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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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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한국노총, 한국잡월드와 진로・직업 체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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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한국 계급사회에 던지는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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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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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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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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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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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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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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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노동시간 ep.10 | 국민연...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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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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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투쟁과 대화’로 정부·국회 압박한다...
한국노총 상임임원-관광·서비스노련, 공공연맹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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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얘기해 보는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
[교육&문화]
2021-12-21 16:58:11
최정혁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김시우, <당신에게 노동은 무엇인가요?>웹툰 부문 1등 : 장혜영, <알게 모르게 뚜기>독후감 부문 1등 : 구설영,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읽고노동수기 부문 1등 : 최수빈, <인턴, 또 다른 착취의 이름> 한국노총이 노동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난생처음 고민해 보는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야기’를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한국노총은 12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
불법 직원 사찰 및 고위 소방공무원 징계 무마 ...
[노동]
2021-12-21 14:16:31
최정혁 기자
경기소방본부에서 불법적인 직원 사찰이 자행되고, 고위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무마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소방노조 경기본부, 위원장 황선우)는 12월 21일(화) 오후 1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반노동적 행태에 책임을 지고 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소방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경기소방본부가 반인권적‧반노동적 행태를 자행하...
노후 일자리 및 소득보장, 공적연금 강화가 대안...
[복지]
2021-12-20 16: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노인빈곤 문제와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공적연금에 관심 있는 조직 및 단체와 힘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미래의 삶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후 일자리와 소득보장 문제가 절박한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 제도의 강화가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
내년 2월 초 대선방침결정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
[노동]
2021-12-20 16:49:14
이지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한국노총 대선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2022년 둘째 주인 2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제9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제20대 대선 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시기를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하반기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선방침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관련 경사노위 논의, 교원·공무...
설거지론 열광이 우려스러운 이유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1-12-20 10:55:42
장진희 기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지원과 보상책 ...
[복지]
2021-12-17 14:25:00
정예솔 기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정부에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및 보상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급격한 확산 및 병상 부족 사태에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과 압박만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에 의료노련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책 마련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손실보상을 현실...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복지]
2021-12-16 13:47:2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노동]
2021-12-16 11:14:3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강력 촉구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위원회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차별과 고통속에 70년의 세월을 참아왔다”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14일, ‘노...
매력 없는 게 해고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상담노트]
2021-12-16 09:53:56
이동철 기자
“제가 오죽하면 잘랐겠어요. 그 사람 정말 삐딱한 사람이에요. 월급 주는 사장이 지시하는데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적 매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들 그 사람을 싫어해요.”20분이 넘도록 직원에 대한 사장님의 긴 ‘뒷담화’를 듣다가 말을 자르고 나는 물었다. 그래서 해고 사유가 뭡니까? 사장님은 장황한 설명 끝에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그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가...
[노동]
2021-12-15 15:28:5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김인남)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이하 중앙회)를 향해 교섭의무 이행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6일 중앙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11월 1일 단체교섭 거부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실시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지부는 노동조합 입장문과 중앙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중앙회의 단체교섭의무 이행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중앙회는 서울지노위 ...
중소기업 산재 예방 위해선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산업안전보건]
2021-12-15 14:21:42
최정혁 기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4.6%(80,910명), 사망재해 63.2%(1,303명), 사고사망재해는 81.0%(714명)가 발생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정책간담...
[대선]
2021-12-15 13:40:10
최정혁 기자
윤석열 후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할 것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
더 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복지]
2021-12-15 13: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붕괴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에 민간병상 동원 명령을 최소 10%로 올리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고용할 것과 대선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 2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
“희망을 잡고 살아”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전...
[통일·연대]
2021-12-14 16:30:00
정예솔 기자
평화의 소녀상 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에서 연대와 평화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그 이후 국적과 성별, 연령을 넘어서 생존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투쟁의 역사와 희망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로 확산됐다. 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던 날을 기념해 14일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
[노동]
2021-12-14 16: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등이다. ▲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
한국노총의 노동입법 실현을 대선 지지의 척도로...
[노동]
2021-12-14 15:45: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요구중인 노동입법의 연내 실현을 한국노총의 대선 지지후보 결정의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
[노른자 ep.16] 아파트 경비 업무 어디까지 알고...
[노른자]
2021-12-10 08:36:01
황희경 기자
#화단에물주기 #몇동몇도애들등교도 #분리수거_힘들어요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BOOK소리]
2021-12-10 08:17:27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투명인간이 되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를 쓴 최훈 작가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3년째 일하는 경비원이다.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너무 비장하거나 슬프지 않다. 우리가 아는 인생 선배의 경비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혹은 나와 비슷한 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젊은 시절 잘나가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던 저자는 무역 회사를 차려 대표님 소리도 들었지만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경비 학원에서 자격...
왜 우리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는가?...
[교육&문화]
2021-12-10 08:09:53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선을 멀리까지 똑바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게요?”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진행을 위해 지난 주말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에 나온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장이 문득 던진 질문이었다. “자를 대고 계속 이어가며 선을 그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똑바로 그려지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요. 멀리 목표점을 내다 보며 선을 그으면 당장은 삐뚤빼뚤해도 종국에는 그 근사치에는 ...
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 개최
[국제]
2021-12-09 15:37:23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12월 14일 개최하는 ‘노동기본권 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연내 처리를 요구 중인 노동관계법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근로자 대표제 개선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등이다. 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가 9일(목) 오후 3시(한국시간)부터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이사 ...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화 방안 논의 ...
[사회적대화]
2021-12-08 17:29:15
최정혁 기자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수)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해 2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온전한 노동3권...
국회는 노동이사제 중단없이 입법하라...
[노동]
2021-12-08 16: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이사제 도입 법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경제계가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노총은 바로 성명을 통해 “경제계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으며, 지난...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국회]
2021-12-08 15:31:32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
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복지]
2021-12-08 15:19:5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돌봄 시설이 폐쇄 또는 휴관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영리추구 기반의 사회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2021-12-08 11: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당장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대선국면에만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8일 오...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고용]
2021-12-08 09:55:11
김윤호(겸임교수) 기자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명칭을 담은 ‘OO형 일자리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춘 상생협약일 뿐 진정성 있는 논의나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전 방향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기준 마련이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
[노동]
2021-12-08 09:49:26
이승협(교수) 기자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균형 논의의 핵심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제시되고 있다. 서구 노동조합 역시 노동력 판매의 질적 조건인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서구 유럽의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 내외이며, 노동조합은 주당 30시간 내외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제도화된 주52시간 상한제가 일생활균형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미친 영...
[기고]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2기 출범, 그 의미...
[사회적대화]
2021-12-08 09:24:00
진형익(위원장) 기자
11월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회인 청년위원회 2기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담아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계층별 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미조직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다. 청년위원회 2기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 노동, 복지, 부채, 참여·권리, 특성화고, 지역 등과 관련된 청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출범했다. 이...
[기고] 시민의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끝...
[복지]
2021-12-08 09:15:39
이경민(팀장) 기자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위기를 타계할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을 포함 빈곤, 돌봄, 의료, 주거, ...
[법률] 중립유지의무 위반
[법률]
2021-12-08 09:01:32
김동준(노무사) 기자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단체협약도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가능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제1노조와 제2노조 등 두 개의 노동조합 존재 -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됨 - 제2노조 소속 조합원은 사용자와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이었음 - 제1노조 조합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음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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