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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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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한국노총, 한국잡월드와 진로・직업 체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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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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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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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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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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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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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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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주기 전태일, 제10주기 이소선 어머니 합동 ...
[노동]
2021-11-13 14:55:00
신수용 기자
전태일 열사 51주기와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합동 추도식 및 제29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토) 오전 11시 마석 모란 공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님과 어머님께서 외치시고 이루고자 했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지 못 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조합 할 기본권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비판했다. △ 추모사 중인 허...
노동조합 있는 곳 코로나19 영향 덜 받아...
[고용]
2021-11-11 15:58:21
최정혁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곳이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선 노조의 적극적인 역...
[젠더]
2021-11-11 13:11:16
최정혁 기자
최근 20대 9급 공무원, IT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밖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터를 잠식 중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2021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11일(목)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
노동자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
[노동]
2021-11-10 15:34:04
최정혁 기자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
[노른자 ep.14] 11월 특집: 세상을 바꾼 3인...
[노른자]
2021-11-10 11:21:25
황희경 기자
#도착하지못한 #전태일열사의편지 #몰랐던이야기 #11월특집 전태일열사가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노른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14회에서는 희생으로 세상을 바꾼 3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
2021-11-09 16:08:25
윤정향(선임연구위원) 기자
연구진(윤정향, 안현미, 이은주)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델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정부 통계 분석, 사회서비스 노동자(노인·아동·장애인돌봄)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최근 흐름과 노동...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정치]
2021-11-09 15:55:00
정예솔 기자
각 당의 20대 대통령후보가 대부분 정해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선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은 99% 상생을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
[교육&문화]
2021-11-09 15:50:15
박귀천(교수) 기자
연구진(박귀천‧박은정‧권오성)은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방안, 노동자대표의 이사회참여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담은 단일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기업의 ‘소유’가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수...
산재예방 위해선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
[산업안전보건]
2021-11-09 13:26:32
최정혁 기자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산업재해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재예방 예산으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한국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나는 왜 촛불‘혁명’이란 표현을 자제하는가...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1-11-09 13:00:00
정혜윤 기자
대선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없다...
[대선]
2021-11-09 10:54:31
최정혁 기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득과 자산,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4개 노...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BOOK소리]
2021-11-09 09:02:03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자본주의는 어쩌다 이지경이 된 걸까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변화가 야기한 자본의 모순에 대해서 쓴 데이비드 하비의 신작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가 출간되었다. 실체 없는 금융의 권력화, 부의 집중, 자본과 정치의 결합, 점점 거대해지는 중국의 영향력 등을 말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화폐가 주는 편익에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축적, 더 많은 이익을 원하며 사회적 혼...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1-11-08 10:55:13
장진희 기자
반파시즘·반자본주의 투쟁과 노동계급의 과제...
[노동]
2021-11-08 10:44:46
구자룡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국장 반파시즘 ․ 반자본주의 투쟁 사회주의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 파시즘은 그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반파시즘 세력과의 대결에 직면한다.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이자 반파시즘을 주창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1926년,「리옹테제」를 통해 노동계급이 반파시즘과 반자본주의 투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동계급 조직을 통해 나아가야 할 이탈리아 공산당의 반파시즘...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
[복지]
2021-11-08 09:25:51
김정목 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기고]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
2021-11-08 09:07:53
조규선(교수) 기자
일하러 왔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2017년 OECD 국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에 이어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노동자 2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회원국 중 가장 ...
[기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명성...
[젠더]
2021-11-08 08:50:41
김난주 기자
EU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해 2014년 4월 ‘투명성에 기반한 남녀동일임금 원칙의 적용강화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를 채택했다. EU는 권고문에서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임금정보 요청권 부여, 회사의 임금 보고, 임금감사, 동일임금 단체교섭 중 한 가지 이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1) EU 정책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핵심이 임금 공개를 통한 임금 투명성으로 명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200인 이상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
성평등 YES! 성차별 NO!
[젠더]
2021-11-05 16:20:00
신수용 기자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노총 제6기 성평등 노동교실' 이 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개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현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 노동정보·지식 제...
[노동]
2021-11-04 15: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주요 노동 현안의 공론화 및 의제 발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정책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노동N이슈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4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N이슈의 점검 및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자로 참석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
[법률]
2021-11-04 15:36:18
온나경(노무사) 기자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기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반복되는 비...
[산업안전보건]
2021-11-04 15:27:40
이상현 기자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잠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10월 6일,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열흘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업주는 잠수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켰고, 2인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사전 잠수기구 점검 등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잠수작업은 만18세 미만(고인은 17세)은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업주는 사고 이후에도 해당 요트로 영업을 ...
웅크려 있던 삼성 노동자들, 다 함께 일어나다...
[제조·화학·금속]
2021-11-04 15:18:37
이효원 기자
삼성연대, 삼성화재노조를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다 연일 비소식이 있던 10월 8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금속삼성연대 동지들은 빗속에서 연신 “삼성화재는 회사노조 해체하라!”, “서울노동청은 회사노조 설립신고 직권취소하라!”라고 외쳤다. 9월 초 법원에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와 삼성화재 간의 교섭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 짧은 근속연수와 무리한 ...
[노동]
2021-11-04 14:08:08
최은혜 기자
올 6월, 서울시 마을버스는 일제히 운행을 멈출 뻔했다. 쌓여가는 적자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마을버스 운수노동자가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약속에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파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3일,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노원구 관내에 위치한 한울타리공공노조 금창운수한마음교통지부(지부장 김광록)와 노원구 마을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하라!
[복지]
2021-11-04 13:40:4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노동]
2021-11-04 13:15:00
정예솔 기자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금융안전의 청산 저지와 경영 정상화,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법률]
2021-11-04 12:59:07
최정혁 기자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l...
임금도 안 주는 휴게시간, 어떻게 쉬라는 거야?...
[상담노트]
2021-11-04 09:54:20
이동철 기자
“그 당시 우리는 점심으로 싸 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의 좁은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이 그의 책에서 소개한 청소노동자의 글이다.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구석 끝 칸에서 숨죽이며 점심을 먹었던 청소노동자의 서러움이 뚝뚝 묻어난다. 지난 6월 서울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
[기고] 노동과 공공이 배제된 ‘정의로운 에너지...
[공공]
2021-11-04 09:45:38
송민(위원장)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급진적인 탈석탄 전략으로 전환하고도 또다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조정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등에서 NDC를 2018년 대비 26.3%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이유로 최근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NDC 40% 상향 조정은 평균치를 의미하며, 각 부문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는데 그 ...
[기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 번째 ...
[공공]
2021-11-04 08:54:15
장종인(위원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안전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련 법과 행정활동을 강화했음에도 전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분야 48%, 에너지분야 31.9%, 환경분야가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3.9%로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 2018년 12년 11일, (故)...
[기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보장되...
[공공]
2021-11-04 08:39:06
권재석 기자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투쟁중의 하나는 참정권 요구이다.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에, 우리나라는 195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후에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선거법이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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