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차별로 상위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이득을 보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오로지 재벌 및 자본가의 탐욕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정부와 국민이 고용주인 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각종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심지어 노동조합 할 것 없기도 하다는 말이 있다.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의 50~60% 임금, 직제규정없음, 승진없음, 일부호봉제
- 공공기관,공기업 : 정규직 혹은 일반직 40~80% 임금, 관리규정 따로 존재, 승급제도 있으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 직무급제
(승급시 임금 2만원가량 상승, 직급 변화 없음)
- 공통 : 몇년을 일하든 임금 변화 거의 없음, 승진 없음
3. 채용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필기,면접), 공무직(서류,면접)
- 공공기관,공기업 : 대졸공채(필기,NCS직무+기초,면접), 무기계약직(필기,NCS기초,면접)
- 채용 방식이 다르고 업무 책임이 다르다는 주장(팩트는 공무직이라고 업무책임이 없는것이 아님)
4.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예산부족 우려
- 40만 공무직이 1500만원~2000만원 임금 상승시 최소(기타사회보험비용 제외) 6조~8조 예산 필요
5. 대안 *직제신설(기능직) 및 기존직제(고졸공채)로 통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능직군 신설하여 기존 10급(기능직) 최대 7급(기능직)으로 기능직 직제 편성
- 총인원에서 기능직 7급 10%, 8급 30%, 9급 30%, 10급 30% 정도로 제대로된 승진제도 마련
- 공공기관,공기업 : 기존 고졸공채(필기,NCS기초,면접)와 무기계약직(필기,NCS기초,면접)은 같으니 고졸공채 수준으로 전환
- 대졸공채 5~6급, 일반공채(기존 고졸,무기계약) 6~8급 임용, 필요시 승진제한 가능 3~4급 정도가 적당
- 같은 직급에서 기존 정규직 및 공무원과 임금 및 직급 차별 없음 or 예산부족으로 필요한경우 임금 80~90% 수준 지급
- 성과 및 평가진급을 통해 승진 형평성 마련 최종 진급 혹은 기능직 8급, 공공기관 5급으로 진급시 진급시험 도입
- 인사, 전보, 복리후생, 수당 등 같은수준으로 지급(전환거부 및 순환전보 거부시 무기계약직 유지)
- 최대진급제한 제도를 통한 장기근속자 고임금 고착화 방지
- 2000만원이 한번에 오르는것이 아닌 승진과 근속년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라 년간 5000억정도 추가 재원 필요
(단계적 처우개선을 주장한 정부가 이것도 거부하면 그냥 거짓말작년 정부 예산 상승이 20조 규모 대비 2.5%수준임)
6. 효과
- 일괄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개선
(공무직 : 일반직(X),기능직(O)+진급제한 7급, 무기계약직:대졸공채(X),고졸공채(O)+진급제한 3~4급)
- 대졸공채 vs 무기계약, 고졸공채 vs 무기계약, 공무원 vs 공무직 등 노노갈등 개선
- 공무직 사기 함양 및 승진제도 도입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
- 전보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유래 없는 취업난에 새로운 대안 마련
- 사무직이 아닌 실무직들에게 적절한(일부 공통) 직급을 주어 조선시대식(문과,무과,잡과) 직제행정제도 탈피
7. 결론
이글을 쓰면서 2021년 공공기관 공무원 직급이 마치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보는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노동분야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정부기관이 사기업보다 못한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나 정부 및 국회의원들 인식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100년 후에도 지속될거 같아 답답하네요
하루빨리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직들도 적절한 처우를 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 상승이 20조 규모 대비 2.5%수준임)
공공기관 공무원 직급이 마치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보는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