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이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긴급히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공공위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박정현 의원,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악성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공무원·교사·경찰 등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매일같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공직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새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악성민원은 단순한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악성민원은 공공의 적! 국민을 위한 업무 막는다!' 손피켓을 들고 있는 김현진 위원장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현장 증언에서 조주현 공무원연맹 전국우체국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긴급 보호조치, 법률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 발언 중인 조주현 우체국노조 위원장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최근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의 업무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악성민원 대응지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으며, “악성민원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제정, 긴급 보호조치, 근무환경 조정 등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국가가 채용한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악성민원 대응의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 중인 한국노총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노조연맹 장경주 정책처장,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태신 본부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건표 연대사업팀장,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대책 마련하라!' 손피켓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한편, 공무원연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악성민원을 단호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며, 현장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교사·경찰·소방과 연대하여 ‘공직자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