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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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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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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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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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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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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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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인턴 노동자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법률]
2022-11-03 14:09:52
김동준 기자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피고회사)에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하반기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명확히 밝히면서 ‘2017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기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
[복지]
2022-11-03 13:00:31
조희흔 기자
고령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노후 돌봄 욕구와 이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도입 당시 민간 주도하에 요양기관이 설립·운영되었고 이를 국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무한경쟁 아래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익을 목표로 한 민간 기관의 부당청구나 불법·편법 운영...
[기고] 콜센터노동자들의 임금은 욕설값?...
[노동]
2022-11-03 10:24:25
곽현희 기자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의장 현재 우리나라의 콜센터 사업장은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년 전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감정노동 콜센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외형상 40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200만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지 않아 정확한 종사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콜센터 종사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생활형 종사자가 많기 때...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숫자와노동]
2022-11-03 10:04:24
유동희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최저임금 사업장 방문을 진행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방문했던 곳은 아파트 시설 및 환경 관리 사무실이었는데,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의 발언을 가슴 아프게 기억한다. “우리 같은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 인상분만이...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한 과정을 통해 만...
[뉴-니온(New-nion)]
2022-11-03 09:50:59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동그란 안경을 쓴 앳된 한준희 위원장의 얼굴 위로 발랄한 웃음이 떠오른다. 설립 3개월 차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과 한준희 위원장에게선 처음의 싱그러운 밝음과 더불어 재단과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진다. ‘기관 통폐합’이라는 쉽지 않은 난관 앞에서도 패기와 강단으로 맞서고 있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를 만나봤다. Q: 노동조합 및 본인소개 부탁드린다. 아울러 &ls...
우리 동네 노동자의 진짜 노동현실을 알려 줘...
[상담노트]
2022-11-03 09:45:01
이동철 기자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 노동행정을 펴 줬으면 하고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는 줄어들 것이다.다행히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쳤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
[기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산업안전보건]
2022-11-03 09:34:10
황동준 기자
최근 20대 빵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은 다시 전국을 산업재해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사고사망은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산재예방사업 아이디...
윤대통령, 산업재해 구조적 해결 말하면서 악화...
[산업안전보건]
2022-11-03 08:19:24
서강훈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최근 평택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여 죽고,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여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치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들은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안전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작업지침 등이 작동하지 않아...
알고리즘에 통제받는 플랫폼노동자?...
[노동]
2022-11-02 16:37:20
신수용 기자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법 제정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배정받은 일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
#전국민_노조가입_챌린지 #내가노조하는이유...
[카드뉴스]
2022-11-02 16:15:26
이영희 기자
[기고] 일본의 정년정책을 통해 우리 제도를 생...
[고용]
2022-11-02 13:11:27
정혜윤 기자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정년제도, 다른 효과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양국 제도나 문구는 일견 유사해도 제도 효과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의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그림1]에 의하면 60세 정년 도달 ...
경력이 필요 없는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2-11-02 10:35:05
박희숙 기자
사회는 초보자보다 경력자를 원한다. 일이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수습이나 인턴 제도를 거치게 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전문가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곧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은 경험을 쌓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접시닦이 하녀>1710~1715년, 캔버스에 유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숙...
수프와 이데올로기(2021)
[영화이야기]
2022-11-02 10:07:0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양영희 감독의 어머니가 있다. 십수 년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일본과 평양을 오가는 재일 코리안 가족의 삶을 기록해온 양영희 감독. 그는 <디어 평양>(2006)에선 열렬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활동가인 아버지의 삶과 기억을 물었고, <굿바이, 평양>(2009)에선 평양에서 태어난 조카를 통해 자신을 돌아봤다. 막상 들여다보면 가족의 소소한 모습이 담긴 평범한 영상 일기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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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위기, 청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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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09:16:42
최수빈 기자
65년생인 아빠는 벌써 30년째 5인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해왔다. 3년 뒤면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지만, 그때 부담스러운 가장직에서도 은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빠는 어쩌면 정년퇴직을 하고 몇 년은 더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최근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하고 와서 새벽 한 두시까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 바람에 아빠의 이마는 빛을 잃었다. 일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밤중에 동네 전봇대보다 밝게 빛난다는 소리를 듣던 이마였었...
한국노총 18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들불 총...
[공무원·교사]
2022-11-02 08:55:47
박기산 기자
국회는 지난 7월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 개악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시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윤정부의 [국정과제 42]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제도 개편안 마련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명시해 놓았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회적 합의’가 명시되지 않아 정치적 야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또...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주년을 맞으며...
[통일·연대]
2022-11-02 08:46:30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임을 분명히 하며,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과거 일제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가 정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1년, 가능성을 확...
[복지]
2022-11-02 08:22:05
송명진 기자
10월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노동자들 스스로 상호부조에 기반한 기초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설립된 공제회가 출범을 선포한 지 정확히 한 해가 되는 날이었다. 캘린더를 빼곡이 채운 일정들을 디디며 숨가쁘게 달려온 1년, 공제회는 아직 거창한 성과를 내세우긴 어렵지만 소중한 경험들을 축적하며 차근차근 성장해왔다. 때론 희열하며 때론 낙담하며 기반을 다지다 출범 이...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MZ세대...
[노동]
2022-11-01 16:25:00
정예솔 기자
- 국민 1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20대 63.6%, 30대 62.3%로 반대 월등히 높아-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0.7%, 도입되더라도 임금 격차 해소 도움 안 될 것 58.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무성과급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이 58.6%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스티아이에 지난 10월 2...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법률]
2022-11-01 10:51:01
최정혁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바로 잡기 위한 법 사용자들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촉발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금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조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주요 손배 가압류 사례는 2009년 쌍용자동차 47억 원, 올해 들어서는 CJ대한통운 20억 원, 하이트진로 28억 원, 대우조선해양...
일본노총,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
[국제]
2022-10-31 12:55:00
정예솔 기자
요시노 토모코 일본노총(JTUC-RENGO, 이하 렌고) 위원장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 ▲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 중인 한국노총 임원진 렌고는 “서울 좁은 골목길에 핼러윈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렌고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렌고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사분들과 그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이슈&쟁점]
2022-10-31 10:08:2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11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1일 오전 전간부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의미로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노동자대회 취소에 따른 후속 대응은 빠른 시일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파괴 가이드...
[공공]
2022-10-29 16:33:07
최정혁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자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사거리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외쳤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해선...
[산업안전보건]
2022-10-28 16:00:00
정예솔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한국노총, 한국경총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푸르밀, 2차 교섭 앞두고 일방적 희망퇴직 공고...
[고용]
2022-10-28 14:45:24
이지현 기자
푸르밀 사측이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푸르밀은 28일 사내게시판에 내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푸르밀 노사는 오는 31일 이번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 푸르밀 본사 휴게실. 회장 개인 취미생활로 채워진 공간(사진제공 = 푸르밀노조) 푸르밀 사측은 지난 17일에도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전 직원에게 메일로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일각에서는 푸르밀이 국정감사 ...
한국노총, 추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철회 촉...
[경제]
2022-10-27 17:39: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까지만 인정되는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역시 해외 건설현장은 연간 18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의 경우는 최근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이 제도를 아예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사안이다. △ 제11...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동야 김금수 선생 조문...
[통일·연대]
2022-10-27 16:38:3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7일 김금수 선생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 노동운동의 큰 별이 졌다”며 “노동계급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선배님의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추모했다. 동야 김금수 선생은 지난 25일 별세했다. 선생은 한국노총 정책실장,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년전에는 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모임에서 강의를 ...
학교 내 ‘업무 핑퐁 현상’ 막기 위해 ‘업무 ...
[노동]
2022-10-27 15: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학교 내 ‘업무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총량에 대한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내 대표적인 업무 갈등으로는 환경정화, 정수기 관리,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학생안전관리업무, CCTV 관련 업무,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구성원 간에 업무분장 및 책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른바 ‘업무 핑퐁 현상&rsqu...
군사 행동 중단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라!...
[통일·연대]
2022-10-27 15:02:4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전국 703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열리고,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 등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rdqu...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쉴 권리 보장하라!”...
[노동]
2022-10-27 14:09:22
신수용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공론화됐다. 정부가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기숙사 비용 또한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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