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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2024-11-20
성평등에서 정의와 연대로...‘행복한 미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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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에 헌법에서 보...
-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정성혜 ...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국제노총(ITUC),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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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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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안전보건]
2024-11-14 13:54:16
이현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10만여 명이 넘으며, 재해자 수는 무려 550만여 명에 달한다.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해 136,796명(사고재해자 수 : 113,465명, 질병재해자 수 : 23,33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2,01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약 375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그중 약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2024-10-22 09:48:41
이현재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산재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산재보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산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거듭 퇴보하고 있다고 절감하고 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
[산업안전보건]
2024-05-20 09:22:59
이현재 기자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타파 목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카르텔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감사 이후 실제 일부 산재 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판정과 결정을 경험하는 등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여파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부 특정감...
‘산재 카르텔’ 실체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
2024-03-13 10:08:25
이현재 기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속칭 ‘나이롱 산재 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023.11.1~12.29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가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을 확산하며 무고한 산재 환자를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는 없었고, 정부와 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
2024-02-14 09:39:57
이현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2024. 1. 27)을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처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
[산업안전보건]
2023-08-01 10:20:49
이현재 기자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시급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수고용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시...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
2023-04-06 08:18:53
이현재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현실은 ‘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국가적으로 취업, 결혼, 출산율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장시간 노동, 높은 업무 강도, 휴식 부족,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포괄한다. ‘과로사...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
[산업안전보건]
2022-12-09 09:02:57
이현재 기자
올해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쟁점 및 향...
[산업안전보건]
2022-07-28 15:02:58
이현재 기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조건 삭제돼야 4월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에 따른 온전한 ...
[산업안전보건]
2022-02-08 09:00:09
이현재 기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으로 해석되나, 현실은 휴식의 첫 단계인 휴게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환경 등이 적절치 못하거나, 설비 및 비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다. 이처럼 노...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
[산업안전보건]
2021-12-02 15:56:22
이현재 기자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
[산업안전보건]
2021-08-03 13:29:50
이현재 기자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 필요...
[산업안전보건]
2021-06-11 15:47:36
이현재 기자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산업재해 관련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
산재보험 판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2020-09-24 17:15:13
이현재 기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의 세 가지 합의제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단독으로 사건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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