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wi5fF
제목 ;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청원기간 ; 19-08-19 ~ 19-09-18
이유 ; 누적금액 700조, 노후생활의 최후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만연한 불안에 대해 그 해소책의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 수 명, 외부 위원 등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기금운영)의 중대성과 비판적인 국민의 인식(공개성의 부족)에 비추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민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해보니 700조 거대기금의 운영, 특히 기금의 투자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도 국회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특정 정파나 행정부 내부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하는 강한 바람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그 위상을 강화하기를 청원합니다. 위원회의 회의 절차가 공개되기를 우얼러 기대합니다.
본 청원이 제도화되면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일조하리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