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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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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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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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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
[노동N이슈]
2023-11-27 15:21:13
박성국 기자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노동]
2023-11-27 14:35:00
황희경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반품>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어느 가구 배송기사의 하루>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한국노총 발전 방향 제안>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
[국제]
2023-11-27 09:34:02
정예솔 기자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 ...
[복지]
2023-11-24 13:00:00
최정혁 기자
김장김치 5000kg와 생활식료품 등 3200만원 상당 전달 한국노총이 코로나 이후 불경기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재)좋은친구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24일 오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랑 愛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5,000kg와 쌀, 국수 등 생활 식료품 3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김장김치 후원 판넬을 들고 있는 ...
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
[국제]
2023-11-23 15:20:00
이지현 기자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ITUC-AP 신임집행부에는 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상임)과 팰릭스 안토니 ITUC-AP 현 위원장(비상임)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ITUC-AP 부위원장에, 김동명위원장과 최미영 부위원장이 일반이사회 이사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에 여성청년본부 허윤정실장과 김윤정 차장이 각각 선출됐다. ...
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
[고용]
2023-11-23 10:41: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정치]
2023-11-23 09:25:10
박현미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노동조합이 마주할 파트너 조직 등 체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
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
2023-11-21 15:05:00
이지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
2023-11-21 09:22:24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 보고서...
[복지]
2023-11-21 09:15:26
남찬섭 기자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다’는 ‘기금소진=연금미수령’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국제]
2023-11-20 14:50:00
이지현 기자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맨 오른쪽) 특히 아태지역의 공...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
[공무원·교사]
2023-11-20 09:58:45
박기산 기자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노동]
2023-11-20 09:50:13
허윤정 기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190호 협약이 채택하며, 국...
[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의 비밀!...
[노른자]
2023-11-20 08:32:44
황희경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종합병원 의료 노동자들의 현실 엿보기 #종합병원 #간호사 #의료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
[노동]
2023-11-17 14:29:18
최정혁 기자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
노란봉투법,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상담노트]
2023-11-16 14:53:54
이동철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떼쓰는 것까지 다 받아 주라카믄 사업을 우째 합니까? 거는 민노총이랑 쪼매 다른 줄 알았드만 거기 일도 아니면서 왜 한목소리인교?” 평소 직원들의 연차휴가, 일용직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활용 문제를 상담해 온 어느 제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유형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 활동의 이력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
행복사진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삶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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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3:03:3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6일(목)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꾸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영미)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한 사업이다. 사진 촬영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경마장마...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善)이 되기 ...
[뉴-니온(New-nion)]
2023-11-15 13:53:35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위원장은 [위] 부위원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로 표현) ▲ (오른쪽부터) 김삼중 위원장, 고강일 사무국장, 강민규 부위원장 [사]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는 금융노조의 40번째 지부로, 얼마 전 가입한 따끈따끈한 신생 지부입니다. 올해 7월 4일 설립했고, 초동 주체 5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725명의 조합원(전 직원 약 1,2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강일 대리로 8월 ...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
[법률]
2023-11-15 11:58: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자 임금인상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경...
[노동]
2023-11-14 10:20:56
유동희 기자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다. 국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
[산업안전보건]
2023-11-14 10:08:20
정혜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로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이 안...
한국노총,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
[노동]
2023-11-13 15:18:3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 설문에 시간과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했다며 신뢰성을 포장했지만,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열려...노조법 2·3조 ...
[노동]
2023-11-13 14:33:27
윤지혜 기자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rsqu...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법률]
2023-11-13 13:44:58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노동]
2023-11-11 15:5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 사회적대화의 전제 조건은 대화 상대방을 인정·존중하는 것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 대통령 거부권 추진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들어 한국노총이 네 ...
윤석열정부는 무능한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
[노동]
2023-11-10 09:31:35
유호림 기자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업종 유지요건(중...
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노동]
2023-11-10 09:24:58
이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2023-11-09 16:41:24
최정혁 기자
‘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dq...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
2023-11-09 11:29:19
윤지혜 기자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99%상...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연금...
[복지]
2023-11-09 11:11:08
최정혁 기자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도적인 참여속에서 소득보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에게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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