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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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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한국노총, 한국잡월드와 진로・직업 체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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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한국 계급사회에 던지는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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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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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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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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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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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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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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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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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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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임임원-관광·서비스노련, 공공연맹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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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방선거]
2021-04-08 15:16: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8일 논평에서 “1년 내내 내 편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정부 여당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데 진절머리가 났다”며 “읍참마속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사건건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
공공 개혁의 핵심, 그 시작은 노동이사제...
[노동]
2021-04-08 10:03:01
정예솔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정 합의사항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협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저버렸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정부‧국회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천의지를 강력 촉구했다. ▲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
평등을 위한 노조! 함께 하는 여성!...
[젠더]
2021-04-06 09:03:42
신수용 기자
신수용 한국노총 여성본부 차장 ► 이 글은 한국노총 기관지 2021년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은 3월 8일 한국노총회관에서 ‘평등을 위한 노조! 함께 하는 여성!’을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수상자 등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여성 조직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저임금 여...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출범, 활동 활성화 나선다...
[공공]
2021-04-06 00:00:00
이상동 기자
공공연맹 회원조합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회의를 통해 7대 집행부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에는 경찰청주무관노조 정지한 위원장이 선출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은 4월 6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위원회 출범 및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2개 회원조합 14명의 여성 임원 및 간부가 참석한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청주무관노조 정지한 위원장이 여...
제2회 한국노총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 독후감부...
[교육&문화]
2021-04-05 16:05:50
임욱영 기자
“전태일 평전(조영래, 아름다운전태일)을 읽고” 김시온(특별상 청소년 부문 수상) 이번 전태일 50주기는 3일 동안 국제포럼이 개최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마침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노동에 대해 배웠는데 언론에 보도된 전태일 50주기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건 나에게 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위해 나는 2020년 새로 개정된 ‘전태일 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
[고용]
2021-04-05 15: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앞두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어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5일 성명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BOOK소리]
2021-04-05 13:57:25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과로사‧과로자살이라는 암초 ‘과로사’라는 용어는 1969년 12월 일본에서 사망한 다케바야시 카츠요시의 죽음이 1974년 7월 ‘과로로 인해 급성 사망했다’는 임상의의 소견을 받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노동, 교대제, 살인적인 업무강도, 노동자를 대체재 혹은 부품으로 보며 성과만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는 갈수록 간과할 ...
[기고] 에너지전환 정책, 노동이 참여하는 사회...
[공공]
2021-04-05 13:36:40
남태섭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핵심정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 내 석탄발전소의 36%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서천1·2호기를 비롯하여 3개 호기가...
[법률]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법률]
2021-04-05 13:15:18
지성근 노무사 기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노동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노동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
[통계 이야기③] 노동자 여러분 삶의 질이 좀 나...
[경제]
2021-04-05 12:59:52
유동희 기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한 후보의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였다. 추측건대 그의 말이 인기가 있던 이유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힘든 노동환경을 견디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돌보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지난 3월 11일 통계개발원에...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04-05 11:24:38
조성주 대표 기자
[연재]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
[경제]
2021-04-05 10:54:32
손동기 교수 기자
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
[기고] 안전문화 정착방안과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
2021-04-05 10:00:50
이윤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로 힘든 국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수혜를 입지 못할 것” 등등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안전의 가치가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며 매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마 내가? 우리 가족이? 하지만 ‘사고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여성동지...
[건설]
2021-04-05 09:31:02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총괄본부장 김남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 현재까지, 한국노총회관에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 중이다. 타워크레인분과 측에서 네이버 타워크레인기사 밴드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본 조합 소속 여성 조합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던 도중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
[기고]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법률]
2021-04-05 09:05:27
권오성 교수 기자
들어가며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충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러왔다. 현 정부는 2017년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공...
양대노총-ILO노동자활동지원국 화상회의 개최...
[국제]
2021-04-01 15:00:00
정예솔 기자
1991년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핵심협약 비준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바로, 모든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과 협약에 위배되는 법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ILO노동자활동지원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한국 노동상황을 공유하며 ILO의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지원...
[기고] 정부여당의 재정분권화 방향, 이대로는 ...
[복지]
2021-04-01 14:32:12
이경민 기자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23인은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한 이른바 ‘복지빅딜’ 관련 10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정부는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을 책임지고, 중앙정부는 기초연금을 전적으로 맡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롯이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둔 재정끼워맞추기식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특히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논의...
노동조합 설립하면 폐업은 공식?
[고용]
2021-04-01 14:20:00
김지훈 기자
김지훈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 ※ 이 글은 서해인사이트노조가 새 협력업체인 제일에스피(주)와 고용승계를 합의하기 전 작성되었습니다. 4월 1일 현재 식품산업노련 서해인사이트노조는 3월 30일 오후, 해고자 전원 고용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합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과 피켓시위는 31일부로 종료했습니다. 요즘 맥주회사들이 왜 이러나 싶다. OB...
[기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도전과제...
[복지]
2021-04-01 13:05:44
원종현 기자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경제, 자본시장, 사회정책 등 사회 전반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특히 기금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되어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의 최종 수렴점에는 ‘노후소득보장’이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800조가 넘는 거대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
광주 청년과 만나다
[고용]
2021-04-01 12:59:59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주최로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일종의 관찰자로 참가했다. 당시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년간 논의되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법...
[칼럼]
2021-04-01 12:40:10
김승훈 기자
김승훈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나는 딸이 세 명 있다. 천만다행으로 내 딸들은 모두 엄마를 닮아 진정 살아 움직이는 귀염둥이다. 그중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7살이다. 셋째는 5살인데 역시나 막내라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걷지도 못해 울기만 하던 아기들이었건만 이제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서로 대화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다. 이 아이들이 200년 전인 19...
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법률]
2021-04-01 11:17:39
최정혁 기자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신분 규정과 지위가 시급한 상...
한국노총 2021년 장학생 모집
[복지]
2021-04-01 10: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모집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재단 정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교생은 100만원, 전문대생은 20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6월 말, 11월 말)로 나눠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경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한국노총 방문...
[정치]
2021-03-31 17:23:58
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방문에는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전 의원), 임이자의원, 박대수의원, 김형동의원, 김영식의원, 문진국 전 의원, 장석춘 전 의원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것을 알고있다"며 "오늘 이자리가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적인 요구 등은 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한국노...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
[노동N이슈]
2021-03-31 17:08:06
최영미 기자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업, 호출노동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노동자 이슈...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개선 위한 사회적 지원 ...
[노동]
2021-03-31 16:18:47
최정혁 기자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
[포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 한국노총 ...
[정치]
2021-03-31 16:00:00
정예솔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오른쪽)가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왼쪽)등과 만남을 가졌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정의로운 사...
[통일·연대]
2021-03-31 11:18:20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한국노총, <사회대전환 운동> 선포 지난 2월 24일~25일 양일간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회대전환 운동>이 93.1%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속에서 고용과 소득 전반의 악화와 불평등·불공정의 확산 속에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이 커져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
비정형노동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노총의 새로운 ...
[노동]
2021-03-31 10:53:01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한국노총은 2021년 핵심사업의 하나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조직노동의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의 한 영역이자,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동이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정형노동의 확산에 대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준비단계로 목표와 범위를 사전에 완결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기본 ...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2021-03-31 10:30:00
정예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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