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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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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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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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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
[금융]
2020-06-05 17:56:07
강훈중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6월 5일(금) 오후,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인 전국금융산업노조 하나은행지부를 격려차 방문했다. 하나은행지부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로 2019년도 임단협이 미타결 상태인데다, 최호걸 지부위원장에 대해 징계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작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할...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
[산업안전보건]
2020-06-05 10:59:54
손익찬(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변호사) 기자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로 인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현행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에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업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기업처벌법’의 구성요건현행법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죄는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
노동존중 실천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2020-06-05 10:55:47
임재범(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기자
이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을 잃을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애도를 전한다. 더불어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이천화재 참사는 12년 전인 2008년 냉동물류창고의 화재 사고와 판박이처럼 일어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08년 화재 사고부터 2020년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금까지 12년 동안 산업현장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시사점
[산업안전보건]
2020-06-05 10:51:16
이명구(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기자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38명의 귀중한 생명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현장(27명 사망) 및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현장(40명 사망)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나 충분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중대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비단 냉동창고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차례 위험 예고에도 ...
[인터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人site]
2020-06-05 10:44: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제27대 집행부인 김동명호가 닻을 올린지 4개월 여가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코로나19라는 태풍 속에 4.15 총선 등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사회를 관통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위기 때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고금지와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대화가 성공하기 위...
자식이 결혼 안 해서 속상한 부모들 보시오...
[교육&문화]
2020-06-05 10:33:02
정성은 기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로 정해졌단다. 무려 법정기념일이다. 창원의 한 목사 부부가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몇 년 간 청원한 끝에 제정됐다고. 갓 유부녀가 된 친구는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고령화, 청소년 문제랑 부부랑 뭔 상관이여. 혹시 이거 이거… 마누라가 늙으신 부모님도 봉양하고 애도 잘 키워야 나라가 무탈하다는 의미는 아니...
무지(無知)의 지(知)
[교육&문화]
2020-06-05 10:20:02
이응구 작가 기자
공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聖人)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와 석가는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창시자이고 공자도 동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유교의 시조인데 소크라테스는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이들과 같은 반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 경 아테네에서 태어나 기원전 399년에 사망하였다. 이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고대 희랍세계를 주도하는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펠로폰...
부자의 민낯
[시사도뽀기]
2020-06-05 10:12:00
이은호 기자
“21세기를 생각한다는 무슨 모임에 나가게 된 적이 있는데 재벌 2세, 의사, 변호사 등의 내 또래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들 부드럽고 예의바를 수가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박찬욱 영화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그는 그들(부자들)의 부드러움과 예의바름의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다. “예전의 가난했던 시절에 맨주먹으로 부를 이루던 때와 달리 부를 세습하면서 잘 교육받은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너가 좋고...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자
[데스크에서]
2020-06-05 10:05:07
강훈중 기자
97년 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노동시장과 노동자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는 부실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이어졌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고 1998년 거평그룹, 1999년 대우그룹 등이 부도가 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서울역 광장과 일대 지하도는 직장을 잃은 노숙자들로 넘쳐났다. 공기...
관광서비스업종, 특별고용 지원기간 확대 필요...
[고용]
2020-06-04 17:43:15
최정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 대부분이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다. 이에 강제 연차사용, 무급휴직, 구조조정 등이 강행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4일(목) 오후 4시 관광서비스노련에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했다. 관광․서비스노련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광주형 일자리’는 옳다
[고용]
2020-06-04 16:30:00
최정혁 기자
“현재 완성차 공장의 협력사에서 근무중인데 주야 근무시간을 꽉 채워야 한달 250만원을 벌수 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현대차 노조가 이런 실정을 알 수 나 있을까” 한국노총이 4일 ‘광주형일자리’를 비판해온 일부 노동계에 대해 “광주글로벌 모터스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인 위 청년의 목소리에 대기업 노조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6월 3일(수)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
선원노련,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3천만 원 기...
[항운·선원]
2020-06-04 15:27:12
박민혁 기자
선원노련(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태길)은 6월 4일 오전 11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승선 중인 선원들의 마스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안전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20만장의 공적마스크를 지급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
[포토] 2020년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공동시상식...
[노동]
2020-06-04 13:18:15
최정혁 기자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열린 2020년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공동시상식 <2020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합원 수상자><제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모범조합원 수상자><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모범조합원 수상자> <2019년도 200만 조직화 실천 우수조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안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 <2020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합원 수상자>...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표창 공동시상식 개최...
[노동]
2020-06-04 13:05:2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모범조합원 공동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76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해 모바일로 진행한 정기대의원대회 및 취소된 3.8 세계여성의 날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모범조합원을 공동 시상했다. △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모범조합원 수상자 2019년도 200만 조직화 실천 우수조직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안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이 현장에서는 보이...
[제조·화학·금속]
2020-06-03 19:00:00
이효원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 이하 삼성디스플레이노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2차 본교섭이 6월 3일(화)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2차 본교섭에 앞서 모두발언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대표자들 교섭에 앞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과 노조와의 상생화합을 약속한 것에 대해 “상생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고용]
2020-06-03 17:20:3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 노조에서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낮은 임금과 노동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다”며 대기업 노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6월 3일(수)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연대적인 행위이자 노사담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중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광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재발방지 위해...
[고용]
2020-06-03 12:51:14
최정혁 기자
한미가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중단에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은 무급휴직 상태였다. 이날 인건비 선지급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로 전원 복직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오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이하 외기노련)에서 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순회 간담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무급휴직 재발 방지 및 주한미군 한...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경제]
2020-06-01 17:38:17
최정혁 기자
경제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1일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실시 결과 응답 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를 희생...
경제위기 극복 위해선 취약계층 고용안정 필요...
[경제]
2020-06-01 17:23:18
최정혁 기자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큰 틀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면서도 “경제 위기 극복의 방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에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위기의 피해가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2020-06-01 17:20:39
서강훈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업무수당(방역수당) 편성 ...
[노동]
2020-06-01 16:59:29
최정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분야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철도부문의 청소분야 노동자들이 방역업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난업무수당(방역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업무 외 재난상황에 따른 노동 강도 증가에 대한 별도 예산(노무비)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현장순회 간담회가 6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철도‧사회산업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을 ...
[노동N이슈]
2020-06-01 14:20:58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첫 두 달의 취업자 감소 규모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크고 향후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의 위험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원격근무, 원격강의 등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향후 산업 및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재난자본주의와 디...
한국노총, “해고 없는 서울시 돼야”...
[고용]
2020-05-30 08:45:00
강훈중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은 5월 29일(금) 오후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해고없는 노동존중 서울시 정책’을 실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줄 것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에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
한국노총, 정부의 노동관련 3법 입법 예고안 폐...
[노동]
2020-05-29 17:11:23
최정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3개 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제노동기준과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노동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대국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며 ...
교육연맹, 2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교사]
2020-05-29 11:42:58
강동인 기자
-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못 미쳐-공무원노조법 악용으로 공무원의 기본권 유린 사례 심각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공무원노조법 철폐로 일반 시민 같은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 노동조합법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상황으로, 5월 28일 입법예고 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노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중대재...
[정치]
2020-05-29 11:07:13
최정혁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29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유급상병휴가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유급상병휴가 및 수당 유급 가족돌봄 휴가도 보장되어야 한...
건설산업노조,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
[건설]
2020-05-29 09:34:17
조승완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도 보장하기로 했다.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성명에서 “서울시의 방안이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며, 나아가 건설 산업 전반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이제는 노동존중 국회를 실천할 때...
[정치]
2020-05-28 14:17:47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제21대 국회에서 노동‘중심’사회 실현되길이낙연 당선인, 사회적대화에서 한국노총의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존중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5월 28일(목)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노동존중...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사회적대화]
2020-05-27 18:25:00
최정혁 기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27일(수)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은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고통 분담...
[경제]
2020-05-27 17:54:37
최정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건의문은 지난 3월 23일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제도개악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사용자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기회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사용자단체는 항상 ‘지금이 경제위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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