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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
[산업안전보건]
2024-04-16 10:35:00
정예솔 기자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39%로 가장 높아‘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 산재 판정 12.2% 순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은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공무원·교사]
2024-04-15 13:19:29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간 평등권, 기본권 침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 만들어...
[젠더]
2024-04-15 12: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4.10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이 ...
헌혈 통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다짐...
[복지]
2024-04-12 12:44:45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은 4월 11일(목)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앞줄 왼쪽부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상진 본부장,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황병근 의장, 한마음혈액원 마인환 본부장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정기적 헌혈 운동 및 홍보캠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혈증서 기부...
망인이 된 4·3 희생자에게 무죄선고의 의미...
[통일·연대]
2024-04-12 09:57:23
김잔디 기자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제주도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2월 31일에 해제된다. 이 기간 제주도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1명으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다. 2차 군사재판은 계엄령이 종료된 이후 1949년 6~7월 사...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이슈, 그 처음과 끝...
[노동]
2024-04-12 09:45:08
최영미 기자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28일, 느닷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전후 맥락 없는 돌발 발언이 언론의 관심(?) 덕분인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더니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
차별 근거가 되는 ‘사회적 신분’ 판단 기준...
[법률]
2024-04-12 09:31:52
정명기 기자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 차량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헌...
[공무원·교사]
2024-04-11 14:43:17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간 평등권, 기본권 침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22대 총선과 청년 정책
[청년이말하다]
2024-04-11 11:07:05
문유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각개 분투하고 있다.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정당별 청년 공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아래 <표>에서 정당별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대상 공약은 ‘청년’을 키워드로 한 것에 한정하였다(청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분석에서 제외). 또 원내 의석수 1석 이하의 정당은 지면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제언...
[산업안전보건]
2024-04-11 09:45:06
이명구 기자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었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그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자 2021.1.26.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공포했다.이 법의 시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그 유예기간을 2년 추가하여 2024.1.27.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 당시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첨예한 논란이 되었고,...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
[노동]
2024-04-09 09:45:10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주4일제가 주요 노동공약이나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주4일제 도입 요구는 이전과 다른 배경과 전개 양상을 보인다. 종전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맥락에서 제시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과 돌봄을 아우르는 새로운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기제로써 세계적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복지]
2024-04-09 09:28:03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다수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 및 노조 활동...
[노동]
2024-04-08 16:19:21
최종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실태조사 응답 사업장의 열 중 네 곳은 노사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사측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한 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로 노사 임금교섭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가 넘었다. 한국노총은 4월 8일(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
‘정치’를 대하는 공무원 현장의 변화...
[노동]
2024-04-08 09:47:15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한국노총은 작년 여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23.7.19~9.6)를 진행하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은 곧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사회의 정치 활동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의 1순위(다중응답)는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2순위는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미비”, 3순위는 “악성 민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무기력한 ...
임금체불 OUT! 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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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09:38:09
유동희 기자
노동 현장의 문제점 중 빼놓지 않고 나오는 화두는‘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당장 자신과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적반하장 천하태평 자세로 피해 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임금체불이 여태껏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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