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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상징 아리(ARI)를 지키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2024-11-20
성평등에서 정의와 연대로...‘행복한 미래로의...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충...
“전면적인 국정전환과 노동자・서민과 함께 하...
한국노총,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조직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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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을 잊을 수 없다, 작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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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걷어찬 윤석열 정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받는 직장내 괴롭힘 ...
수저 계급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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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가을야구에 환호성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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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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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에 헌법에서 보...
-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정성혜 ...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국제노총(ITUC),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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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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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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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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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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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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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으로 날고나는 회사 SK하이닉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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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는 전공의파업 VS 정부의 대책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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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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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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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인가?...
[산업안전보건]
2023-06-05 14:36:22
서강훈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법은 시대변화에 맞게 꾸준히 제·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주춤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가 주춤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높은 재범률을 뽑을 수 있겠다.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검토하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보는 안전보건규제 전...
[산업안전보건]
2023-02-08 10:13:51
서강훈 기자
중대재해 감축이 아닌 안전보건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로드맵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는 로드맵이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산재예방 정책, 제도, 사업 등이 모두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로드맵에 나온 4대 전략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중에서 2023년에 노동조합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등을 구체...
윤대통령, 산업재해 구조적 해결 말하면서 악화...
[산업안전보건]
2022-11-03 08:19:24
서강훈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최근 평택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여 죽고,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여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치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들은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안전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작업지침 등이 작동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산업안전보건]
2022-05-09 10:44:45
서강훈 기자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15% 감축되었다. 2022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산재 사고사망자 수 500명 이하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종사자와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
[산업안전보건]
2021-09-03 13:20:21
서강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후퇴한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시행령(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직업성 질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 공표 등이 그 모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타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내...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1호법안 '중대...
[산업안전보건]
2020-12-03 14:32:01
서강훈 기자
지난 11월 12일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함께 만든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
2020-06-17 18:00:51
서강훈 기자
이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목소리가 높아진다. 본 원고에서는 기업처벌법 도입 주장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국제안전보건동향(2018.11)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죽...
[산업안전보건]
2020-04-08 10:08:22
서강훈 기자
“마스크 3일째 사용했는데 괜찮나요?”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보건용마스크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어쩌다 이 질문이 왔는가를 생각해보니 내가 소속된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떠올랐다. 아마도 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이름에 보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닐까 생각하며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우리가 담당하는 보건은 일반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공중위생이나 보건위생이 아닌 산업위생에서...
그들은 왜 그곳에서 쓰러졌나?
[카드뉴스]
2020-03-30 16:10:57
서강훈 기자
#한국노총 #산업재해 #산재 #재해 #질식 #333
백대표와 일곱 노동자 이야기
[산업안전보건]
2019-11-05 13:05:57
서강훈 기자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범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
2019-10-15 08:35:34
서강훈 기자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건강권 #단체협약 #직업병 #감정노동자 #출퇴근재해
찰리와 위험한 초콜릿 공장
[산업안전보건]
2019-08-19 15:22:02
서강훈 기자
히어로도 휴식이 필요해
[카드뉴스]
2019-07-22 11:18:24
서강훈 기자
전지적 직장인 시점
[카드뉴스]
2019-07-17 13:26:13
서강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내가 잡는다
[카드뉴스]
2019-07-16 10:41:12
서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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