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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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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한국노총, 한국잡월드와 진로・직업 체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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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한국 계급사회에 던지는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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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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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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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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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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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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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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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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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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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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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투쟁과 대화’로 정부·국회 압박한다...
한국노총 상임임원-관광·서비스노련, 공공연맹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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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확대되나
[노동]
2021-11-30 16:25:45
이지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원래대로라면 1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연휴가 겹쳐 2월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별로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얼...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자 위한 ‘심야 이동형 ...
[노동]
2021-11-30 15:20:00
정예솔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이하 한국노동공제회)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열악한 야간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를 운영한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노동공제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튼튼버스’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 결과, ...
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에 대한 추론: 공공부문 ...
[노동N이슈]
2021-11-30 00:00:00
김기우 기자
Ⅰ. 들어가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사업장이었다. 이후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개하였다. 추측건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첫 방문 사업장으로 고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아주 높아서였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기준 87.4%, 현 정부의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에도 86.1%라는 높은 간접고용 ...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
[법률]
2021-11-29 14: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가장 위기에 취약해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졌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으면서 일상적 차별에 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장의 힘으로 노동정책 관...
[노동]
2021-11-26 16:22:2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현장의 요구를 더 철저히 반영해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치·경제에 관한 4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시킨 23대 과제, 80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25일(금) 오후 3시 전남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
정부는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통일·연대]
2021-11-26 14:33:19
신수용 기자
지난 9월 29일 일제 치하 강제징용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7년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의 모금으로 건립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이 괴한에 의해 훼손되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노동자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철거 시위를 개최하는 등 향후 추가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26일 서울정부청사 본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상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
제20대 대통령 선거 한국노총의 선택은?...
[대선]
2021-11-24 14:30:23
최정혁 기자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장이 만드는 ‘1노조 1요구 대선정책개진운동’을 전개하여 20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은 4대 목표, 23대 과제, 80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 ▲근로기준법...
[노른자 ep.15] 정말 늦은 #오징어게임 #특집...
[노른자]
2021-11-24 08:30:00
황희경 기자
노른자에서만 볼 수 있는 오징어게임 분석! 과연 어떤??? #그리고 #시즌2 #기대기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심혈...
[복지]
2021-11-23 16:29:12
신수용 기자
플랫폼이동노동자(대리운전노동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1%로 일반 노동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비해 약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실시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튼튼버스’ 무료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오후 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심...
국회 환노위는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즉각 돌입하...
[국회]
2021-11-23 14:48: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법안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국회 다른 상임위들은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고 법률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6월 이후 법안심의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 급여 보장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한국노총, 전두환 사망 명복 빌지 않겠다....
[정치]
2021-11-23 14:33:09
최정혁 기자
전두환이 23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망자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이나 그의 명복은 빌어줄 수 없다”면서 “명복을 빌지 않겠다”고 논평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고통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뼛속까지 사무쳐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존한 피해자들은 학살의 공포와 그 지옥의 순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
임금피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
2021-11-23 12:55:16
신수용 기자
자녀가 있을수록 오히려 노후 불안감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및 주거기반 마련을 위해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매우 높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1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 중인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정혜윤 연구위원은 &l...
공무직 처우 개선, 국회가 답하라!
[노동]
2021-11-22 16: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이하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2022년 예산 편성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복지 3종 세트(식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와 같은 각종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권...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경제]
2021-11-22 15:54:59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면, 이 법안이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발언 중인 허권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도...
[대선]
2021-11-22 14:08:53
최정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교원·공무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22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게 신뢰회복에 중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
지금은 병상 부족 비상사태!
[복지]
2021-11-22 13:31:19
신수용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발표와 맞물려 3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2일(월) 1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정책 공약을 주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ldq...
내 몸이 증거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니...
[상담노트]
2021-11-19 17:30:09
이동철 기자
내가 일하는 상담소에 자주 들러 상담을 요청하는 두 남자가 있다. 퇴직 공무원인 강씨는 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은은한 스킨향을 풍기는 신사다. 상담이 시작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겪은 피해사례가 적힌 A4용지를 꺼낸다.거기에는 일터에서 자신이 사업주나 입주민에게 겪은 피해사례가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나로서는 그가 겪은 피해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는지를 점검해 진정서 초안을 정리해 주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됐다.그는 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
[공무원·교사]
2021-11-19 16:12:1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공무원노조)은 11월 19일(금) 오전 10시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강원본부 동해지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용길 동해소방서장, 김기하 시의장, 박남순 부의장, 최석찬 시의원, 홍순탁 전국소방안전노조 위원장, 우남철 전국소방안전노조 강원본부 위원장, 김홍수 민평통 강원도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참석해 소방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동해지부 출범식을 축하했다. ...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 촉구...
[복지]
2021-11-18 16:38: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계속해서 과소지원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당초 예정된 14.3%(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2021-11-18 16:13:13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목)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
한국노총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2021-11-18 15: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 시켜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
한국노총 소방노조, 소방공무원 전체 3조 1교대 ...
[노동]
2021-11-18 12:25:00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 등은 17일, 소방청 정책협의회에서 소방공무원의 ‘당비휴(당직-비번-휴무)’ 근무 도입과 일과표 폐지 등 89건의 안건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근로복지가 개선돼야 명...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고용]
2021-11-18 10:51:04
최정혁 기자
정부가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
한국노총, 영화 ‘태일이’ 시사회 단체 관람...
[교육&문화]
2021-11-17 15:31: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명동 CGV에서 진행된 영화 ‘태일이’ 시사회에 참석해 단체 관람했다. 영화 ‘태일이’는 명필름에서 제작한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태일이’는 12월 1일 공식 개봉한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열사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사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
“공정위는 부당 해운 과징금을 즉각 철회하라!...
[항운·선원]
2021-11-17 15:04:34
최인섭 기자
전국의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노동자들이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일자리가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17일(수) 14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 해양, 해운, 조선, 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 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해 ...
잘 알아야, 잘 보호할 수 있다
[교육&문화]
2021-11-17 14:01:08
신수용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0,34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경험·목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가해자의 77.6%가 상사, 52.1%가 동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노동자 보호 조치강화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6일(화)부터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2박 3일로 진...
“20대 대선, 여성노동정책 관철할 것”...
[젠더]
2021-11-16 15: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악화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조직화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2021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가 16일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l...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으로 보호...
[노동]
2021-11-16 10: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이수진 의원(비례)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형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번 발의를 계기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 지난 ...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차기 정부 견...
[노동]
2021-11-15 17:20:00
신수용 기자
김동명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의 첫걸음은 현장의 목소리와 힘을 모은 대선 정책에서 나온다”며 “대선국면을 맞이한 지금,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로 잠시 중단됐던 ‘2021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15일 오후 2시, 경기중부지역지부로 다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복지]
2021-11-15 15:30:00
정예솔 기자
공공병상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부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유행할 시, 국민건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해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의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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