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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2024-04-19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실천!”...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한전KDN ‘헐값 매각’ 반대...“공공성 침해, ...
노노(勞勞)갈등 부추기는 육아휴직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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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과 청년 정책
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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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의 변치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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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운동, 삶의 존엄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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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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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
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인터뷰] 정년연장 5만 국민동의청...
‘다음 소희’가 행복하게 웃는 콜...
[인터뷰]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
[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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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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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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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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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노동]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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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한국노총 대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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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
[노동]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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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인사회
[노동]
항공노련-싱가포르 항공연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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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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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
[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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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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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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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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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복지]
2024-04-09 09:28:03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다수 ...
전문가에게 묻다 - 「22대 총선 사회정책분야 전...
[복지]
2024-03-11 10:35:55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1월 9인의 전문가들에게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과 관련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총선에 대한 기대와 전망, 반드시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했고, 다채롭지만 매우 중요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본고에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낙제점에 가까...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
[복지]
2023-10-16 09:42:06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국민연금기금 잔혹사, ‘국정농단 시즌2’가 우...
[복지]
2023-05-09 16:47:49
김정목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과도하다는 주장, ...
[사회적대화]
2023-04-12 17:42:39
김정목 기자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개혁 요구안, 국회는 응답하...
[복지]
2023-03-10 15:48:49
김정목 기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발판으로 세계경제규모 13위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생기는 그림자인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딛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노후 소득이 공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2023년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
[복지]
2023-02-07 09:35:04
김정목 기자
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③ : 복지...
[이슈&쟁점]
2022-06-03 16:46:45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한 편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개악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 복지재정 축소 압력은 계속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복지]
2022-05-09 09:03:48
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국민연금재정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복지]
2022-04-06 10:42:50
김정목 기자
올해 진행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계산의 배경과 절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이 뭔데?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선에서 다뤄지는 공적연금개혁, 기회인가? 위...
[대선]
2022-03-03 13:58:08
김정목 기자
연금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는 다소 공격적인 입장을, 어떤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며 한 편으로는 2018년 연금개혁이 좌절된 이후 다시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위한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후보들이 공적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과연 연금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무엇이 있을까?...
[복지]
2022-02-07 16:14:04
김정목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정책적 변화의 방향과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복지분야에 있어서 현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여기에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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