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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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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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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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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요구가 가지는 의미...
[노동]
2024-10-11 09:34:34
이상윤 기자
최근 정부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부장관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얼핏 들으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에 심각한 타...
[노동]
2024-05-13 09:17:28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시대가 도래해, 노동자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동자 편이 아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현장의 법과 원칙을 곧추세운다...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
[노동]
2024-04-09 09:45:10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주4일제가 주요 노동공약이나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주4일제 도입 요구는 이전과 다른 배경과 전개 양상을 보인다. 종전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맥락에서 제시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과 돌봄을 아우르는 새로운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기제로써 세계적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2024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노동]
2024-03-08 09:33:01
이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탄압 4종 세트, 즉, ‘노조 때려잡기’(폭력연행, 압수수색 등 극단적 공권력 남용), ‘노조 꼬투리 잡기’(노조 회계 감시 등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 ‘노조 왕따시키기’(각종 정부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에서 양노총 배제), ‘노조 갈라치기’(노조 간 분열 조장 및 이간질)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은 ...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
[노동]
2023-12-07 10:09:53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11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뻔했다. 조사 결과, 무려 85.5%가 1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1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노동]
2023-11-10 09:24:58
이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
차별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
[노동]
2023-09-05 09:13:39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우리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단결, 투쟁,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대’가 아닐까 한다. 무릇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서, 노동운동 초창기부터 핵심적 원칙이자 가치로서 기능해 왔다. 우리는 이미 사업장의 벽을 넘어선 연대투쟁의 절실...
윤석열 정부, 거침없는 역주행
[노동]
2023-06-01 14:57:08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윤석열 정부의 언행불일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즈음,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았다. 취임사에서 ‘노동’에 대한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후 현 정권의 반(反)노동 행보는 이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취임사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
되살아난 노조 업무조사권의 망령, 정부 노조회...
[노동]
2023-04-05 13:17:45
이상윤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간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69시간이든 주60시간이든 정부가 추진중인 장시간 압축노동 정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착취 정책 폐기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정책이 노조 회...
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노동]
2023-03-09 09:43:12
이상윤 기자
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목표 및 방향 경제, 인구, 기후, 안보위기, 이른바 전세계적인 ‘4대 위기’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장의 부조리한 노사문화·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노조회계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화물연대파업시 강경대응한 결과가 곧장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핑계로 노조흠집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및 정부 정책 ...
[노동]
2023-02-06 16:32:34
이상윤 기자
낯부끄러운 답정너식 연구결과와 정책추진 정부는 작년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1) 향후 친자본·반노동 정책추진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연구회는 5개월간 연구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혁과제 △임금체계 개혁과제 △추가 주요과제(제안) 등 3가지 개혁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과제를 권고했다. 연구회는 출범 당시부터 친정부 성향의 학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노동자 열...
[노동]
2022-12-08 10:57:41
이상윤 기자
노동시간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의 대응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을 위해 ①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 ② 노동시간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④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이상 4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7·8...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평가: 노동시간...
[노동]
2022-07-26 15:42:08
이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관련 ① 월단위 노동시간 관리,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및 업종 확대, ③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④ 스타트업·전문직 노동시간 예외적용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에게 바치는 장시간 노동착취 수라상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1주 52시간 상한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부 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
[기고] 코로나19 유행시기 확산된 비대면 진료, ...
[복지]
2022-06-09 09:09:06
이상윤 기자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은 오래된 얘기다. 원격의료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질, 접근성,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그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반대가 커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이 원격의료를 할 경우 본인의 환자를 대형병원에 뺏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2022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경제]
2022-02-28 15:39:13
이상윤 기자
2022년 한국노총 임단협 기조 올해 한국노총 임단협 기조는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사회연대적 교섭체계 강화’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자의 평균소득은 2,500만원 이상 증가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평균소득은 되려 11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관계법과 제도...
한국노총 대선정책 요구안 세부과제(노사관계)...
[대선]
2021-11-03 09:51:59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노동의 존엄’이 사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흔적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사회·경제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주식투자 열풍과 부동산투기 문제로 촉발된 이른...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안의 한계 및 문제점...
[노동]
2021-06-07 10:06:06
이상윤 기자
얼마 전까지해도 생소하기만 하던 ‘플랫폼’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에어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며, ‘네이버웹툰’을 통해 만화를 보거나 가끔씩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상품을 거래하기도 한다. ‘플랫폼(경제)’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 : 「노동자 정치세력화」...
[칼럼]
2021-05-24 08:34:51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현행 노조법상 문구대로라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하지만, 운동사(運動史)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활과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자본가에 대항하고자...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시도에 적...
[고용]
2021-03-04 08:08:07
이상윤 기자
한국노총은 3일「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발행하고, 27개 회원조합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배포했다. 2021년은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고용·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단협시 기업양도·양수, 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오·남...
한국노총,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
[국회]
2021-02-09 11:07:09
이상윤 기자
한국노총은 9일,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입법요구」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배포했다. 핵심입법요구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보호관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5인 미만 ...
탈법·편법적인 소정노동시간 단축사례 확산 방...
[경제]
2019-04-29 16:08:08
이상윤 기자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탈법·편법 시도에 제동을 걸고, 유사사례에도 활용할만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해, 29일 산하조직에 ‘판결의 의의 및 대응방안’을 배포했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 “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대응방...
[이슈&쟁점]
2018-12-05 15:42:33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52시간이라고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이 일한다니요.”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올여름 우리나라를 찾아 다른 곳도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 말이다. 어느 외국인 교수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1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
노조운영비원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
[노동]
2018-07-10 11:27:06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5월 31일, 국회앞 집회․시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하여 세간의 주목을 적게 받은 감이 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노동]
2018-06-08 10:50:03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이른바 ‘실노동시간단축법’이라고 불리며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이 한달여 남짓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부터 상시노동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노·사·정 제각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전략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산업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충을 호소하는 등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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