한국노총 정책1본부, 정책2본부와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한 의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노총의 대응방향 ▲한국노총, 조직내외 연대의식 제고 ▲노동법 개정 현장요구(방위사업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
프리랜서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공제회...
[노동]
2024-07-10 08:56:28
김윤정 기자
5월 세금 신고가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워크숍·교육 개최6월~8월 서울 4개 권역에서 세무·계약·저작권·실무 교육 실시 예정 프리랜서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은 바로 5월이다. 5월이 되면,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매년 5월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신고 절차와...
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2024-07-09 16:50:45
이지현 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 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10,030원)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10,120원)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10,030원으로 최종 결론났다. [심의촉...
무너지는 ‘하얀거탑’, 이대로 두면 안된다...
[복지]
2024-07-09 09:04:44
안은미 기자
지난 18일 동네 병원에 갔다가 ‘휴진’ 표시를 보고 발길을 돌린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의사협회가 18일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을 선포했다. 전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동네 개원의까지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동네 병원의 휴진률은 높지 않지만, 대형병원들의 휴진을 선포하고 범의료계 기구가 출범하는 등 기류가 불안하다. 정부는 출구를 막은 채 엄정 대응...
역대 최대 이주노동자 도입하는데, 지원은 반토...
[노동]
2024-07-09 08:58:16
최정혁 기자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과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고충 상담과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다. 그런...
2024년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
[노동]
2024-07-08 09:30:29
구자룡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국장 2019년 12월, 한국노총은 1946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조합원 수 1위의 자리를 내줬다. 민주노총은 당시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문제로 인해 법외노조로 분류되어 있던 전교조의 조합원 수를 제외하고도 한국노총을 3만 5,000명 앞질렀다. 제1노총 지위에 부수적이었던 각종 정부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대표 노총으로서 누리고 있던 지역조직 지위의 변화가 당장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
산재보험 60년, 무엇을 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
2024-07-08 09:26:05
원종욱 기자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1일 시행되어 이제 60년이 되었다. 최초 산재보험은 64개 사업장 근로자 81,798명으로 시작했다. 대기업을 우선 적용하였기에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고 재해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292만 개 사업장의 2천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보아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
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
[사회적대화]
2024-07-05 09:19:51
최종환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등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을 7월 4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노사민정 사...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
2024-07-04 18:47:14
정예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 방안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고, 최저임금 차별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공무원연맹,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
[공무원·교사]
2024-07-04 15:48:55
정성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7월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도 공무원 보수 31만3천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 즉시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 노동자의 참여 보장...
[노동]
2024-07-03 14:24:47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
2025년 단일 최저임금 적용된다
[최저임금]
2024-07-03 06:09:20
이지현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없이 단일금액이 유지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별적용방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에 앞서 노동계 일부 위원들이 표결로 업종별 차별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지만, 최임위원 다수가 표결방식에 동의해 차별적용방안은 투표에 부쳐졌다.투표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차등적용방안은 최종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사무총장...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복지]
2024-07-02 16:00:00
정예솔 기자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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