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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2024-10-18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한국노총, 한국잡월드와 진로・직업 체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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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한국 계급사회에 던지는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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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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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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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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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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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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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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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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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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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요즘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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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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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노동탄압의 무...
[국제]
2023-08-31 15:30:46
최정혁 기자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국노총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29호(강제노동) 관련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를 통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87호 관련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공공]
2023-08-30 16:41: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가 선임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선포했다. △ 사진제공=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국가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공무원·교사]
2023-08-30 15:36:54
정성혜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
기후정의 실현, 우리의 힘으로!
[이슈&쟁점]
2023-08-30 12:55:00
정예솔 기자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대응은 무능할 따름이다. 극한의 폭염과 호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등이 속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계획, 대정부 요구 등을 ...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공무원·교사]
2023-08-29 14:16:5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을 규탄하고,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규탄!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 예산 재심의와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교원·소방·경찰 등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
[이슈&쟁점]
2023-08-29 13:20: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한 것”...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
[복지]
2023-08-29 12: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
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고용]
2023-08-24 16:25:00
정예솔 기자
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상담노트]
2023-08-24 15:47:04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노동자의 ...
한국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
[노동]
2023-08-24 13:47:1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
해방 78년 맞아 양대노총, 강제동원 조선인 추모...
[통일·연대]
2023-08-23 15:42:40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참가 및 재일본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 이전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23일 오후 3시 30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을 통국사(오사카)로 옮기는 이전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과 사죄, 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
한국노총, “산업전환법,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
[고용]
2023-08-23 09: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어제(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당사자 ...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에서 ...
[국회]
2023-08-22 10:25:22
최정혁 기자
노조법 개정안이 민생이다!노조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키는 국회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9...
[카드뉴스] 정년연장을 위한 5만 입법청원운동...
[고용]
2023-08-17 11:26:17
임은주 기자
#정년 #국민청원 #연금 #정년연장 #입법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11CDDB36FB802CFE064B49691C1987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5...
[고용]
2023-08-17 09:14:52
최정혁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한국노동공제회...
[복지]
2023-08-16 15:30:05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5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만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재임한 바 있어 의미를 더했다. △ (왼쪽부터) 노동조합 김세진 국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노동조합 이주형 위원장, 노동조합 주혜영 사무처장 16일 오후 한국노동공...
한국노총, 8.15 통일대회 개최··· 노동탄압 ...
[통일·연대]
2023-08-11 16:59:39
최정혁 기자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4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통일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70여명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위협 중단 ▲남북관계 개선 ▲6.15, 10.4 남북공동선언...
[출장노른자 ep.10]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취준...
[한국노총 미디어]
2023-08-11 16:20:00
황희경 기자
#시럽급여 라니요...#청년들은 웁니다... #샤넬 #명품백 #편의점봉투에 #사발면담았습니다 #거짓말채용공고 #첫출근하니_200깎은썰 #일주일만에런런런 #실업급여 #취준생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 50대 노동자, 결국 숨...
[노동]
2023-08-10 16:25:00
정예솔 기자
지난 8일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10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사고로 끝내 사망하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면서 정부에 안전보건규제 개악을 중단하고,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작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이 직접 안전보건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
한국노총 등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국회]
2023-08-10 14:39:11
최정혁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역화폐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해야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논의 유감도 표명 한국노총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목표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 첫 회의 의제는 지역화폐로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정부...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김준영 금속노련...
[통일·연대]
2023-08-10 12:57:36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무죄 석방 투쟁에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10일 오전 10시, 광주구치소 앞에서 금속노련이 주최한 ‘금속노련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 대회사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자리에 참석한 제15기 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노트]
2023-08-10 10:16:32
이동철 기자
최근 지역의 단위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보자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정년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과 정...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제15기 한국...
[통일·연대]
2023-08-09 16:07:50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실천을 전국 각지에서 벌인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 현장 투쟁사업장 연대 투쟁 ▲ 농민,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 통일선봉대 공동 실천 ▲ 각종 교육 및 답사 등을 통한 한국노총...
실업급여는 생존급여! 고용보험 개악 중단하라!...
[카드뉴스]
2023-08-09 09:51:18
이영희 기자
#실업급여 #시럽급여 #고용보험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교대제 사업장의 ...
[고용]
2023-08-07 09:33:35
우상범 기자
교대제는 같은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 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2개 이상의 시간으로 나눠 근무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작업방식이다. 교대제는 2교대제, 3교대제, 4교대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5교대제도 생기고 있다. 이런 교대제의 주요한 임금 지급 방식은 시급제와 월급제이다. 월급제는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노동자가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시급제는 말 그대...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택배노동자의 노...
[노동]
2023-08-07 09:13:20
우상범 기자
택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창기에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괜찮은 소득, 좋은 노동조건, 안정된 고용, 안전한 일터 등에서 근무했고, 사회적으로 택배일은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배송업무가 외주화가 되면서 현재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 간 배송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전락해 사회 안전망과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었...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사측과 단체교섭 조인식...
[이슈&쟁점]
2023-08-03 17:10:00
정예솔 기자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됐다. 8월 1일, 잠정 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2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2일 진행됐다. 투표 결과 69.4%의 찬성이 나오며 합의안은 통과됐다. ▲ 체결식에 참석한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 박원수 포운 사장(왼쪽 네 번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가운데) 포운 노사는 3일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단체교섭 조인식...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필요성과 과제...
[정치]
2023-08-03 09:36:03
박현미 기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정부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노조의 지방정부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지방정부 관련 활동 시 어려움을 알아본다. 이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접촉하는 지방행정 관련 조직과 논의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2022, 7.19, 세종시티오송호텔 대회의실) ...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업...
[법률]
2023-08-03 09:16:26
전현승 기자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는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신용카드 교체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 7.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국 약 600개의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무인 주차 정산기 사용 안내, 주차요금 정산 안내, 무인 주차 A/S 접수 진행 등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하였다.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 조로 근무하였고 1주당 평균 5일,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다. 석간 조는 저녁 식사시간 1시간 ...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망치기, 어...
[복지]
2023-08-02 09:25:43
정형준 기자
갓 1년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사회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외교정책에서 과도한 미국편중으로 동북아 지정학적 균형감을 상실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비판을 차단할 정도로 편향성을 보여 생태위기를 방조하고 있다. 노동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도 전반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로 회귀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만들어 노동운동에 대한 괴롭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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