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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노동3권 보장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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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3:13:22 |
신수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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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 쟁의행위 후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행태가 폭로되며 전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근본적 문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규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강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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