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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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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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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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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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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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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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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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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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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할 것...
[노동]
2022-05-16 15:34:4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한 한국노총 운동기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5-16 14:21: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2-05-16 09:16:20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주도의 노동정책 심각한 우려이정식 장관, 산적한 노동현안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갈 것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11일 취임했으며,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연구보고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
[교육&문화]
2022-05-12 09:06:19
장진희 기자
장진희·박건·이동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단위의 휴원·휴교 등 돌봄의 공적기능 마비로 촉발된 돌봄공백은 돌봄을 재가족화하고, 여성화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여성은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
[교육&문화]
2022-05-12 08:59:36
장진희 기자
장진희·윤진하·이상국·조현진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노동이 여러 영역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쉽고 빠르게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가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은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의 일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배관, 목수, ...
가장 외로운 선택
[BOOK소리]
2022-05-12 08:14:40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오늘날 청년들은 어려서는 마음고생, 커가면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로 죽는 첫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청년들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책을 펴냈다. <가장 외로운 선택>은 직업, 주거, 인간관계에서 유독 취약한 청년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통일·연대]
2022-05-11 15:15:0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13시 30분,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참배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광주 영령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이자 꽃”이라며 “영령들께서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향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추모관을 방...
해외 노동조합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활동...
[정의로운전환]
2022-05-11 13:14:39
김현우 기자
노동조합은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관련 논의에 개입하고 노동 운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원인과 영향 모두가 국경을 넘는 속성을 갖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동운동 대응의 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다.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와 국제노총(ITUC)의 창립 총회에서 ...
[기고]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복지]
2022-05-11 10:55:58
김재헌 기자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두 법안 모두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하...
[노동]
2022-05-11 10:50:00
임성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소속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정원, 이하 지노협)가 11일 오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근 금융노조를 비롯한 산하 조직의 한국노동공제회 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2월 15일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우리은행지부와 KB국민은행지부, 신한은행지부가 후원을 이어갔으며 이번 지노협...
첫 번째 봄을 맞이한 한국노동공제회...
[노동]
2022-05-11 10:47:17
송명진 기자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사르륵 가득하더니 어느새 반팔이 어울리는 초여름 날씨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해제되어 식당과 주점마다 불야성을 이루며 언제 오나 싶던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드디어 코앞에 온 듯하다. 겨울이 지나간 뒤의 따스함과 코로나 시대의 끝에 찾아온 시끌벅적함이 개인적으로 더욱 반가운 것은 추위와 역병의 시간이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길을 내는 수많은 이들의 잰걸음들로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작년 4월 한국노총 위원장 직...
[주간노른자 ep.03] 딴데 이력서 냈다가 딱 걸렸...
[노른자]
2022-05-11 08:31:47
황희경 기자
#평판조회 #뒷조사인가 #아닌가 지원한 회사에서 전화왔네요!!! 저 말고 지금 팀장한테요 ㅠㅠ 평판조회 꼭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래요. 회사도 지금 너무 어렵구... 이렇게라도 해야 퇴직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데.. 싸인 해야할까요?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길 열...
[산업안전보건]
2022-05-10 15:40:00
정예솔 기자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
[기고]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최저임금]
2022-05-10 14:05:12
박용철 기자
최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 다수는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혜택 없이 위험한 작업과 고객 횡포 등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제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택배·퀵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 가려진 불공정거래...
[숫자와노동]
2022-05-10 13:32:27
유동희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판가름 될 첫 시험 무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유력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냥 호도되는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에 관한 해석에서 말이다. 지난 4월 17일 한 사용자단체에서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321.5만명(미만...
[기고]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판결 뒤집은 서...
[제조·화학·금속]
2022-05-10 13:11:55
오상훈 기자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 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뤄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통일·연대]
2022-05-10 13:08:30
윤지혜 기자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제주 4.3의 의미를 돌아보고, 평화의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한국노총 평화학교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재개 된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화학교는 4.3 강연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4.3 유적지를 탐방했다. 2박 3일간 푸르른 바다와 검은 섬 오름, 초록...
[기고] 사용자의 끝없는 단체교섭 거부, 그 부당...
[법률]
2022-05-10 12:57:30
공진명 기자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법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와해를 자행하고, 타격을 준 이후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천만 시민의 발 따릉이, 노동자는 차별 철폐 촉...
[공공]
2022-05-10 10:57:06
이상동 기자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따릉이를 관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시설공단민주노동조합(위원장 윤인영)은 9일 오후,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불공정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단 내 현장 직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 근속경력 하위직군 차별 △60세 이상 근무연장 미운영 △정원 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법률]
2022-05-10 09:12:31
박소연 기자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2017. 6. 23.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C 합자회사에 도급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속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C 합자회사는 2017. 11. 9. 이설공사 작업 중 감전 ...
[기고] ILO 기본협약 발효의 의미와 효과적 적용...
[국제]
2022-05-10 08:22:56
윤애림 기자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로서, 1919년 창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노동인권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ILO는 회원국의 노동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총회를 구성하며, 이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2022년 현재 180여 개에 달하는 ILO 협약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롯한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폐지, 균등대우 관련 8개 ...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는 술
[노동과미술]
2022-05-09 15:40:17
박희숙 기자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장의 책임을 회피 할 수도 없다. 가장으로서의 두려움이 크지만 가족에게는 삶이 주는 고통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인 것이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밖에 없다. 가장으로서 하루의 고단함을 친구나 동료에게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퇴근 후, 동료와 함께 하는 한 잔의 술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워 오브 도그(2021)
[영화이야기]
2022-05-09 13:49:3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서부극은 오랫동안 미국 영화의 터전이었다. 황량한 서부로 이주한 백인들이 땅을 일구고, 척박한 대지와 대결해 마을을 이루는 이야기는 미국 역사의 기원을 새기며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또 변주됐다. 아메리칸 원주민과의 목숨을 건 승부, 잔혹한 자연과의 싸움, 마침내 싹을 틔우는 문명의 장관은 이 장르의 관습적인 얼굴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위대한 서부극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산업안전보건]
2022-05-09 10:44:45
서강훈 기자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15% 감축되었다. 2022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산재 사고사망자 수 500명 이하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종사자와 이...
5월이 두려운 청년들
[청년이말하다]
2022-05-09 10:14:10
최수빈 기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 말이면 상반기 공채 일정이 거의 끝난다. 4월 내내 수없이 불합격한 청년들은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채로 5월을 맞는다.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은 절정을 맞은 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한다. 봄이 화려할수록 청년들은 자꾸만 주눅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이지만 5월은 그걸 절대 허락하는 법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지 않아도 이...
금강산도 먹고 죽은 귀신이 봐야 더 좋다...
[웹툰]
2022-05-09 09:58:39
장혜영 기자
#테세우스의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중심, 정의로운 ...
[지방선거]
2022-05-09 09:23:26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일은 6월 1일로 선출 대상은 시․도 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 의원 (비례/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지역구)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의 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왔다. 새로 ...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의미와 한국노총 정책요구...
[지방선거]
2022-05-09 09:18:57
임은주 기자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대선이 끝난 지 84일 만에 6.1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노동조직은 개별 단위사업장 사안을 뛰어넘어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본 글에...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복지]
2022-05-09 09:03:48
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이슈&쟁점]
2022-05-09 08:48:40
정문주 기자
제20대 대선은 역대급 도덕성 시비와 자질 논란 속에 막판까지 혼전이 거듭되었고, 한국노총은 복합위기 하에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제기하며 대선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등 정책실패 결과로 정권교체론이 부상했고, 이에 편승한 보수야당이 신승했다. 이번 대선은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역대 최소 득표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노총은 변화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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