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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2024-11-20
성평등에서 정의와 연대로...‘행복한 미래로의...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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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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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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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에 헌법에서 보...
-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정성혜 ...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국제노총(ITUC),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동조합 ...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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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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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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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
[노동]
2024-10-21 13:01:21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아주 오래전 쓰인 성경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담겨있다면 믿겠는가? 종교적인 내용을 떠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서적 중 하나인 성경에는 품꾼(노동자)의 품삯(임금)이 언급돼 있다. 품삯은 제때제때 지급해야 하고, 미루게 된다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기원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임금을 미루면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쓰리 고!
[노동]
2024-06-28 09:10:3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제25회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시장에...
최저임금 차별 철폐와 온전한 인상 쟁취 투쟁 승...
[노동]
2024-06-04 15:00:32
유동희 기자
지난 5월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 2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보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소비지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최근 물가폭등과 맞물리며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절약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는 사실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
좌초위기인 최저임금, 본질에 집중할 때...
[노동]
2024-05-10 09:02:13
유동희 기자
우리나라 헌법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을 보장한다. 헌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균형에서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시장 논리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수준과 처우 결정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임금의 결정 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임금체불 OUT! 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노동]
2024-04-08 09:38:09
유동희 기자
노동 현장의 문제점 중 빼놓지 않고 나오는 화두는‘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당장 자신과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적반하장 천하태평 자세로 피해 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임금체불이 여태껏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주...
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으로 임단...
[노동]
2024-03-11 10:44:22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우리나라가 좀처럼 저성장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당분간 이렇다 할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30년간 장기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 마저 경제성장률이 뒤집히며 사실상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을 돌아보지 ...
정부의 친(親)기업 경제정책, 이제는 노동조합이...
[경제]
2024-01-31 14:20:51
유동희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투자’와‘감세’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 두 단어 모두 애석하게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직 기업을 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은‘거짓 선동’이라 치부해 버린다. 정말 ‘거짓 선동’인지 아닌지 판단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암울한 2024 경제 전망 :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조합원 가구의 생활상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 ...
[경제]
2023-12-11 09:24:1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통계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의무다.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일정 주기로 국민의 소득, 생활방식, 물가 정보, 각종 분야별 국가 통계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통계조사 중 하나인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 관련 항목을 가계부 기재 형태로 작성해 결...
노동자 임금인상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경...
[노동]
2023-11-14 10:20:56
유동희 기자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다. 국책...
국민 3명 중 2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잘못...
[노동]
2023-11-08 08:34:50
유동희 기자
한국노총, 국민 1천 명 대상 노동시간 및 직무성과급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고, 경력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세수 펑크와 저성장으로 이어진 세법개정안...
[경제]
2023-10-16 09:47:4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조치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산업으로 대거 포진한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을 위한 조합원 ...
[경제]
2023-09-05 09:34:45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한국노총 조합원은 월평균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가구의 생활비는 노동 현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혹은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다. 따라서,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이 함께 살아가는 가구원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위한 임금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규모의 여부를 떠나 단위노동조합이 매번 조합원의 생활상...
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23-07-24 10:28:52
유동희 기자
전례 없이 혹독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펼쳐지는 국면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개선을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랐던 것은 욕심이었을까. 지난 7월 19일 동이 틀 무렵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 환산 금액 2,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한국노총이 앞장선다...
[노동]
2023-06-02 14:03:53
유동희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수출 부진과 물가 폭등으로 우리나라 경기침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며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분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전조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가적...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
[이슈&쟁점]
2023-05-10 09:48:41
유동희 기자
유동희 정책1본부 선임차장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먼저 어떤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한다는 뜻과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사라고 알고 있는 익숙한 의미는 후자일 텐데, 간사는 보통 어떤 일의 원활한 조율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피켓시위 중인 최저임금노동자 공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2023-04-04 08:53:27
유동희 기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주목받던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제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자극적인 주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국가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개선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본래 목적과 방향을 잃는다면 이는 올바른 정책...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9.1% 임금인상률...
[경제]
2023-03-09 09:16:50
유동희 기자
한국노총은 2월 13일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9.1%1)(월 정액임금 기준 348,483원)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이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2) 9.1% 인상률 근거로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5%)의 거시경제지표가 우선 고려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반영된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분 4.0%를 합한 것이다. 임금인상의 필요...
높은 물가에 따른 노동자 가구 생계비 증가...
[경제]
2023-02-08 09:00:01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최근 생필품을 구매하러 식료품점에 가봤다면 부쩍 높아진 물가를 실감해봤을 것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체감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동자 가구 생계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5.1%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전기·가스·수도비의 경우 12.6%,...
정부 일방의 임금체계 개편,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
2022-12-08 08:58:59
유동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정책 공약의 타이틀을 ‘노동개혁’이라 칭하며 사실상 반노동정책을 예고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은 5대 부문 개혁1)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노동개혁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노동시간관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숫자와노동]
2022-11-03 10:04:24
유동희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최저임금 사업장 방문을 진행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방문했던 곳은 아파트 시설 및 환경 관리 사무실이었는데,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의 발언을 가슴 아프게 기억한다. “우리 같은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 인상분만이...
노인을 위한 나라
[숫자와노동]
2022-10-06 14:26:02
유동희 기자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할리우드 스타를 탄생시킨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삶을 살아오며 다양한 지식과 연륜을 쌓아온 한 인간이 더 이상 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는 이를 빗대 제목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표현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그 비율이 17.5%에 달하며 사실상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숫자와노동]
2022-09-05 16:00:36
유동희 기자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찌 보면 쉽고 당연한 기본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그 정책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발표된 국가정책은 그 순간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되며,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첫 조세...
새 정부와 5.0%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2022-07-27 09:04:44
유동희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도에 대선 후보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그 중 어느 후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든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몇 개월 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꾸린 새...
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
[숫자와노동]
2022-06-08 11:56:42
유동희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흔히 받는 질문은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왜 노동계는 매년 무리하게 최저임금 최초 인상률을 제시하는지에서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공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라 규정하고 있...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 가려진 불공정거래...
[숫자와노동]
2022-05-10 13:32:27
유동희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판가름 될 첫 시험 무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유력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냥 호도되는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에 관한 해석에서 말이다. 지난 4월 17일 한 사용자단체에서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321.5만명(미만...
보수정권과 최저임금
[숫자와노동]
2022-04-04 08:58:09
유동희 기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
복합위기 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마련돼야...
[경제]
2022-03-03 15:20:00
유동희 기자
한국노총이 3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조세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2022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기후 △노동현장 내 디지털화 △저성장 고착화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라는 다섯 가지 주요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세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30년 넘게 변함없는 89체제의 현행 ...
임인년 =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해소의 ...
[경제]
2022-02-28 14:24:23
유동희 기자
지난 2월 10일 한국노총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최종 8.5%(월 정액 임금 기준 환산액 313,596원)로 확정했다. 8.5%의 인상률은 5.3% 노동자 임금인상분(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2%)과 연대임금조성분 3.2%가 합해진 것이다. 8%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9.2% 이후 4년 만이다.1)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경제]
2022-02-07 08:29:43
유동희 기자
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으레 “임금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 말이 더욱 와닿았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올해도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대폭 인상이 예고된 만큼, 당분간 이러한 물가 상승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11개의 비목을 직전 연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 노동시장 – 경...
[대선]
2021-12-03 09:19:46
유동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최종 결정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코 흥행 중인 것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제 회복 및 미래 국가 성장동력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내뱉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의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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