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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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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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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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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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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연맹 등 9개 노동단체 임원, 조합원 참석- 서울지역 투쟁 선포식 및 마무리 기자회견, 2025년 새로운 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9개 공무원...
2024-09-30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
시선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
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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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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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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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요즘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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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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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
[고용]
2020-06-23 15:35: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포스코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기업답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협력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노동자·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진출명분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업무효율화...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절실...
[고용]
2020-06-23 15:16:14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로 입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항공산업 업종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연합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계획 및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한국노총 요구안 등을 공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성희롱 근절 위해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젠더]
2020-06-22 12:25:04
최정혁 기자
성희롱은 조직문화 문제이고, 동성 간이나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전문가’ 양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시연 및 코칭은 7월 3일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수료자는...
한국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생연대기금’...
[사회적대화]
2020-06-18 18:30:00
최정혁 기자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와 최저임금 논의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6월 29일 전에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6월 18일(목)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 총리공관에서...
진짜 사용자 포스코가 성암 노동자 문제 해결에 ...
[제조·화학·금속]
2020-06-18 17:40:33
이효원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성안산업 노동자들의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이 4일차를 맞이했다. 포스코는 성암산업을 분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을 6월말 일괄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과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 이하 ‘성암노조’)이 6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사매각...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감면·환불 문제 ...
[교육&문화]
2020-06-18 16:33:05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감면·환불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18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립대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및 조직화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사립대연맹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반값 등록금 ...
한국노총,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촉구 의견...
[복지]
2020-06-17 18:40: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유급병가제도는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병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교육&문화]
2020-06-17 18:22:27
최정혁 기자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이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조직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후 양평 현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
2020-06-17 18:00:51
서강훈 기자
이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목소리가 높아진다. 본 원고에서는 기업처벌법 도입 주장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국제안전보건동향(2018.11)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
‘김용균법’도 ‘민식이법’도 생겼지만......
[산업안전보건]
2020-06-17 17:55:23
육길수(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기자
2020년 4월 29일 13시 32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를 뒤덮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있던 그 날은 장기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간만에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남이천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던 38명의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곁을 영영 떠나야 했다. 근래에 이렇게 많은 건설노동자가 한꺼번...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도 업무상...
[법률]
2020-06-17 17:51:06
지하림 기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개요원고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15명이 2009년에 임신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으며,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쟁점이 되어 ○○ 병원은 2011년 노사합의...
[기고] 보편적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
[복지]
2020-06-17 17:07:10
이병희 기자
코로나19 고용위기에 고용보험의 한계가 극적으로 드러났다. 실업과 생계 위협을 받는 비공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과 고용안전망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조직 노동 중심으로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확산되었다. 고용보험 개혁은 보장수준의 보편성 지향해야지난 5월 10일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
한국노총,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6월 내 결론...
[사회적대화]
2020-06-17 13:25:45
강훈중 기자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집행부에 포괄적 위임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조직적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여행·항공서비스 등 위기업종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rs...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코로...
[노동]
2020-06-16 17:25:45
최정혁 기자
항운노련,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제안담배인삼노조, 최저임금 인상 필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한국노총 주도로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회원조합 현장순회 간담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6월 16일(화) 항운노련과 담배인삼노조와 ...
한국노총, 남북합의 준수 촉구
[통일·연대]
2020-06-15 14:55:48
최정혁 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시작된 경색 국면은 남북연락사무소 차단에 이어, 급기야 ‘확실한 결별’, ‘군사분야의 대응 예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이번 경색 국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 합의사항 이행...
6.15공동선언 20주년, 남북 합의 이행하라!...
[통일·연대]
2020-06-14 09:25:00
최정혁 기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첫 항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월 13(토)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북전단지 살포를 매개로 촉발된 여러 상황은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심각...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
[건설]
2020-06-12 16:59:27
조승완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육길수 사무처장과 간부들은 06월 12일 (금), 국회의원회관 1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노동계, 정부, 학계 전문가 및 이천화재사고의 유가족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용과 시...
김태환열사 15주기 추모제 열려
[노동]
2020-06-12 16:33:16
이지현 기자
김태환열사 15주기 추모제가 12일(금)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한국노총과 김태환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추모제는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과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역지부 간부 및 조합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 추모식 참석자들이 열사정신 계승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추모제는 금속일반노조 KCF테크놀로지스지부의 김태환노동상 시상으로 시작됐다. 금속일반노조 KCF테크놀로지스지부는 내부조직화 100%를 달성하고, 사내하청노조 설립을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활...
[경제]
2020-06-11 17:08:06
최정혁 기자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첫 발을 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6월 11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친...
제1노총 되찾기 위해선 ‘현장의 힘’ 가장 중요...
[노동]
2020-06-11 15:55:25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11일 부산지역에서 이어졌다. 오전 간담회는 부산 마린센터 강당에서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과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오후에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고무산업노련 천관욱 위원장과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됐다. ▲ 선원노련 간담회가 11일 오전 부산 마린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김동명위원장은 당선이후 조직확대사업과 노동의미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선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상반...
공공연맹 조직 확대 실천 우수 상금 전액 기부...
[공공]
2020-06-11 14:38:30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11일 오전 공공연맹 류기섭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어린이빌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한국노총 공동 시상식에서 받은 2019년 조직 확대 실천 우수 회원조합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류기섭 수석부위원장 “노동단체나 노동관련 기관에는 자주 나눔을 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치검찰의 기소편의주의로 노동조합 와해...
[노동]
2020-06-10 15:02:25
박준우(식품산업노련 기획정책본부장) 기자
박준우(전국식품산업노련 기획정책본부장)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 팀이 주심으로부터 편파판정을 당해서 패하면 화가 난다. 가령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 오심 또는 사심 때문에 팀이 지면 환장할 노릇이다. 그래서 VAR(비디오 판독) 규칙을 축구경기에 도입한 것이다. 심판은 특정팀이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의 흐름을 조장했기 때문에 VAR 규칙의 도입은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축구경기의 심판처럼 검찰이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직분을 망...
국공립대 노동자와 함께 한국노총이 뛴다!...
[노동]
2020-06-10 14:49:42
구자룡 기자
지난 3월 말, 국공립대 연석회의(연석회의) 1차 회의가 서울역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이 주재한 첫 번째 연석회의에 공공연맹 소속의 국공립대 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 이하 조교노조)와 국공립대 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가 참석했다. 대학회계직원이 구성하는 국공립대 노동조합(위원장 배경범, 이하 국공립대노조) 역시 동참의사를 밝힌 바였다. 상견례를 겸한 첫 자리에서 각 노조는 한국노총과 함께...
교수도 노조 하는데 조교만 못한다고?...
[노동]
2020-06-10 14:28:58
이지현 기자
6월 9일자로 교원노조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수들도 법내노조를 설립 및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수는 노조를 할 수 있는데, 조교는 노조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교수는 교원 신분이라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조교들은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 노조법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공공]
2020-06-10 13:02:03
이상동 기자
공단은 “괴롭힘 아니다” 판정, 가해자 피해자로 둔갑해 보복성 신고노조, 이사장 직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 나서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곽은석)은 6월 10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
김동명위원장, 건설산업노조 순회간담회 ...
[노동]
2020-06-09 16:19:44
이지현 기자
9일 오후에는 건설산업노조 순회간담회가 이어졌다. 건설산업노조에서는 최근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건설산업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도 핵심 ...
의료노련, 10대 위원장으로 신승일 인하대병원노...
[의료]
2020-06-09 15:26: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6월 9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위원장으로 신승일 인하대병원 노조 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결과 재적인원 84명 중 기호 2번 신승일(50) 인하대병원노조 위원장이 47표(56%)로 당선됐다. 기호 1번 유주동(46) 건국대병원통합노조 위원장은 37표(44%)를 획득했다. △ 신승일 제10대 의료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인하대병원노조 위원장(4선) 출신이다. 슬...
교통권, 헌법조항에 기본권으로 포함돼야...
[복지]
2020-06-09 14:13:15
이지현 기자
자가용이 없는 농어촌 교통오지의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이 악화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교통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인 만큼, 교통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9일 오전 자동차노련과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노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0년 한국노총 중점사업인 조직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
한국노총, 김태환 열사 유가족 돕기 일일찻집 개...
[통일·연대]
2020-06-08 17:23:0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충주․음성지역지부와 함께 6월 8일(월) 오전 11시 부터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열사 유가족 돕기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5년 6월 14일 비정규직 투쟁현장에서 산화한 김태환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열사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한국노총은 2008년부터 매년 후원금 모금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이슈&쟁점]
2020-06-08 16:54:07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ㆍ의료관리학)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활동은 빠르게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태원 발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1차 유행에 비해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과거 스페인 독감 대유행을 비롯한 여러 판데믹의 경험과 가을과 겨울에 독감이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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