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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개]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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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8:54:24 |
김기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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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김기우, 윤효원, 이상아)은 코로나19 영향하에 있는 한국노총 산하 6개 회원조합(화학, 금속, 자동차, 연합, 관광서비스, 항공노련)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기구 및 일부 유럽노조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응,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사용자, 노동조합의 조치 등을 살폈다. 노동인권은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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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기술 탈취,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 필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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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4:23:12 |
신수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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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기준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투기업은 철수나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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