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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2024-10-18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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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큼 중요한 노동자 피해...
‘도지사의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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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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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무원보수위 ...
-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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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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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노동시간 ep.10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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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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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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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
2020-02-10 13:51:14
월간 한국노총 기자
남민우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차장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최근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 수준이다. 실질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적용률도 10%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직률 보다 낮은 3%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차이는 노조 조직률의 차이로, 결국, 단체협약 적용률 차이로 이어진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노조에서 이해 대변을 한다고 하지만, 조직률이 상대적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의 원칙...
[법률]
2020-02-10 13:31:50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기자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없어 노동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1. 대상판결의 개요 ○ 2014. 3. 원고노동자, 피고회사와 기본연봉 70,900,000원(월 기본급 5,908,330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 2014. 5. 19. 원고노동자, 면직○ 2014. 6. 25. 피고회사,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운용세칙&rs...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산업안전보건]
2020-02-10 13:15:10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유성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공인노무사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은 사고와 달리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질병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하므로, 그것이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하는 기구가 바로 ‘...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데이터 3법
[정치]
2020-02-10 11:18:29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1월 9일 국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데이터 3법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통과 이유를 공개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
국민연금이 재벌에게 다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경제]
2020-02-10 10:01:10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다.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합병비율’이 핵심이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승계작업에 이로운 조건을 얻기 위해서 최순실 등에 뇌물을 주면서 이러한 조작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게는 3,343억 원, 많게는 6,033억 원까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때...
2020 키워드는 재벌개혁, 노동빈곤 해소...
[경제]
2020-02-10 09:45:46
월간 한국노총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1월 15일, <2020 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 대담회>가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대담회는 1부 ‘재벌개혁’, 2부 ‘양극화 해소’,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주제로, <경제대개혁,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가 주최하였다. 이는 2020년 4.15총선 시기 99%연대가 발표할 정책요구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19년 경제민주화 및 민생에 ...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소통하자!...
[현장人site]
2020-02-10 09:34:48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영희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국장 올해로 창립 62년째를 맞이하는 우정노조에 젊은 기운이 넘친다. 우정노조는 작년 과로사근절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한바 있다. 우정노조는 투쟁과정을 통해 젊은 조합원들과의 소통, 조직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국을 구성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에서는 유일하다. 우정노조에서는 남녀 청년국장을 각각 1명씩 선출했으며 이들은 비상근, 3년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국은 앞으로 어떤 활...
불통과 단절의 회사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이 ‘...
[현장人site]
2020-02-10 09:26: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성호 한국노총 조직본부 국장 ‘무노조경영’ 지난 50년 동안 삼성을 대표하는 말이었고,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다. 2019년 11월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삼성그룹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2018년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건설! 100만 조직 강화! 200만 조직화 실현!”을 선포하고 200만 조직화 실현...
한국노총 사무총국 인사단행
[노동]
2020-02-07 17:07:44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한국노총은 3처 체제로 운영된다. ▲ 재편된 한국노총 사무총국정책,대협,교육선전본부와 연구원, 법률원을 관장하는 사무1처장에는 박기영처장이 신규로 임명됐다.여성본부와 사업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소와 교육원을 관장하는 사무2처장에는 양기용 현 사업지원본부장이 승진했다. 조직처장에는 이미 조기두 처장이 임명된 상태다. 조직처는 19개 지역상담소와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조직확대본부와 조직강...
김동명위원장, 연일 투쟁현장에
[노동]
2020-02-07 14:25:22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연일 투쟁현장을 찾고있다. 7일 오전 김동명위원장은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가 개최한 '서울·경기 건설노동자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건설현장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성남시 금곡동 건설현장 앞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지난달 29일부터 건설현장분과 유호일 서울·경기지부장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김동명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q...
연합노련 선거에 3명 입후보
[노동]
2020-02-07 13:51:02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연합노련 차기 위원장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연합노련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3명의 후보가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기호1번은 안재홍 서울특별시청노조 위원장으로 만55세이며 조합경력은 29년 4개월이다. 기호2번은 서일억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위원장으로 만57세이고, 건설플랜트노조 경력은 3년 6개월이다. 서일억 위원장후보는 전 연합노련 사무처장 출신이다. 기호3번은 정연수 대한산업안전협회노조 위원장으로 만52세이며, 조합경력은 23년 3개월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이상 용...
[국제]
2020-02-06 16:16:54
이지현 기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이하 주한미군노조)는 6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타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더불어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만18세 선거권, 어떤 변화...
[정치]
2020-02-06 16:13:41
월간 한국노총 기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내용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에 논의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투표보다는 정당투표에 초점을 둔 선거제도이다. 유권자가 1인 2표(...
2020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노동]
2020-02-06 15:39:02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역사적인 맥락이 깃들여 있는 2020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흰쥐띠의 해로서, 그중에서도 힘이 센 쥐를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예로부터 경자년에는 힘이 센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말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불려온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은 작년 영화로 소개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이 있은 지 100주년, 6·25전쟁 발발 70주년, 4·19혁명 6...
한국노총의 위기와 기회, 새로운 도전...
[노동]
2020-02-06 15:27:14
월간 한국노총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제1노총 지위 상실 직후에 치러지는 제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초기업노조, 일반노조를 통한 조직화 사업구상이 한국노총의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취약한 노동자와의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의 재도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추동력으로서 조직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도전!!” 2020년 경자년 새해...
1노총
[데스크에서]
2020-02-06 15:05:18
월간 한국노총 기자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제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해 한국노총과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 모든 후보 진영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노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노동이슈 해결을 위해 함께 전진하자. 선거 때의 화두는 단연 ‘1노총 회복’이었다.지난해 12월25일 노동부는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2017년 71만 명에서 25만 명(36%) 늘어난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사측과 ‘첫’ 단체...
[공공]
2020-02-06 14:15:16
이상동 기자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가 삼성 그룹 내 최초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5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 본사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 3800시간 △노조사무실 등 시설편의제공 △노조 홍보활동 보장 등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과 △노조활동으...
한국노총, 국제운수노련 간담회
[국제]
2020-02-05 17:21:25
이지현 기자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스티브 코튼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TF 대표단은 지난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관계워크숍(CKTLU-ITF Workshop on Future Relationship)등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노동자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의 급증 등 노동...
한국사회 구조적으로 변해야 복지국가 가능...
[복지]
2020-02-04 17:27:07
이지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겼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안전망 및 공공성 개혁 의제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고, 차별없는 포용국가와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노동존중사회 등의 국정과제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있다.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국노총 방문...
[고용]
2020-02-04 16:27:3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와 맺은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17년 5월 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정책협약에는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실현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12대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차 2월 4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국제운수노련-한국운수물...
[건설]
2020-02-04 14:28:17
조승완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은 2월 4일(화),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사무총장 스티브 코튼) 대표들과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CKTLU, 의장 류근중) 대표들과 함께 4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4층 홀에서 국제회의(CKTLU-ITF Workshop on Future Relationship)를 개최해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류근중 운수물류총련 의장은 "금일 세미나는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미래지향적인 유대관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노조혐오’ 보도 즉각 ...
[경제]
2020-02-04 10:50:5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일부 보수언론의 노조혐오,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부 보수 매체의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한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솔선수범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4일자 조선일보는 “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소송 추진”, 매일경제는 “마스크 제조 연장근로 안돼”...
국방과학연구소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
[노동]
2020-02-04 10:04:1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에 대한 탄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노련에 따르면,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에서 노조 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을 동원해 노조설립을 인가한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는 등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에 설립신고...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 출범선언 및 기자...
[노동]
2020-02-04 08:32:14
황희경 기자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의 삼성화재노동조합 설립! 2020년 2월 3일(월) 오후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자그마치 #창립68년만 #첫노조 #환영해요 #삼성화재
삼성화재 창립 68년 만에 첫 노동조합 출범...
[노동]
2020-02-03 15:22:07
최정혁 기자
지난해 출범한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화재에도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삼성에 노조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의 삼성화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월 3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삼성화재 바꿔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삼성화재 출범식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날 노조는 “회사 창립 68년 만에 처...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23대 임원 취임...
[노동]
2020-01-31 15:28:49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울산노동복지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23대 임원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울산지역본부 23대 임원은 지난해 10월 11일 파견대의원 315명이 투표에 참가해 75.5%를 획득한, 이준희 의장(4선)․손일진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 인준증을 수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이준희 울산지역본부 의장(좌), 손일진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우)△ 축사중인 ...
“투쟁현장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노동]
2020-01-31 14:59:12
이지현 기자
신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1일 울산에서 4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듀폰코리아 파업현장을 찾아 투쟁을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듀폰코리아 노동조합은 사측의 노조 말살 횡포와 불공정한 성과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듀폰코리아는 투명하지 못한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을 앞세워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치 시행...
[노동]
2020-01-31 14:44: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치에 대응하여 대국민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인가제도 남용 기업에 대한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별감시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인가사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50명∼300명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결국 시행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52시간 상...
삼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노동]
2020-01-30 11:45:2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삼성전자 사측의 노동조합 이메일 삭제는 ‘반노동․반헌법적 행위’이라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 쟁취를 위한 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쟁에 아낌없는 연대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9일(수) 삼성전자 사측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에게 발송한 노동조합 소개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노총,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규정 법제화 촉...
[복지]
2020-01-29 14:16:4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2일 발표된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부정운영 기관의 처벌규정 법제화를 촉구했다.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요구하여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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