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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2024-10-18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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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한국 계급사회에 던지는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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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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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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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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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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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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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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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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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노동시간 ep.10 | 국민연...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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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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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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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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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매각·철수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하라...
[고용]
2021-06-18 10:39:3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매각·철수에 따른 보호조치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노동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금융위) △「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국토부)을 의결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일자리위, 관계부처)을 보고했다. 이날 김동명 위...
공공연맹 제1차 일일특강 교육 개최...
[공공]
2021-06-18 00:00:00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변화된 노동법 등 최신 노동법과 판례 등 교육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지난 18일(금) 공공연맹은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에서 검토할 노동법’을 주제로 제1차 일일특강을 열었다. 일일특강은 기존 워크숍 형식으로 열던 교육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하루 동안 집중적인 연속 강의가 마련됐다.1차 일일특강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2021년에 ...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보 필요...
[법률]
2021-06-17 18:05:24
최정혁 기자
현재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 전부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최선이나,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활동을 모색했다. 권오성 성...
한국노총 공무원조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
[공무원·교사]
2021-06-17 16:56:09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조직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가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차원에서 적극노력해 달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 교원노동자의 노동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
정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
[복지]
2021-06-17 16:00:25
정예솔 기자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복지부에 원격의료‧원격조제, 신...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은 소득보장 개편부...
[복지]
2021-06-17 14:49:24
정예솔 기자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
[국제]
2021-06-17 14:34:4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재단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설기관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6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미얀마 유학생 기초생활장학금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일(금)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
노동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정치]
2021-06-17 13:26:32
최정혁 기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을 대선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련 대선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은 시대정신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에 한국노총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 의제가 대선에서 주요 과제로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으로 통과돼야...
[복지]
2021-06-16 17:43: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경제]
2021-06-16 17:20:37
최정혁 기자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
‘68년의 굴레를 깨고,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
[노동]
2021-06-16 15:01:36
최정혁 기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방치되어 왔다. 다행이도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법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제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
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공무원·교사]
2021-06-16 14:53:08
이지현 기자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가 6월 3일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본부 출범식과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는 16일 11시 전남도청에서 소방노조 전남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
공휴일 제도의 적용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정치]
2021-06-16 14:12: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휴일 제도의 전국민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차별이 있어 왔다. 공청회...
최저임금,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 ...
[최저임금]
2021-06-16 09:32:55
이지현 기자
2022년 적용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연임 등에 항의해 불참했던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생계비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현장방문 결과 등이 보고되고, 논의안건으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초벌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생계비...
조직확대의 가장 큰 힘은 산별과 지역의 ‘적극...
[노동]
2021-06-15 16:45:35
정예솔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6월 15일,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순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공무원연맹의 가입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인해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여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탄력이 붙은 조직화 사업의 여세를 몰아, 오는 7월에 합법화되는 6만 소...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한다!
[통일·연대]
2021-06-15 15:43:40
최정혁 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을 맞아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맹목적 한미동맹만을 쫓아가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중국동맹까지 참여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묻지마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어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말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군사부속합의서 모두에 정면으로 위배되...
정부는 노동시간단축법 시행 흔들림 없이 추진하...
[노동]
2021-06-15 15:31:4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시간단축법(1주 52시간 상한제)의 흔들림 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14일 중기중앙회, 한국경총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올해 7월부터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해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를 넘어 생떼부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은 제값 받기로...
[경제]
2021-06-15 14:54:10
최정혁 기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행동(공동행위)을 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한국노총,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 노동자와 만나...
[고용]
2021-06-15 13:27:20
최정혁 기자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2018년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로 출범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 10만대 규모의 SUV를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GGM의 노동조건 강화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8일 ‘광주지역빛그린산업단지노동조합&rsqu...
여름휴가 안전하게 분산해서 가세요!...
[사회적대화]
2021-06-15 09:10:14
최정혁 기자
노사정이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월)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문을 발표했다.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이날 노사정은 결의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정은 이번 여름...
[노른자 ep.4] 배달노동자는 속도전쟁중!...
[노른자]
2021-06-15 08:39:15
황희경 기자
1부 오늘의 도른톡 : 노동 신조어 QUIZ 2부 도른자 :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
[노동]
2021-06-14 16:40:50
최정혁 기자
2017년 임단협을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파업 46일차를 맞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이하 노조) 얘기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앱솔루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역 페르노리카코리아 본사 앞에서 천막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를 찾아 마스크 1,000장과 투쟁격려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단체교섭 해태, 임원들의 노...
[기고]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
[공공]
2021-06-14 09:34:26
윤진광, 김순태, 장도준, 이상원 기자
윤진광 공공노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하며 상담 및 치료, 교육을 받는 곳이다. 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2012년 설립하였으며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가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되어 정규직 개념이 사라지고 위탁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다. 이후 비...
감시 자본주의 시대
[BOOK소리]
2021-06-14 09:19:59
임욱영 기자
(쇼샤나 주보프 지음 / 김보영 옮김 / 노동욱 감수 / 문학사상사 펴냄 / 888쪽 / 3만2천원) 감시 자본주의와 빅 아더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빅브라더’라고 불렀다. 빅테크 분야 전문가인 쇼샤나 주보프는 자신의 책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경험을 공짜로 추출해 은밀하게 상업적 행위의 원재료로 이용하며, 이것이 곧 권력이 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②...
[노동]
2021-06-14 09:09:09
박현미 기자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와 과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박현미·유병홍·고현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차원의 고용 및 노동, 노사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용과 실업 등 노동시장 문제가 최대 핵심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연재]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당정치...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06-14 08:56:49
조성주(대표) 기자
택배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변화를 꿈꾸며...
[뉴-니온(New-nion)]
2021-06-14 08:48:39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며 택배물량은 2020년 기준 16억 개에 이른다. 이처럼 누구나 택배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물건이 포장되고 집 앞에 배송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뉴니온 인터뷰는 택배노동자 중 하나인 ‘동승’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목격한 택배 현장과 택배산업본부의 인터뷰를 함께 담았다.※ 해당 인터뷰에서 인물별 답변 내용은 임성택 본부장은 [본]...
과반수 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
[법률]
2021-06-14 08:40:14
김동준 기자
- 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다29947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원고 지부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 1. 사실관계 요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의료원 지부(이하 ‘지부&rsqu...
[기고]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실험과 성공을 위...
[사회적대화]
2021-06-14 08:33:03
정흥준(교수) 기자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성과 약평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지만 막상 실행이 어렵고 성공은 더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다. 사회적 대화가 그 중 하나이다. 사회적 대화는 경제위기 때마다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노사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유지하기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으...
[기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향한 사회적 대화...
[사회적대화]
2021-06-14 08:29:19
박명준(연구위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사회, 즉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단들을 도입해 가면서 새로이 형성되어질 사회경제적 질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들을 필요로 한다. 향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안전망의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전면적으로 벌어질 개혁의 과정에서 경제사회 주체들은 중요한 갈등과 이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고통의 관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야 한다. 그러한 거대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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