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및 공무직들에게 승진체계를 도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같은 직종에 머물러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업무 능률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마련해놓은 있으나 마나한 승급제도가 아닌 공무원 10급(기능직) 공공기관 8급(고졸공채) 공기업 7급,6급(고졸공채) 실무직 수준으로 승진시험을 도입하여 일잘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끌어올려주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일년에 극소수 인원만 승진시키는 있으나 마나한 승진이 아닌 제대로된(매년 총인원의 10%정도) 승진시험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매년 똑같이 주어지는 월급이 아니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미래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인사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무기계약직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을 하면 성과를 창출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공채는 채용시부터 하위 관리자로써의 역할을 하며 무기계약직 입사자들보다 10여년을 빨리 가기에 공정성 시비 및 역차별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2~5년 취업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되고 취업스펙을 쌓지 못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평생 같은 월급을 받으며 혹은 월급을 받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사시스템을 이어나갈건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인사개혁을 통해 똑똑한 사람들은 하위관리직으로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실무직으로 들어가 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연출되길 희망합니다.
장점
1. 입사루트의 다양화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 및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 충원이 가능해 집니다.
2. 승진이라는 보상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사기와 업무성과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3.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실무능력을 통해 진급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수 있습니다.(밑에서 부터 업무베이스를 쌓아 나가는것도 입사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과락이 있는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무기계약직들을 걸러낼수 있고 보다 공정한 사회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단점
1. 기존정규직 및 취업준비생의 반발 - 단순히 임금을 상승시켜주는것이 아닌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시켜주겠다는 개혁을 반발하는것은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처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나눠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인사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인건비 상승 - 일자리 질을 높이는 개혁이기에 인건비 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년 승진인원이 5~10%로 정해져 있어 단계적 상승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만 중규직이 평균 임금 2000만원 정도 상승할경우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여년간 단계적 상승이 발생하면 매년 4천억(4대보험 미포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상 4천억원은 0.1%에 불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인건비 부담은 조금더 줄어들거라 예상되며 여기에 성과급제 혹은 직무급제를 적극 도입해 선진국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문제에서도 자유로울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결론
1. 무기계약직 공무직에게도 승진제도가 필요하다.
2. 진급을 고졸공채 수준으로 제한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무기직 및 공무직 채용은 대졸들과 경쟁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음) 예시) 공공기관 8급 입사 ~ 최대 4급 퇴사, 공무원 공무직 입사 ~ 근속 5년 10급 (기능직) 승진 ~ 승진시헙에 따라 최대 7급
3. 인건비를 사업비로 분류하여 지급하는건 엄연한 차별을 조장하는일 인건비 항목 동일하게 만들고 승진시스템 도입(인건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게 아니라 승진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임)
처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나눠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인사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